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클러스터 국비 지원 철회··· 서구 청라 수소산업 중심은 유지

[달~빛]

인천시, 수소클러스터 국비 지원 철회··· 서구 청라 수소산업 중심은 유지

BC값 크게 낮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요청

연구개발 사업 공모 등 청라 중심지 유지 방안 마련

인천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며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신청을 철회했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을 받지는 못하게 됐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청라를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를 요청했다고 23.9.6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 3월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2733억원을 들여 수소 생산기반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목표로 했다.

수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고순도 청정수소의 생산·공급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관련기술 실증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면 연간 부생수소 3만톤과 분산형 청정수소 1400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산업 육성사업은 수소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수소산업지원센터 설립이 골자다. 

▲수소생산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

▲경제성·안전성 성능평가를 위한 수소생산설비 테스트베드 조성 

▲수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맡을 예정이었다.

인천시는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으로 총 1조6047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생산유발효과 4797억원, 미세먼지 저감 편익 5824억원, 온실가스 저감 편익 4277억원 등이다.

또한, 인천의 노후한 산업구조를 수소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예타를 담당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 보다 상당히 낮게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기업으로 해당 사업 관련 협약을 한 청라 소재 SK E&S가 부생수소 생산설비를 자체 구축하면서 생산기반 효과가 사업 편익에서 제외됐다.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도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편익에서 빠졌다.

결국 시는 BC값이 크게 낮아지면서 추진 2년여만에 국비 지원을 결정하는 예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생산설비 조성을 90% 이상 완료하는 등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요건은 갖췄기에 수소산업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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