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❶ 살인의 죄 17 Ⅰ 서설 17 Ⅱ 살인죄 18 Ⅲ 존속살해죄 23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8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0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4 Ⅶ 살인 예비ㆍ음모죄 35 SECTION ❷ 상해의 죄 36 Ⅰ 서설 36 Ⅱ 상해죄 68 Ⅲ 존속상해죄 43 Ⅳ 중상해죄 43 Ⅴ 존속중상해죄 46 Ⅵ 상해치사죄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47 Ⅷ 특수상해죄 48 Ⅸ 상습상해죄 48 SECTION ❸ 폭행의 죄 49 Ⅰ 서설 49 Ⅱ 단순폭행죄 50 Ⅲ 존속폭행죄 53 Ⅳ 특수폭행죄 53 Ⅴ 폭행치사상죄 58 Ⅵ 상습폭행죄 59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60 Ⅰ 서설 60 Ⅱ 과실치상죄 61 Ⅲ 과실치사죄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71 SECTION ❺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3 Ⅰ 서설 73 Ⅱ 단순유기죄 74 Ⅲ 존속유기죄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7 Ⅴ 단순학대죄 78 Ⅵ 존속학대죄 79 Ⅶ 유기치사상죄 80 Ⅷ 아동혹사죄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2 SECTION ❶ 협박의 죄 82 Ⅰ 서설 82 Ⅱ 단순협박죄 83 Ⅲ 존속협박죄 89 Ⅳ 특수협박죄 89 Ⅴ 상습협박죄 89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90 Ⅰ 서설 90 Ⅱ 체포ㆍ감금죄 91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7 Ⅰ 서설 9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4 Ⅳ 인신매매죄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0 Ⅹ 세계주의 110 SECTION ❹ 강요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요죄 11 Ⅲ 중강요죄 116 Ⅳ 인질강요죄 116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7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9 Ⅰ 서설 119 Ⅱ 강간죄 122 Ⅲ 유사강간죄 128 Ⅳ 강제추행죄 128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6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Ⅺ 상습강간죄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7 Ⅰ 서설 147 Ⅱ 명예훼손죄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Ⅴ 모욕죄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9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82 Ⅰ 서설 182 Ⅱ 신용훼손죄 183 Ⅲ 업무방해죄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20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09 Ⅰ 서설 209 Ⅱ 비밀침해죄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1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14 Ⅰ 서설 214 Ⅱ 주거침입죄 215 Ⅲ 퇴거불응죄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227 Ⅴ 주거수색죄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8 SECTION ❶ 절도죄 230 Ⅰ 서설 230 Ⅱ 단순절도죄 23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3 Ⅳ 특수절도죄 25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8 Ⅵ 상습절도죄 259 SECTION ❷ 강도죄 262 Ⅰ 서설 262 Ⅱ 단순강도죄 263 Ⅲ 특수강도죄 267 Ⅳ 준강도죄 269 Ⅴ 인질강도죄 27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78 Ⅷ 강도강간죄 27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81 Ⅹ 상습강도죄 281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82 SECTION ❸ 사기죄 283 Ⅰ 서설 283 Ⅱ 사기죄 28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2 Ⅳ 준사기죄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32 Ⅵ 부당이득죄 333 Ⅶ 상습사기죄 334 SECTION ❹ 공갈죄 335 Ⅰ 서설 335 Ⅱ 공갈죄 336 Ⅲ 상습공갈죄 344 Ⅳ 특수공갈죄 345 SECTION ❺ 횡령죄 346 Ⅰ 서설 346 Ⅱ 단순횡령죄 347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18 Ⅳ 배임수증재죄 419 SECTION ❼ 장물죄 427 Ⅰ 서설 427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5 SECTION ❽ 손괴죄 437 Ⅰ 서설 437 Ⅱ 재물등 손괴죄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3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4 Ⅴ 특수손괴죄 444 Ⅵ 경계침범죄 444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7 Ⅰ 서설 447 Ⅱ 권리행사방해죄 447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3 Ⅳ 강제집행면탈죄 45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7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7 Ⅰ 서설 467 Ⅱ 범죄단체조직죄 468 Ⅲ 소요죄 472 Ⅳ 다중불해산죄 47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7 Ⅰ 서설 477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7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9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0 Ⅰ 서설 480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8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7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8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9 Ⅶ 연소죄 489 Ⅷ 진화방해죄 490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0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1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2 Ⅻ 실화죄 492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5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7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7 Ⅱ 일반교통방해죄 498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01 Ⅳ 기차등 전복등죄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03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6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7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7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8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8 Ⅶ 수도불통죄 508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0 Ⅰ 서설 51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1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1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12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13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6 Ⅳ 위조통화취득죄 518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9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9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0 Ⅰ 서설 520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9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3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4 Ⅷ 예비음모죄 53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7 Ⅰ 서설 53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6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9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3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2 Ⅱ 음행매개죄 592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3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0 Ⅴ 공연음란죄 600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시체 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10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5 SECTION ❶ 내란의 죄 615 Ⅰ 서설 615 Ⅱ 내란죄 615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8 Ⅳ 예비등 죄 18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9 SECTION ❷ 외환의 죄 620 Ⅰ 서설 620 Ⅱ 외환유치죄 621 Ⅲ 여적죄 621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2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5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26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27 Ⅰ 서설 627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7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8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Ⅰ 서설 630 Ⅱ 직무유기죄 631 Ⅲ 직권남용죄 63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3 Ⅴ 뇌물죄 64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1 Ⅰ 서설 671 Ⅱ 공무집행방해죄 672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2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1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1 Ⅰ 서설 701 Ⅱ 단순도주죄 702 Ⅲ 집합명령위반죄 703 Ⅳ 특수도주죄 703 Ⅴ 도주원조죄 7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4 Ⅶ 범인은닉죄 70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0 Ⅰ 서설 710 Ⅱ 단순위증죄 711 Ⅲ 모해위증죄 718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9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20 SECTION ❺ 무고의 죄 72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5 Ⅱ 구성요건 725 Ⅲ 죄수 732 ■ 판례색인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