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p> </p><p>1.개정이유</p><p> -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p><p> </p><p>2. 주요내용</p><p> -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관리 강화: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를 박도록 함 <b>(아무래도 도면만으로 방화구획을 확인하는 게 어려우므로 실물 사진을 첨부하도록 기준이 변경됨)</b></p><p> -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b>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함.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b></p><p> </p><p> </p><p>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p> </p><p>1. 개정이유</p><p> -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의 설치대상 등을 확대하고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이룹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p><p> </p><p>2. 주요내용</p><p> -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p><p>외벽과 바닥 사이 틈 > 외벽과 바닥사이 틈 +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사이에 틈</p><p> - 방화댐퍼 설치대상 확대</p><p>제배연 풍도과 방화구획 관통시 방화댐퍼 설치 <b>(기존에는 공조시설 용의 풍도에만 방화댐퍼 설치토록 함. 모든 풍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는 게 맞음.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되므로)</b></p><p> - 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기준 개선</p><p>자동방화셔터 설치시 감지기를 천장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법령에 따라 총고에 따라 감지기가 높은 경우 열감지기 사용이 불가함. <b>층고가 높은 장소에 열감지기 적응성이 없는 경우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b></p><p> -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기준 합리화</p><p>삼중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함 (원래는 80cm이내 였으나 난간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변경)</p><p> </p><p>최근 소방기술사 시험에 이런 법 개정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요즘 소방기술사 시험의 트렌드인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에 맞춰 개정예정 혹은 개정된 법 3년치를 정리해서 시험에 나와도 잘 쓸 수 있도록 하자.</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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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