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명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검수완박과 감사완박

[信望愛]

‘문재명’이란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의 이름을 합성한 표현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합쳐서 문재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 두 사람의 부정과 비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싸잡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성은 다르지만 이름에 들어있는 ‘재’지가 교집합이니 성은 ‘문’을 끝이름을 ‘명’으로 한 ‘문재명’은 결과적으로 합집합인 것이다. 민주당(이하 이재명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처럼회 소속의 황운하가 주동이 되어 발의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자’고 주장을 한 것도 ‘문재명’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영유중의 하나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크고 많았기에 공당인 민주당이 이들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겠는가!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 퇴임을 1주일 앞두고 ‘검수완받법’을 완결하여 문재인이 즉각 공포를 하여 지금 효력이 발휘하고 있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가 되면서 이재명당으로 바뀌자 ‘감사완박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다. “이재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완박법’을 제정할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문재인과 민주당을 위한 충정(衷情)에서 옳곧은 지적과 비판을 했는데도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문자폭탄과 曺國 키즈인 김남국과 같은 일부 무지몽매한 민주당원의 추악한 비난으로 제명을 요구하자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언급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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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재명 유죄 확정 판결나면 ‘법원완박’ 외칠 것”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건 재판 잘못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법원완박’(법원 재판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민주당은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나 감사,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그 기관을 없애버리자’ ‘완박하자’고 한다”면서 “이러다간 검찰도 감사원도 완박하고, 나아가 경찰과 법원까지도 수사권, 재판권 다 없애버리겠다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이 사법부에까지 미칠 것이란 얘기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저 정도로 쌓이면 극복하고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며 꿋꿋하게 직진하려고만 한다”고 했다. 그는 “대표에게 사법적 문제가 있을 때 당은 자체적으로 잘못을 인식하고 자정하는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게 전혀 없다”며 “스스로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걸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순간에나 하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면 매일 새로 대통령 뽑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감사가 저질 정치 공방으로 얼룩지는 것에 대해 “야당의 태도와 준비 부족에 문제가 있다”면서 “도대체 국감 관련 자료는 읽고 들어오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의 경우 ‘처럼회’ 멤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국민들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유치하고 초보적인 실수를 한다”며 “그래도 준비를 안하고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략 …… (조선일보 10월18일자 정치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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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기사는 이재명당 이 보여주고 있는 추태에 대한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이 조선일보 유튜브 ‘정치펀치’에 출연하여 민주당에서부터 이재명당이 되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추태와 앞으로 발생할 예측 가능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고 민주당 처럼회 부정과 비리 관련 국회의원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검수완박법’은 문재인이 공포를 함으로서 완료(목적 달성)하였지만 무식하게도 글자 한자 잘못으로 검수완박이 시행령에 의하여 검수완복으로 바뀌면서 황운하·최강욱·김남국·이수진·김용민·민형배·김원배 등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불견이 되었고,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도 물 건너가게 되어버렸으니 완전히 인과응보가 아닌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이 5년 동안 펼친 정책들 대부분이 적폐로 드러나 직접 소환하여 조사할 일이 있지만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자 문재인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 다”며 수령을 거부하며 마치 상왕이라도 된 것처럼 진짜 국민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추태를 보였다. 문재인이 “대단히 무엄지고!”라고 내뱉었다면 진짜 문재인이 상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고 한다. 결국 문재인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 법의 제재를 받게 되자 이재명당의 169명의 무식하고 무엄한 떼거리들이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겠다며 법안을 법사위에 올려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많은 169명의 무지한 떼거리라도 ‘검수완박법’처럼 수적인 우세를 악용하여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이니 법안을 법사위에 올리기조차 어려운데다가 막상 법사위에 올려도 또 안건조정위원회의 벽조차 넘을 수가 없게 된 것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이재명단의 편을 들어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169명의 무례한 떼거리들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기는 식은 죽 먹기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여 국회를 돌려보내면 이제명당은 헛수고만 하는 머저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국회로 되돌아온 법률안이 강제로 공포가 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2/3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0명이 넘으니 결국 ‘감사완박법’은 보기 좋게 꿈이여 다시 한 번이 되고 마는 것이다. 169명의 떼거리가 ‘감사완박법’을 제정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이재명당에서 ‘감사완박법’을 입에 담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원칙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불의의 합리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당의 이러한 추태를 보이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재명이 법원의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완박’도 외칠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법원완박법’ 보다는 ‘재판완박법’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당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도 모자라 ‘감사완박법’까지 어거지를 부렸지만 불의를 정의로 위장하기 위한 음흉한 흉계는 실패했고 문재명 구하기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