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미 FTA 타결-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벰베라베로♪]

FTA 타결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선택 속 부담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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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소비자들의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과 수입관세 인하로 인해 쇠고기나 오렌지 등 농축산물부터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입제품들의 가격 하락과 의료나 문화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FTA가 체결돼 생산성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 수준은 6.99%(281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으로는 1인당 약 30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12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화장품,밀가루 등의 가격은 되레 오르는데다 농축산 농가의 몰락이나 국내 산업의 피해 등 부정적 영향 역시 만만치 않아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값싼 미국산 식품들의 공세=품목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수입식품의 공세는 시간 문제다. 일단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공급 증가의 효과로 한우 고기 값이 20%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저가의 호주산과 가격경쟁을 벌여야 하는 탓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검역문제가 걸려있는 '뼈있는 쇠고기'수입마저 허용되면 수입금지조치 전 대형마트 쇠고기 판매량의 70%를 차지했던 'LA갈비'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다시 수입 증가와 가격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오렌지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수입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경우엔 수입가격이 30%나 내려갈 전망이어서 시장 잠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 좌동에 사는 박(41·여)모씨는 "지금보다 싼 값에 장을 볼 수 있다니까 주부입장에선 반대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농약이나 광우병 등 안전문제는 신경이 쓰인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장치도 신경을 써야한다. 또 이로 인해 농축산 농가가 폐업한다면 그 부담도 결국 소비자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자동차 등도 가격 인하=고가의 미국산 자동차도 머잖아 대로를 활보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8%가 철폐되는 기간과 폭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특소세나 부가세 등 관련 세금까지 낮아져 10% 가량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예상대로라면 4천만원대 포드나 GM 등의 배기량 2천cc 승용차 가격대는 2천만~3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서 생상된 일본차의 우회 수입으로 인해 수입차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고된다.

부산지역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이 수입차에 더욱 쏠려 수입차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 밀려드는 수입차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침체되면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화장품 등은 되레 비싸질 듯=부정적인 영향 역시 적지 않다. 의약품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신약 특허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줄 경우 국내 업체들의 복제약 판매가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을 써야 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부산의료연대회의 사은희 집행위원장은 "의사면허 상호인정 등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이번 한미FTA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미국과 유사하게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자본이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지배하면 결국 그 부담은 의료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스크린쿼터 '현행유보'인정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면 한국영화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정부는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다.

미국측은 또 국내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낮추는 한편 지상파 20%,케이블TV 50%로 묶여있는 외국 방송물 쿼터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방송에서 미국드라마나 만화 스포츠를 더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미 문화종속이나 방송주권 차원에서 우려가 심각한 상황.

이밖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박봉두 교수는 "농산물 수입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은 국내 농산물이나 제품들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김아영·박세익기자 yeong@busanilbo.com">yeong@busanilbo.com

■ FTA 타결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쇠고기	수입관세(40%) 5년내 철폐시 매년 7~8% 가격 인하 예상
오렌지	수입관세 50% 철폐시 30% 가격 인하 예상
자동차	수입관세 8% 철폐시 특소세 부가세 동반 인하로 가격 10% 인하 예상
미국방송	지상파 20%,케이블TV 50% 규제 완화로 미국드라마 등 방영 증가

/ 입력시간: 2007. 04.02. 11:27

[태진아의 며느리]

이대로 일자리는 잃어지구 모든 생활비는 올라가구....이 나라 떠나야겟다

[Benecia]

광우병 농약 무서월....이젠 아프지도 못하겠네요...ㅜㅜ

[태평목젖]

아휴...국민 건강이 최고 중요한건데...진짜 속상하네요..미국 나쁜시키들...

[허둥100단(미쓰라내남자)]

아진짜 막막하다 막막해

[낭만여행]

이건 살라는거도 아니고 죽으라는 거도 아니여

[항상좋은생각만하자~]

의약품..우리식구들 병원자주 가고 주기적으로 약도 꾸준히 먹어야하는데 우리엄마.. 지금도 병원비랑 약값 엄청 마니 나가는데 정말 속상하다.......

[지섭과민기사이♡]

,,, 이제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군요,,, 농약축산 몰락 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사람들이 제발 당장의 미국제품 값싼 가격에 뒤에 있는 우리산업 침체를 잊지 말아주길,,

[호박꿀쫀듸기]

깝깝하고 속상하고.. 진짜 억울하다...

[오리궁뎅짝]

저렇게 몇%가격인하....이딴것만 보여주고........우리나라 국민들..어쩌라구 시밤바.....

[빠리릿]

광우병은 어쩌며.. 우리나라 농가는..ㅠ.ㅠ 또 약값이랑.. 게다가 화장품값은 어쩌냐고..

[★로맨틱캣★]

그깟 미제 자동차 안사면 그만이고 미제 과일 안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약은 어떤가요... 먹지 않으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한달에 200가까이 약값과 주사값으로 나가는 중병환자들은 앞으로는 어찌될지... 갑자기 눈물나네요.

[요새피나,]

아진짜 의약품.. 의약품은 선택할수도 대체할수 있는것도 없는데 저러면 어쩌자는것이냐 진짜.. 아 답답하다

[º ㉦º) ~♪]

너무 속상하네요.. 국민만 죽어가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끄야앙앙]

농산이랑 의약품 정말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게될지 두려워요.

[U-ra]

여러분!!! 비상약을 미리 삽시다!!

[한뼘]

결국 된건가요? 우리집 이번에 전제산 털어서 소 사들이고 농장 시작했는데 우리집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애정결핍이 한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게 됬구만 .....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잘했다고 티비서 계속 나불대는데 화딱지나서 원..

[얼음녹차]

딴건 몰겠구요,,우리 농산물 우리가 애용하면 그것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타카페에서 어찌됐든 7천원으로 쇠고기한번 먹어보자는 리플에 식겁..;; (시내음식점은 대부분 중국산 쓰고 있구...가정에서만이라도 우리 농산물 이용하면 지금보다 많이 어렵거나 그런건 없을거 같아요...수입강요하는 미국도 웃기지만...들어오기만 하면 싼값에 배터지게 먹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솔직히 이런사람들이 더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