2022년(경인일보)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시와 국방부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시와 국방부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이다.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 2022. 07. 14

국방부와 안양시가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안전성을 두고 국민의힘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이 경인일보를 통해 공개질의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이 사업이 더 안전하기 위해 추진 되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강 의원은 먼저 사업 전 후로 탄약저장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안양시에 전화를 해 보면 바로 알 일"이라며 안양시의 답변을 인용,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존 부대의 기능발휘 수준으로 재배치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 공개질의에 답변. "더 안전하기 위해 추진 되는 것" 문제제기 일축

그는 "국방부에서는 수십년 된 낡은 군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싶은데 재원마련이 어렵고, 안양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토지가 마땅히 없어 안양시가 국방부 시설을 현대화해 주고(기부) 국방부의 토지를 받는(양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탄약고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업을 검토한 인물이 윤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분으로 안다"면서 "그 분이 몇 차례나 수정을 요구해 이를 거쳐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화가 되면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지하 300m에 설치되는데 탄약고가 지상에 노출된 것 보다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폭격에도 덜 노출되는 것 아닌가. 현대화=안전이란 등식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현대화된 시설이 낡은 시설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아래는 심재민 전 안양시의원의 공개질의와 그에 대한 강득구 의원의 답변서.

1. (질의1)'탄약저장량(시설규모)가 같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은지?

☞ 해당 군부대의 탄약저장량 자체는 군사 대외비 성격으로 군에서도 우리시(안양시)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존 부대의 기능발휘 수준으로 재배치됨은 상식입니다. 만일 탄약대대가 탄약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탄약부대의 기능과 편제가 새롭게 변경되어야 하는데 박달동에 위치한 탄약부대만을 위해 군에서 중대한 변경을 할리는 만무합니다.

2. (질의2)'탄약고 안정성은 군사시설 최고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증했다'고 하셨는데, 최고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최고 전문기관에서 전체 탄약고 중 몇 개를 안전검토 하였는지?

☞ 현재 추진되는 지중형 탄약저장시설은 탄약 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에 관련한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전문기관인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및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들을 신뢰한다면 나올 수 없는 주장이며 구체적인 검토수치는 군사 대외비 사항입니다.

3. (질의3)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공격은 무차별 공격입니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할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사료되는데, 북한 장사정포의 주요타격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무시할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 현재 추진되는 사업구역은 기존에도 탄약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적의 공격과 관련하여는 기존과 달라짐이 전혀 없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청와대, 수도군단, 수도방위사령부 등 많은 국방군사 핵심시설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서 안전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4. (질의4) 현대화 되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 현재의 탄약저장시설은 약 50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로서 지상에 설치된 탄약시설이 폭발하면 그 파편은 직접 인근 지역에 떨어지게 되고 위험범위도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지중형 탄약고는 폭발시 그 파편분출이 최소화되고, 그 위엄범위도 지상형보다 훨신 적습니다. 따라서 탄약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증대됨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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