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장자방]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필두로 학교급식노조, 병원노조,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이미 파업에 돌입했거나 앞으로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좌파세력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차가운 반응으로 인해 본전도 건지지 못하자 민노총이 파업을 빌미 삼아 반정부투쟁으로 돌아선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정치파업에 나선 것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서 호사를 누렸던 그때 그 시절의 민노총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듯, 문재인 정권 5년은 그야말로 민노총 전성시대였다. 민노총의 눈에는 기업의 고통과 국민 경제의 당면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기업이 망하든,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든, 노조 권력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민노총 전성시대를 달리 표현하면 불법과 떼법,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경찰의 공권력은 마치 민노총과 카르텔을 형성한 듯, 친노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민노총의 불법과 떼법 시위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스스로 공권력을 포기하고 자학(自虐)했으며, 민노총은 공권력에 올라타 불법 만행을 허가받는 면허증처럼 사용했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을 장악한 1% 귀족 노조는 권력 위의 권력이 되어 법치를 농락하고 정의를 비웃으며 수많은 적폐를 양산했다. 민노총이 생산한 수많은 적폐 중에서 가장 포악한 것이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였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유성기업의 불법 폭력 시위는 노조 단체가 아니라 잘 조련된 한편의 폭력집단과 다를 바가 없었던 대표적인 폭력사태였다. 기업의 임원이 한 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여 노조원으로부터 무차별로 집단 폭행을 당하여 뼈가 부서지고 핏덩이가 쏟아지는데도 데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던 경찰의 직무유기는 법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왔고, CJ 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 사건에서 보여준 민노총의 안하무인 횡포는 그들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민노총의 불법, 폭력 행위는 일일이 거론하기에 벅찰 정도로 비일비재했다. 파리바케트 영업 방해 시위에서 발생한 비노조원 린치 사건, 공공운수노조가 벌인 진로 하이트 본사 무단 불법 점거 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시위와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다반사였다. 이런 현상이 빈발한 이유는 선거 때 표를 주는 우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 만능 포퓰리즘 이념이 법 집행을 외면하고 관용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부의 대응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과거 정권의 타성에 젖어 기존 습관을 버러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향해 휴게시설을 사용하지 말라면서 군인들에게 협박문을 보냈다. 철도시설은 국가 기간시설로써 철도노조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군인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국민에게 협박한 것과 같다. 특히 우리 국군을 협박하는 상대는 언제나 북한 같은 주적이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협박한 철도노조는 북한과 동일 선상에 놓인 주적이라는 뜻과 같으니 여론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서일까, 교통부 장관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거론하자 철도노조는 이내 사과문을 내고 꼬리를 내렸다. 원칙이 통한 상징적인 모습이다.

부산 신항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에 쇠 구슬이 날아들어 운전기사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는 살인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테러 행위에 다름아니다.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쏘는 행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불법 현장에서 흔히 목격되는 폭력 행위였다. 그럴 때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상습적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민노총의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윤석열 정부 5년도 민노총의 인질이 되어 망국의 지름길로 직행하게 될 것이다. 한번 밀리면 끝없이 밀리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 때법, 폭력 파업은 근절할 때가 되었다. 불법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관용과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잘못된 노조의 불법 파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가 타협으로 해결한다며 어설프게 접근하여 시간만 질질 끌다 보면 경제적 손실은 어차피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라면 차라리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파업을 근절하는 것이 미래경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지도 모른다.

[信望愛]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차기 집권을 포기하고 경찰.검철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민노총을 박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처럴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철퇴를 가하든지....

[장자방]

좌파들의 준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라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민노총 화물연대 등의 불법 파업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불응하는 자들에 대해선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공법으로 맞서 추상같은 공권력의 집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여론이자 나아가서는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