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고도 지원금 못받는다?… 건보료 기준 ‘혼란’ [‘역대 최대’ 33조 2차 추경]

[뚜기아부이]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 반영돼
작년 소득 줄어도 대상 빠질 수도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모호
상위 20% 경계선상 4인가족은
소득 몇백원 차이로 100만원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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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가량의 지원금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시스템 미비에 따른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자칫 몇 백원 차이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67566?sid=101
 

[jungch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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