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는 9.10(목) 제4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7.8조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함.-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 대상 「새희망자금」을 신규로 지원함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함.-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119만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함.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를 작성했다고 9.10(목) 밝혔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020년 5월부터 8월 중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위축됐다가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됨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위축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0%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최근 0% 중반 수준을 나타냄.- (통화신용정책 운영) 성정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했고,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운용함. |
◆2020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금융감독원은 9.10(목) 「2020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운용자산) ’20.6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186.5조원으로 ’20.3월말(1,149.4조원) 대비 37.1조원(+3.2%) 증가함.- (손익현황) ’20.2분기중 순이익은 3,17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994억원(+169.4%) 증가하고 전년동기(2,129억원) 대비로는 1,042억원(+48.9%) 증가함. |
◆′20.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위원회는 「‘20.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20.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6%로 전월말(0.33%) 대비 0.03%p 상승함 〔전년 동월말(0.45%) 대비 0.10%p 하락〕.- ’20.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3조원, 전월 대비 +0.2조원)은 소폭 증가, 연체채권 정리규모(0.7조원, 전월 대비 △2.0조원)는 감소함.- (기업대출) ’20.7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4%)은 전월말(0.39%) 대비 0.05%p 상승함〔전년 동월말(0.59%) 대비 0.15%p 하락〕. |
◆2020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은 9.9(수) 「202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함.-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취업자는 2,70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4천명 감소함. |
◆2020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9.9(수) 「2020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했다.- ‘20.8월말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말 대비 14.0조원 증가했으며, ‘19.8월말 잔액(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함.-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8조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카드대출(여전) 및 계약대출(보험)의 증가 등으로 2.2조원 증가함.- 금융당국은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 흐름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2020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9.9(수) 「2020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국고채(3년)금리는 0.8%대 초반에서 등락하다가 8월 하순 이후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내년도 예산안 발표 등에 따른 수급 경계감,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 코스피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국내외 기술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하다가 8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주가 조정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함.- 8월중 은행 가계대출(20.7월 +7.6조원 → 8월 +11.7조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고, 기업대출(+8.4조원 → +5.9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됨. |
◆「월간 재정동향」2020년 9월호 (‘20.7월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9.8(화) 「월간 재정동향 2020년 9월호 (‘20.7월말 기준)」을 발표했다.- (총수입) 소득세 및 교통세 증가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및 세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월비 총수입이 증가함.- (총지출) 금융지원(보증, 대출)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포함하는 3차 추경 집행으로 전년동월비 총지출도 증가함.- (평가)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 및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은 9.7(월) 「2020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순투자) ’20.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6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9,9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690억원이 순회수 됨.- (보유규모) ’20.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589.2조원(시가총액의 30.0%), 상장채권 151.0조원(상장잔액의 7.5%) 등 총 740.2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함. |
◆금융 불평등과 주택정책(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8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본고에서 주택정책이 개인의 재산가치, 주거비용, 주거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택은 거주 수단만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며 정부 주택정책이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민감함. 주택매입과 월세의 한계주거비용 차이는 연간 월세 이율과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 보유현금이 많고 연간 월세 이율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클수록 주택 구매자는 월세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을 지급함. |
◆국내 ESG 펀드의 ESG 수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은 본고에서 국내 ESG 펀드의 ESG 수준에 대해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ESG 투자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ESG 관련 테마펀드를 활발히 출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ESG 펀드로 분류되어 판매되고있는 펀드들이 다른 일반 펀드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국내 주식형 ESG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SG 펀드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ESG 수준은 일반 주식형 펀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ESG 펀드 간에도 실제 포트폴리오의 ESG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재무건전성 보험연구원은 본고에서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목 차>Ⅰ.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1. 거시 환경2. 시장 환경3. 규제 환경 |
