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얼마전에 시작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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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분 복습하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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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도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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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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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영리법인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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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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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이외에도 법 소정 요건을 충족시 간주임대료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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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공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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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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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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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등의 - 건설비상당액의)*__1__*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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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적수 365 발생한 금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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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요... 보증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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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이 공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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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 괜히 생긴게 아닐꺼 잖아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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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못하고 그냥 외어 버릴수 있는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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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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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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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분덜~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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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기본 입법 취지가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등을 다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보증금에서 얻는 수익이 주 사업인 부동산 임대수익보다 클 경우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 등이 시설 확장 등의 건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투기 목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해 준다고 생각되네요. 흠..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처지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몇자 적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저같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버렸을텐데.. 부럽습니다. 끝가지 열공하세요^^
첫댓글 예를 들어 A에게서 보증금 1억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산후 다시 임대를 하고 다시 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윗 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임대에 대해 위 공식에 맞춰 간주익금을 계산해서 과세하니까.. 보증금으로 인한 투기의 억제수단(?)이 될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
간주임대료의 기본 입법 취지가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등을 다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보증금에서 얻는 수익이 주 사업인 부동산 임대수익보다 클 경우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 등이 시설 확장 등의 건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투기 목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해 준다고 생각되네요. 흠..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처지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몇자 적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저같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버렸을텐데.. 부럽습니다. 끝가지 열공하세요^^
앗... 제가 쓴 글을 다시보니, 공식이 이상하게 나와있네여--; 글쓸때는 정말 열씨미 칸 맞춰서 편집한 거였는데^^; 암튼 이해하고 봐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