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지상권)

[은조]

몇년전에 구입한 토지 위에 전주와 변압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경작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어서

고철장수에게 기 설치된 변압기를 팔았는 것이 "前.前.前.소유자의 아들"이 경찰에 고소를 한 내용으로서



피고소인이 본인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정을 받고 오면서 그간의 일들을 적어 봅니다.

- 설치자의 부도로 인한 경매 ==>입찰자에게서 일부의 토지(변압기 본인의 땅 위에 설치되어 있었음) 를 매수하여 4년 동안 농작물 경작 중 한전에 문의 및 의뢰하여 개인소유라는 구두에 의한 확인 후

한전직원 중 지역담당자에 의해서 인입선 절단(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사용한 적 전혀 없슴)



- 본인 매매 ==> "前.前.前.소유자가 "특수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협박 시작(전화녹취한다고 응수)

이후 협박 없으며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통보 받은 후1개월 후 조사 받음

==>ㅇㅇ년ㅇ월ㅇㅇ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민간인)3명과 고소인과 1시간동안 설명과 항변 및 본인으로서는 미리 학습한 실정법을 설명 해 가면서 조정위원들에게
많은 부분의 법률적인 내용을 깨우치게 함(조정위원들도 실정법은 본인보다 모름)

- 향후(11/9)2차 조정 위원회의 시간 이후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함

여기서 잠깐 학습

- 경매는 부동산은 가능하나 동산(지상권)은 안됨. 즉 부동산에 내재한 지상권은 전소유자 것임
(그 동산이라 함은 비닐하우스.울타리.컨테이너,등 기타 이동이 가능한 물품:
중요한 것은 동산으로 인정 받을려면

저의 사례와 같이 전기/변압기 라면 이 설치가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사항이며 특히 변압기가 설치 되었다 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며 특히 한전에 계량기 검친 등 사용확인이 가능해야 함)

- 전주 설치: 기 설치된 전주가 200m내에 있다면 신고/허가 사항으로서 설치에 따른 비용은 없슴
(전기를 강압을 하더라도 변압기의 비용이 필요치 않음)
- 향후 대책 및 학습(다년간의 검사로 재직 후 현재 변호사 인 고향친구의 자문 받음)

● 위의 내용 처럼 기 설치로 인한 경작 시 불편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 신청 가능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감정사를 동원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감정평가원의 비용은 본인 몫이며 토지를 구입한 날짜로 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며 법정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함)

※여러 선배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을 장황하게 적은것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경험담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정/남양주]

신경 많이 쓰셨겠네요.
복잡한 일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ㅎ

[장미연립(서울/부여)]

실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률지식 고맙습니다...^^*

[은총(안동)]

그런 법이있다는건 알지만 실 사례는 첨입니다

[박순태 청도]

법은 때로는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 한테
어떤일 일어나면 복잡하고
힘들어요
모든일을 하면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나 임야 대지를 구입할때나 계약할때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등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