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법과 제도를 통한 복지사회, 그 기반은 부(富)다.
부의 출발은, 15 세기부터 시작된 유럽 각국의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금으로부터이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부라는 개념은 바로 약탈에 다름 아니다.
부라는 개념은 과거의 인간들에게는 없던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한번도 없었다. 소련, 중국,북한은 변형된 국가독점자본주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존재해왔던 인류에게 가장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자본주의는 시장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제국의 금의 약탈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부가 기반이 된 거대한 음모이고 사기에 다름 아니다.
경제학의 모든 이론은 단순히 이론일 뿐이다. 그 이론의 유일한 진실은 그것이 현실 경제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공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부르조아들이, 자신들의 음모 자본주의를 담기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곳에 복지라는 말로 또 인테리어를 했을 뿐이다.
좌·우가 갈리는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기준을 가르는 일이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의 편중을 세금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짓은,
자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다.
진정 좌파가 할 일은 왜곡된 사회 시스템(먹고 사는 방법)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다.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진보적 과제를 실천할 수 없다.
복지는, 좌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다.
2010.08.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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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의 뿌리도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약탈입니다.
더구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중심 경제야 말로, 어떤 면에서 선진국들의 금융 중심 경제보다 더욱 위험할 수도 있죠.
대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일어납니다.
그 이면에 노동시장의 왜곡이 있고, 그것의 피해를 비정규직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정규직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고 부를수도 없을 정도로 브루지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투쟁에 의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힘을 합쳐 그들의 시장을 확대 시킨 덕분입니다.
노동 운동의 페러다임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고착화 시킬 염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