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역사 경제

[치코스]

경제정책 변화
북한은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즉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하기 2,3년 전부터 이미 선군정치에 바탕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적 실리주의에 입각한 강성대국 건설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실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업소·기관·협동농장의 경제일꾼들에게 강조하여, 독립채산제의 강화, 협동농장 및 기업관리방식의 개편, 산업조직의 개편 등을 도모해 왔다. (1)실리주의:＜신사고론＞ 및 ＜경제적 실리주의＞ 원칙의 관철이라는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지금은 21세기일 뿐 아니라 주변 국제경제환경이 모두 시장경제화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실리주의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2)관리방식 개선:당 간부가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당 간섭 배제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가 하면 지방공장 및 협동농장 지배인을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현실적 생산계획 및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권화 조치도 내렸으며, 그 밖에도 각 공장·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 초과이윤을 재투자 재원 및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 및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3)인센티브제:무보수로 동원하던 사회적 노력동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수를 주도록 강조하며, 계획 달성 및 수익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분배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개별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120％ 이상 달성한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누진임금재를 적용하는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4)가격현실화: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50여 년 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바탕한 계획가격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제도는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간의 극심한 가격차를 유발하여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활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북한은 ＜7.1경제관의 개선조치＞에서 생산물 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조치를 내렸다.


경제계획의 기본과제는 첫째, 일제강점기 끝무렵 수준으로 생산량과 효율성을 회복시킨다. 둘째, 공산세력 쪽으로 새롭게 방향이 돌려진 걸음마시기의 경제를 재편성하여 개발한다. 셋째,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화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6·25로 계획이 중단되고 국토가 폐허화되었으므로 파산된 경제를 재건설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복구사업을 펼쳐야 했다.

⑴ 전후복구 3 개년계획(1954∼56):전쟁피해를 복구하려는 것이 기본목표였으므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6·25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중공업을 최우선으로 개발하여 경제를 편성한다는 방식으로 재복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중국·소련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만에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계획에 미달되었다.

⑵ 제1차 5개년계획(1957∼60):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구축과 주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⑶ 제1 차 7개년계획(1961∼70):이 시기에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62년 10월 쿠바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증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비확장을 꾀하였으며, 특히 중·소 이념분쟁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 격감으로 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다.

⑷ 6개년계획(1971∼76):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를 통해 ＜3대기술혁명(① 중노동과 경노동간의 차이 해소 ② 공업노동과 농업노동 간의 차이 해소 ③ 여성의 가사노동의 해방이 기본내용이다)＞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서구로부터 자본·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은 75년 8월 이 계획을 1년 6개월만에 완수했다고 발표하고 그 뒤 2년간의 완충기간을 두어,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⑸ 제2차 7개년계획(1978∼84):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기초를 둔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체＞에 바탕을 둔 경제라는 것은 국내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자급자족을 꾀하면서 경제를 다면적·총합적으로 개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현대화＞를 통하여 경제 전분야에서 기계화·자동화를 모든 방면에서 실시하고 동시에, 농업의 공업화를 시행하여 경제를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한편 ＜과학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생산방법·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서 현대식 생산관리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1년 이래 진행 중인 경제관리기구의 개혁과 독립채산제의 강화, 연합기업 형태의 확충, 기업의 자유권 확대 등 경제관리운영의 개선에 착수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인 원료·동력의 부족과 수송의 후진성을 없애기 위하여 5대경제지구(청진·함흥·안주·순천·남포)의 중점적 개발과 채굴·금속·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나아가 철도·통신·항만시설의 근대화를 비롯해 전체길이 8㎞의 서해갑문 건설과 전체길이 425㎞의 북부철도 건설, 원자력 발전계획의 추진 등 산업기반의 확충에 전력하였다. 또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혁명, 서비스혁명에도 힘을 쏟는 등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자립체제에 역점을 두었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 중 공업생산의 증대는 2.2배, 공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정해졌다. 농업부문의 과제는 농업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고 농업생산을 과학화·집약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반적 계획목표 달성률은 55％에 지나지 않았다.

⑹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을 계획목표로 정해졌다. 주목할 것은 ①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기술혁신을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이 기술 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이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목표율을 7.9％로 잡았으나, 1990년까지의 중간실적은 1.2％ 정도에 그쳤다. 이는 중앙집권적 명령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동유럽·소련 공산주의의 붕괴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시인하였다. 이 계획의 수행실적은 국민소득이 목표대비 61％ 수준, 연평균 대외무역실적은 목표의 52.5％, 그리고 기타 주력산업 부문의 목표수행률은 2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⑺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96):93년 12월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에 미달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3년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를 두고,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완충기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상실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점과, 지속적인 중공업우선정책으로 주민들의 기본생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공업이 뒤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에서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실현을 통해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꾀하며, 경공업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외무역에서는 수출을 촉진시키고 대외경제 협력관계의 확대를 꾀하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94년 －1.8％, 95년 －4.1％, 96년 －3.6％, 97년 -6.3％, 98년 -1.1％로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이러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전이 되었다. 2002년도에 들어와 북한당국은 신의주·개성·금강산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관련법령들을 잇달아 발표하여 경제정책의 변화와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봄의향기]

위에 내용을 보면 저의 때가 한창 겪었던 시기가 이해가 되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91년도엔가 제가 일하던 직장사람이 92년도 부터 배급을 못 준다고 말했을때 정말 저는 밎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지 하고.......지금 한국의 내년부터 들이닥칠 경제위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거 라고 한국사람들의 믿듯이.........
그런데 그 다음해 92년도 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점 점 배급을 주는 달 보다 안 주는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마냥 거짓말만 있는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였어요.

[봄의향기]

정말 80년대 초반부터인가 독립채산제가 나와서 생산량에 따라 분배 받았기때문에 저랑 그때 분배를 많이 받았어요.

[치코스]

반란일어났다면어찌되었을까요 또한반란이성공했다면

[봄의향기]

반란이 일어날수가 없었죠.

[봄의향기]

왜냐하면 74년도 부터 김정일이 자리를 굳히면서 숱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잡아가고 또 거기에 발 맞추어 아부아첨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좋다고 만세부르던 사람들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저의 처럼 출신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의 일거일투족을 감시하고 말 한마디 다 걸어서 고자질해서 정치범이라고 잡아가하고, 아무튼 그때는 김정일이 최고 영도자라고 떠들던 사람들의 한국와서 욕하고 나쁘다고 떠는걸 보면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 믿을 놈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