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유도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및 정석구 원장 규탄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근선사랑]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당선을 원하는가?!

민주당 도지사와도 소통이 안된단 말인가!

■ 파업을 유도한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및 정석구 원장 규탄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일시 :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문>

- 파업을 유도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

- 2012년 12월 21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남원시민들은 정석구

원장에 대해 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남원의료원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남원의료원 천막농성 두 달, 전면 파업이 벌써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10월 15일 남원의료원노동조합이 노동쟁의에 들어간 지 두 달을 넘겼고 정석구 원장과 전라북도가 공모하여 유도한 파업이 11일째다.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와 돌봄에 매진해야 할 200여 남원의료원 가족들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루 일과를 보내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지리산권 거점 병원 남원의료원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고,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퇴임 7개월여를 남겨 두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돌보자는 의료원 가족들의 절절한 요구와 남원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관료 등 각계각층의 중재를 무시한 채 환자를 파업 전부터 절반 이상을 빼돌리며 파업을 유도할 만큼 원장의 인사권과 경영권이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 사태해결 의지를 되묻는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전라북도에 두 곳뿐인 지방의료원 가운데 하나인 남원의료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지리산권의 거점병원이며 공공병원의 보루이다.

남원의료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 왔고 민간병원들이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응급센터, 중환자실 운영, 분만실 운영, 공공의료사업팀 운영, 공공의료 활성화, 지역 보건소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지역의료 활성화사업, 지역주민 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익적인 사업들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고 2차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리산권에서 지역거점 병원 역할을 해오고 있는 남원의료원은 지역민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병원이다.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에 악질노무사를 앞세운 노사 교섭, 파업 유도는 애초부터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검은 음모와 시나리오다.

정석구 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을 파괴시키다가 허가 취소된 ‘창조 컨설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노무법인 ‘마루’와 계약을 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노무법인 ‘마루’는 익산병원 노동조합을 파괴한 전력이 있다. 또한 노무법인 ‘마루’는 2012년 12월 12일 극적으로 타결된 전북버스사업주들이 고용한 악질 노무법인으로도 알려졌다.

마루 노무사들이 노사교섭 대표로 참석한 교섭은 5개월 동안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파업 예고 전 일 막판 교섭에서 정석구 원장은 노동조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안을 문건으로 제출했다. 현 남원의료원 사태의 진행 과정을 볼 때 노무법인 ’마루‘의 의료원노동조합 파괴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의료원은 이른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질노무사로 일컫는 노무사, 사태가 깊어져 파업이 길수록 노무사 수임료가 올라간다는 노무사를 지금도 고용하고 있다.

파업 직전 전날 12월 6일부터 파업 돌입 당일 새벽까지 대책위는 타결을 기대하며 날밤을 새웠고 전 과정을 지켜보고 확인했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원장에게 “의사인 원장이 파업을 하기 전부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파업하겠다고 했지만 파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환자를 이송해도 되는데, 환자를 미리 옮기는 것은 파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닌가”라며 타결을 위해 중재안까지 내어 노동조합은 대폭 양보 수용하였으나 원장은 인사․경영권을 내세우며 개악 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출신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사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이없는 광경에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 도의원은 원장실 농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박철웅 복지여성국장은 의사출신으로써 의사협회 등 의사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대변한 것이 아닌지, 원장과 전라북도가 파국을 공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석구 원장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4일 전 전부터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360여 명 중 절반이상을 다른 병원으로 퇴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다른 병원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파업에 이르지 못하도록 타결을 모색하면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다. 정석구 원장은 파업선언을 파업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파업대비라는 명분으로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사용자 파업을 시작하여 환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원장이 파업을 유도하고 전라북도가 뒤를 받쳐 주는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이 벌어졌다. 상식적이라면 환자를 우선해야 하는 의사인 원장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안을 들이밀어 교섭을 결렬시켰던 장본인은 정석구 원장이다. 파업 전부터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이 왜 파업을 하지 않느냐”며 떠들고 다녔다던 정석구 원장은 노동조합이 파업하도록 유도하고 파업을 조장한 것이 명백하다. 악질 노무사를 앞세운 무성의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던 원장은 사태 해결이 아니라 파국을 유도하는 전라북도와 함께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다. 그래놓고 정석구 원장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고 있다'고 뒤집어씌워 악선전 하고 있다. 이는 보통 자본과 사측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애용하는 단골 악선전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 7개 월 여도 남지 않은 정석구 원장과 뒤를 받혀 주는 전라북도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에 따르면 금년을 넘기면 단체협약이 자동해지 된다. 2013년 6월이면 노동조합은 무력화 될 것이고 무장해제 된 식물노동조합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후 정석구 원장의 입맛에 맞는 어용 노동조합이 생겨날 것이다. 공공병원을 해체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이 제거되는 광경이 그려지는가. 이 기회에 위탁경영에 방해되는 핵심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공공병원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까지가 정석구 원장이 전라북도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인가.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기 위해 군산의료원과 같이 남원소재 의과대학 등에 위탁경영을 위한 검은 음모 아닌가. 현 의료원 파업 사태는 의료원노동조합을 와해, 무력화 하려고 전라북도지사와 복지여성국 박철웅 국장이 각본을 쓰고, 노무법인‘마루’가 연출을 하고, 의료원장이 주연을 맡고, 의료원 관리자들이 조연한 작품이라고 본다.

