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끝나고 시행 앞둔 1회용품 규제 철회 관련, 한화진 환경부장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서울중앙지검 고발

[신승목(서울)]

<유예기간 끝나고 시행 앞둔 1회용품 규제 철회 관련, 한화진 환경부장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서울중앙지검 고발>

[고발 이유]

1. 2023. 11. 10.자 [한겨레]에 따르면,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23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단속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면서 종이 빨대 제조회사가 수천만 개에 이르는 재고 판로를 잃은데다 반품 신청도 잇따른다고 호소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종이 빨대 제조회사 대표 ㄱ씨는 9일 저녁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8억원을 들여 기계를 마련해 종이 빨대를 만들어 왔다는 ㄱ씨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주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직원을 더 뽑고 원자재도 더 구입했다고 한다. ㄱ씨는 현재 재고가 2천만개 정도라고 밝혔다.

2. 2023. 11. 29.자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종이빨대 등 친환경 제품 생산 업체들은 정부 대책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 회원사의 현재 종이 빨대 재고량은 약 1억4000만개에 달한다. 협의회 미참여 업체까지 포함하면 재고량은 약 2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사 기준 종이빨대 월 생산량은 약 2억7000만개에 육박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업체가 생산 기계 가동을 멈춘 상태다.

특히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 업체들의 상황은 더 막막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환경부 발표 이후에도 친환경 빨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중저가 브랜드나 개인 카페의 경우 대다수가 반품·계약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쌀 빨대 제조업체 아가페코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직원들은 휴직에 들어갔다. 현재는 대표와 사무직원 1명이 쏟아지는 제품 반품 처리를 감당하고 있다. 쌀 빨대에 관심을 보인 해외 업체들도 있었지만, 사업이 불투명해지며 수출길도 막힌 상태다.

박정철 아가페코코리아 대표는 "기존부터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당장 이번 달 이자도 못 낼 형편"이라며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계도기간 종료를 기다리며 적자 구조를 버텨왔다. 나만 해도 개인 대출만 3억원이 넘는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환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종이빨대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난 2018년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도 설비 투자와 판매 준비를 해왔다. 5년간 유예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이라며 "우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정확히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붕괴됐기 때문에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 생사기로에 선 업체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과 현재 쌓여 있는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판로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1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지구와 환경, 인류와 환경,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2018년부터 큰 금액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많은 양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발인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갑자기 법적인 근거도 없이 1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행정이자 국민을 기망한 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현 정부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고위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은 단 1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등 있을 수 없는 대형참사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보듯,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뻔뻔하게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행태를 보면서, 이번에도 피고발인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정부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은행에 빚을 내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해 준비해 온 소상공인들은 은행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6.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까하 데 초콜라떼]

주말에 무척 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고분다리]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monki]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면서 하세요~

[감사의열매행복]

수고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