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저러려고 자치경찰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치경찰은 지자체 업무를 경찰이 가져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경찰 업무 중 지역상황에 맞게 자율과 재량을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지자체에서 경찰에게 기피업무를 넘기려는 의도가 문제인 것임. 저렇게 되면 자치경찰 취지는 없어진다고 보면 됨..
그러고 승진은 펜잡이들이 다하고 ㅋㅋㅋ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인천기준으로 사회복지 직렬은 5급이상이 없습니다. 3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 행정직이 왕이져... 청소년 노인 여자 어린이 등등 이런 부분이 관련되면 다 사회복지직 업무로 넘기는 실정이니 자치경찰되면 어떨지 눈에 훤하네요. 일은 니들이해 승진은 우리 행정직이 할게 ㅋ
자극적인 제목으로 욕먹게 만드는것같은데 공무원의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예로 들면 누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걸 사설cctv에 찍혔는데 그 파일을 보자고해도 안보여주면 그뿐입니다 설사 보여줬다고 해도 그사진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누구인지 알아내야하는데 수사권한도 없고요 설사 버리는걸 현장에서 바로 적발한다해도 신분증보자 그러면 엿이나 드슈하면 또 그뿐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안내면 그뿐입니다 오히려 징수체납률 올라가서 부과한지자체만 불리해서 과태료 부과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권력 약한 경찰이 과연 단속업무를 전담한다고 나아질게 있을까요?쓰레기투기 단속하다 난리 피워서 제압하면...언론에다 제보하고 난리 피울껍니다! 그럼 고작 쓰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결국 펜대 잡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들 하기 싫고 힘든 일 떠 넘기는것 밖에 안되는거죠~자치경찰은 결국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 될겁니다!
첫댓글 여경 보내라
우리 실정에 이건 아니네요
경찰이 하는게 맞는듯
월급 세후 500정도면 할듯
경찰 자살건수를 왜 통계에 넣나요?...자살자가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가요?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63세일 정도로요
경찰근무가 스트레스도 심하고 교대근무고 해서 힘들게들 근무 하시더라구여 지방은 3교대 인곳도 많고
개인적인 생각에 경찰이 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단속은 강제력이 있는 경찰이 해야죠
@월화수목금금금 행정업무는 지자체서 하고 단속은 경찰이 하면 되죠 경찰인원 지금 늘리는 추세고 더 많이 뽑아서하면 좋겟네요
행정공무원 중 단속전문 공무원을 늘리고 교대근무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붉은기사 요즘 하도 분노조절 장애 또라이들이 많아 '강제력'이 있는 경찰이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넘어가 단속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이니 강제력을 더 잘 쓰도록 훈련하고 제도 정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붉은기사 주정차단속 공무원들이 특사경이엇나요? ㄷㄷ
@그냥넘어가 그래서 단속전문공무원을 늘리자고 한거죠. 단속전문공무원으로 늘리면 특별사법경찰로 운용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구멍난거 알려줘도 해결하는데 일주일정도 걸리던데 단속때문은 아닐텐뎅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쐬면서 하는 행정업무는 공뭔이 하고 땡볕아래에서 현장단속은 경찰이 해라 이거구먼
핵심은 저러려고 자치경찰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치경찰은 지자체 업무를 경찰이 가져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경찰 업무 중 지역상황에 맞게 자율과 재량을 발휘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지자체에서 경찰에게 기피업무를 넘기려는 의도가 문제인 것임. 저렇게 되면 자치경찰 취지는 없어진다고 보면 됨..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하던일이죠
지자체 공무원줄이고 경찰 인력 늘리면 되겠네 ㅎㅎ
쓸모없는 여경들 저런거나 투입시키면 되겠네
그러고 승진은 펜잡이들이 다하고 ㅋㅋㅋ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인천기준으로 사회복지 직렬은 5급이상이 없습니다. 3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 행정직이 왕이져... 청소년 노인 여자 어린이 등등 이런 부분이 관련되면 다 사회복지직 업무로 넘기는 실정이니 자치경찰되면 어떨지 눈에 훤하네요. 일은 니들이해 승진은 우리 행정직이 할게 ㅋ
태클은 아닌데 계양구에 사회복지 5급있어요
@The Rocky 말을 잘 못 썼네요. 5급이 있고 4급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계양구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지금대로 하는게 좋을꺼 같다
이건 자치가 아니라 단속조무사를 뽑는 거 아닌가
역행
자극적인 제목으로 욕먹게 만드는것같은데 공무원의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예로 들면 누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걸 사설cctv에 찍혔는데 그 파일을 보자고해도 안보여주면 그뿐입니다 설사 보여줬다고 해도 그사진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누구인지 알아내야하는데 수사권한도 없고요 설사 버리는걸 현장에서 바로 적발한다해도 신분증보자 그러면 엿이나 드슈하면 또 그뿐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안내면 그뿐입니다 오히려 징수체납률 올라가서 부과한지자체만 불리해서 과태료 부과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단속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있으니 경찰이 단속하는게 능률적이지요 인원이 모자란다면 확충하면되고...대신 신규 행정공무원 덜뽑으면 됩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있군요. 그런게 있다면 지금 경찰이 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안낼시 통장등 압류 들어가거나 하게하고요.
@붉은기사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없애고 그냥 경찰이 하면 되는것이 쉽지않겠습니까? 지자체 어디에도 전문적인 사복경찰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행정직 복지직 환경직 토목직 운전직 공업직 청원경찰 등등 어디 전문적인 단속직렬이 지자체에 있습니까?
단속 효율을 올리려면 경찰이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애매하네요
단속하는건 아무래도 경찰이해야 더효과적이죠 행정공무윈이가서말하면 씨알도안먹히고 싸움만남! 대신 구청직원들은 그쪽자리는없애고 다른쪽으로 돌리면될듯
공무원을 줄이고 그수 만큼 경찰을 늘리면 합의 안하려나?
불법주차 너무 심함 차는 팔아먹는데 주차공간은 없으니
지금도 공권력 약한 경찰이 과연 단속업무를 전담한다고 나아질게 있을까요?쓰레기투기 단속하다 난리 피워서 제압하면...언론에다 제보하고 난리 피울껍니다! 그럼 고작 쓰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결국 펜대 잡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들 하기 싫고 힘든 일 떠 넘기는것 밖에 안되는거죠~자치경찰은 결국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 될겁니다!
이걸 맞다고 보시면 안되는게 경찰은 형법을 주로 다루지 저런 행정법은 일반 공무원이 해도 돼요...자치경찰 지금 진짜 비판 많아요 그냥 구청장에 휘둘리게 된다고 하아
행정단속도 경찰이 하라고 하는 댓글은 머리에 똥만 든건가 기본 개념이 없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