정석구 원장은 이제라도 노동조합 파괴 음모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진심으로 재협상하라. 이것이 지역 환자들을 위하고 의료원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라.

대책위는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파업 해결을 촉구한 바 있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은 타결을 방해하였다. 남원시민들은 남원의료원 파국의 배후에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원노동조합 파업 유도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증폭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무책임한 방관 방조로 책임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술수를 이제 그만 그치고 남원의료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전면에 나서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이다.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캠프‘를 구성하고 노동정책을 이야기 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등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와 경제민주화를 밝혔다. 경제민주화에는 재벌개혁, 복지국가도 있지만 핵심은 노동민주화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남원의료원 사례 또한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이 기득권을 가진 전북지역에서 노동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노동정책은 이율배반이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여야 하고 정책 따로 실천 따로는 사이비 정당일 뿐이다.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진심과 의지가 궁금하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남원의료원이 제2의 쌍용, 얼마 전 2년 만에 가까스로 타결된 전북버스가 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남원시민들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소중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가꾸어갈 것이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써 제대로 서기를 바라며 공공병원 남원의료원 운영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다수의 양심적 시민들이 있다. 대책위는 외부세력이 아니며 우리는 남원의료원이 남원 시민에게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자부가 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남원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병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남원 시민들이 값싸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이 수익창출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을 감시, 저지할 것이며 수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획책과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파업을 유도한 정석구 원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남원시민들은 남원의료원이 노사합의 타결에 의해 조속히 정상화하기 바란다. 우리는 아래의 요구가 2012년 12월 20일 24시 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공병원을 지키기에 뜻을 같이하는 남원 시민과 함께, 남원 시민의 힘으로, 정석구 원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남원의료원이 환자들을 돌보는 본연의 임무로 조속히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더불어서 의료원 가족들이 성탄의 기쁨과 연말과 계사년 새해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파업을 유도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정석구 원장을 강력 규탄하며 의료원 정상화를 엄중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파업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하나, 파업을 유도한 극악무도한 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병원장 자격이 없다. 정석구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파업을 유도한 정석구 원장은 악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을 혹세무민 하지 마라.

하나,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남원의료원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

2012. 12. 17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남원경실련, 남원YWCA,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남원농민회, 지리산생명연대, 남원생활협동조합, 지리산초록배움터, 롯데마트대책위, 물사유화저지대책위, 교육사랑남원시민모임, 산내바람개비, 남원노동시민사회연대, 민주연대, 남원연극협회, 남원지리산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남원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남원의료원지부, 사회보험노동조합남원분회, 전기원노동조합남원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남원시지부, 사회연대연금전북지부남원분회, 건설기계노동조합전북지부남원지회, 공공노조전북지역평등지부(이상 23개 단체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