KDI경제정보센터 |
◆개인정보 기반 수익화와 감시 자본주의 □ 감시 자본주의란□ 감시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 감시 자본주의의 발전□ 감시 자본주의의 영향과 전망□ 결론과 의의 |
◆KB부동산시장 리뷰 2020-9월호 1. 부동산 시장 동향 ㅇ 주거용 부동산 시장 - 주택, 토지, 주택금융 ㅇ 상업용 부동산 시장 - 상가, 오피스 ㅇ 해외 부동산 시장 - 미국, 일본 |
◆최근 주택경매시장 동향 분석 1. 국내 주택경매시장 동향2. 지역별/유형별 주택경매시장 동향3. 최근 경매지표 변화에 따른 시사점 |
KB경영연구소 |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이며,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송도(7.3㎞)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역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00910기준)」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20년 9월 1주(9.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15% 상승했다. □ [전국 : 0.08%]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7%→0.06%)은 상승폭 축소, 서울(0.01%→0.01%)은 상승폭 유지, 지방(0.12%→0.11%)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7%→0.15%), 8개도(0.07%→0.06%), 세종(0.51%→0.47%))했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0.47%), 대전(0.31%), 대구(0.18%), 울산(0.17%), 충남(0.13%), 부산(0.11%), 강원(0.11%), 경기(0.09%), 전북(0.07%)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충북(-0.01%)은 하락했다. |
한국감정원 |
◆2020년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 “9월 전국 HSSI 전망치 60.8(15.8p↓).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사업 인식 악화” - 서울만 80선 유지, 비수도권 10~30p 하락하며 전망치 실적치 모드 기준선을 크게 하회 – - 주택공급부족 심리가 지속되면서 6월 이후 미분양 2만호대 유지 – □ (분양경기실사지수, HSSI) 9월 전국 HSSI 전망치는 60.8로, 전월대비 15.8(↓) 하락하며 60선을 기록. 서울 경기의 전망치가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70~80선을 기록한 반면,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50~60선을 나타냄, 규제정책으로 인해 분양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지여건이 양호한 서울 수도권에서만 일정 수준의 분양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 |
◆2020년 9월 입주경기실사지수 “9월 전국 HSOSI 전망치(69.6), 두 달 연속 60선 머무르며 햐향 조정” - 정규규제와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수도권 8월 실적치(73.6, 14.0p↓) 추가하락 – - 서울 경기 9월 입주예정물량 10,100세대, 7~8월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 – - 입주물량 많은 대전 충청권 7,880 세대(25.1%), 광주 전라권 7,287세대(23.2%) 등 주의 필요 – □ (입주경기실사지수, HOSI) 9월 전국 HOSI 전망치(69.6), 8월 실적치(69.4) 입주율(83.3%) ◦ 정부규제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 8월 실적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하락하면서 9월 전망치가 2 개월 연속 60선에 머무르는 등 9월에도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 |
주택산업연구원 |
◆[9.11] ECB,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 유지·유로화 강세 주시 등 ■ 주요 뉴스: ECB,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 유지·유로화 강세 주시 ㅇ 미국 상원, 공화당의 추가 경기대책법안 부결 ㅇ EU, 영국의 역내 이탈 협정 일부 무효화 법안에 법적 조치 불사 ㅇ 중국 진출 유럽 기업, 정치적 긴장으로 자의적인 벌칙 적용에 우려■ 국제금융시장: 주요국 추가 경제대책 미흡 등이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5%, 0.6% 하락 *미국은 기술주 매도, 유럽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1%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모두 0.1% 절상 *유로화는 ECB의 추가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 등으로 강세 지속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과 영국 하락, 독일 상승 *미국은 장기 국채입찰 후 수급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매수세 우위 |
◆[9.10]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 공화당 내 추가 경기대책 압력이 커지는 상황 등 ■ 주요 뉴스: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 공화당 내 추가 경기대책 압력이 커지는 상황 ㅇ 중국 정부, 경기회복을 위해 소비 촉진에 나설 방침 ㅇ 경제평화연구소(IEP), 식료품 부족 등으로 2050년까지 10억명 이상 난민 발생 ㅇ 영국 정부, EU 이탈 협정의 일부를 제외한 법안 제출■ 국제금융시장: 시장은 ECB 통화정책 등에 주목하는 시세 전개*(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모두 1.6% 상승 *미국은 기술주 매수, 유럽은 코로나 19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2%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0.1% 절하 *ECB의 경기회복 전망 자신감 강화 보도 등으로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주가상승 등으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매도세 확대 |
국제금융센터 |
◆"집값 상승" 예언했던 부동산 유튜버들 사라진다…무슨 일? 유튜버들은 본업을 위해 유튜브를 떠난다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이들의 행보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시장 교란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현미 “몇 개월 후면 전셋값 안정될 것…거래량 보도와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
◆시중에 풀린 돈 3,092조원으로 또 사상 최대···과잉유동성 우려 제기 시중 유동성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통화량(M2 기준)은 3,09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5%(15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 증가규모는 4월(34조원), 5월(35조3,000억원), 6월(23조2,000억원) 등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른 상태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10.1%로 2009년 10월(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1일 이같이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하지만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조정 "V자 반등은 없다"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반기만 해도 이른바 K-방역의 힘으로 잦아들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면서 하반기 반등의 기대를 걸었던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7월만 해도 정부는 3차례의 추경과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8월 코로나19 재확산과 잇따른 수해까지 겹치면서 플러스 성장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 됐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하반기 첫 경기지표인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전월대비-6.0%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2.2%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과 신용평가사들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최근 들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