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아는뉴스 "얼마나 잔혹했으면"…살인미수 피고인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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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6시간 수술 끝 목숨 건져, 한쪽 실명 등 큰 상처

법원 "인간이 상상하는 범위 넘어 극악하다" 이례적 중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이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김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또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손으로 이 1개를 뽑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 행위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김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무려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이처럼 잔혹한 살인미수 범행 전에 A씨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키는 바람에 당시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데 재판부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법원은 문화인류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oungkyu@yna.co.kr

베플

dora****

살인한 놈한테 술먹고 살인했다고 20년 때리는 정신나간 판사놈들도 이렇게 30년형 때려야한다.

junl****

당연한 처벌이네요. 부디 앞으로도 법의 잣대가 엄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법 지키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만 바보가 되지 않게요.

트위터 ArmoredRecon

이런걸보면 우리나라 법은 정말 너무 관대하다.. 저런 짐승보다 더한놈에게도 30년 선고한걸 대단히 이례적이고 큰처벌이라고 생각한다니.. 어이가 없다.. 300년을 때려도 시원찮을놈인데.. 우리나라 법개정이 아주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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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익숙한게 무서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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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

미친.. 생니를뽑고... 아..

[원룸]

헐 뭘햇낄래 눈이 실명되고 두개골이 드러나..?

[에소프레소머신]

저것도 부족해

[안성탕면]

미친....

[이해리]

미친..;;; 근데 30년도 부족해 0하나 더 붙여되는 거아냐??

[개복치]

30년도 부족해

[이로제]

절레절레..... 진짜 마약이 위험하구나;;

[나.나]

두개골을 드러낸 채..멀쩡한 사람을 장애인로
만들고서 저게 사는게 사는거냐
예전 재활병원에서 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된 환자를 본적이 있는데 참...

[헐]

겨우 30년..?

[송중기의 개]

뭘 어떻게 했길래 아 세상에 왜 대체

[반짝 반짝 빛나는]

저런 일을 했는데 겨우..

[별빛정류장]

겨우;

[삽입]

고작 30년? 뒤지게해도 모자를판에 무기징역을 때리던가 시발;;

[개같은걸 보면 짖는개]

겨우30년?

[빈]

범인인거 확실하면 0 하나만 더 붙여서 저 사람 같지도 않은거 바깥에 못나오게 합시다..제발... 30년 뒤에도 살아있을거잖아. 피해자도 가해자도.

[너는 이제 기억 속에 나를 기억해]

미친 겨우30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