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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10월21일 토요일>
美 국무부, 해외 머무는 자국민에 ‘전 세계 안전주의보’ 발령 |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 미국 국무부, 해외 머무는 자국민에 '전 세계 안정주의보 발령' ]
미국 정부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전세계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시민을 겨냥한 테러 공격, 폭력적 행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전세계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특히 주의하는 한편 여행자등록프로그램에 등록해 해외 위험요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무부 SNS를 팔로우해 경보 및 업데이트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미 당국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전례가 거의 없는 이번 경보 발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배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달 17일 가자지구 병원이 폭격으로 폭발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이슬람문화권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분노성 시위가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미 정부는 중동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위기 시 필요한 긴급 연락망 정보를 작성해 달라”는 단체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출국 항공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출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우리 정부의 전세기로 떠날 것을 권고한다”며 오는 22일까지 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중동 국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은 레바논에 머무르는 미 시민권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레바논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며 출국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공관에서도 비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철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병원 폭발 사태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이 공습 과정에서 병원을 폭격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정파인 ‘지하드’가 로켓을 잘못 발사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랍권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는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와 관련, 이달 18일 이스라엘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 테러리스트가 잘못 발사한 로켓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수집, 파악된 미 국방부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 내 테러리스트 그룹이 잘못 발사한 로켓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하며 이번 비극으로 희생된 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안보 지원과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두 가지 모두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취재진에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갈 곳 없는 사람들(팔레스타인인)의 고통을 덜어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이후 이스라엘은 국경지대를 통해 가자지구에 전달할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지원 물품을 통과시켰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美국채 10년 금리 16년만에 5% 돌파…고금리 장기화 기대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 국채 10년 금리 16년만에 5% 돌파...고금리 장기화 기대>
파월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아…성장세 둔화 필요”
美경제지표 호조에 금리 상승세 지속…”7% 대비해야” 경고도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0% 선을 돌파했다.
19일(현지시간)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오후 5시 직후(미 동부시간 기준) 연 5.001%로, 5% 선 위로 올라섰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선 위로 올라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트레이드웹 등 일부 전자거래 플랫폼에서 나온 결과로 일부 다른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날 고점이 5% 선을 돌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두고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현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강화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달 31일~11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미 국채 금리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7월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어 호조를 지속하면서 금리 상승의 동력을 제공했다.
지난 18일 나온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10년물 금리를 5%까지 밀어 올리는 주된 요인이 됐다.
미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장기 국채 발행량은 늘어난 것도 장기 채권값을 하락(채권금리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월가 주요 인사들도 고금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시장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시장에 경계감을 주기도 했다.
中 전투기, 美 정찰기 ‘공격 위협’ 급증…“2년간 180건 이상” | 중국군 | 인민해방군 | 위협비행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전투기, 미국정찰기 ''공격위협'급증...2년간 180건 이상>
미군 비무장 정찰기에 대한 중국군 전투기의 위협 사례가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미 국방부는 미군 정찰기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는 중국군 전투기의 모습이 담긴 기밀해제 영상을 공개하며 “최근 2년간 (중국의) 위협 사례가 18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정권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강압적이고 위험한 군사 행동은 미중 간의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이런 군사 행동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사고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래트너 차관보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위협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2년간 중국이 일으킨 군사적 사건은 300건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는 “중국의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맞서 우리(미국) 군대는 수십 년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중국공산당이 주도해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비무장 상태인 미군 정찰기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거나, 금속 파편을 발사해 위협하는 등 중국의 군사적 위협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군이 미군과의 무선 교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도 군사적 긴장을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 17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중국 측에 무수히 많은 교신 요청을 보냈지만, 교신에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군에 위협을 가하고, 미군과의 교신을 차단하는 등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군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국과 동맹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이뤄야 할 핵심 목표가 두 가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 번째 목표는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해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에 실패할 경우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美 뉴욕 중국 ‘비밀 경찰서’ 사건 첫 공판…증거보호명령 승인 | 비밀경찰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 뉴욕 중X'비밀 경찰서' 사건 첫공판.....증거보호명령 승인>
담당판사, 검찰 측 증거보호명령 신청 받아들여
소송 당사자의 증거물 외부공개·유포 차단 조치
미국 뉴욕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피고 루젠왕(盧建王), 천진핑(陳金平)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에게는 중국의 한 지방 향후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중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며 사법 방해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담당판사인 니나 모리슨 연방판사는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보호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심문 기록과 다수의 전자기기에 기록된 통신 내용 등이 포함됐다.
모리슨 판사는 또한 피고 측 변호인에게 공소장에 포함된 사건 관련 기밀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이에 동의했다.
증거보호명령은 공개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을 방지하고, 증인(후보)의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특정 정보를 기밀로 지정해 피고인의 변호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유포나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제한된 조건에서 열람을 허용하기도 한다.
모리슨 판사는 이 사건이 복잡한 수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사자에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브래디 공개 룰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래디 룰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공개해서는 안 되며 유리한 증거를 포함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미국 사법 시스템상의 규정이다.
모리슨 판사는 또한 피고인 루젠왕과 천진핑에게 앞으로의 절차와 미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신속심리 규정도 언급했다.
이 규정은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이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담당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로 예정됐으며 모리슨 판사는 다음 재판까지는 양측의 재판 준비와 사법의 공정성을 고려해 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英 MI5 국장 “中, 2만명 이상 영국인 표적으로 삼았다” | 중국 | 스파이 | 간첩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영국MI5 국장''중X, 2만명 이상 영국인 표적으로 삼았다>
켄 매컬럼 영국 국내정보국(MI5) 국장이 “중국이 기밀정보를 얻기 위해 구인·구직 SNS인 링크드인 등을 통해 최소 2만 명 이상의 영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신흥기술·보안혁신 회의에서 영국 정보기관인 MI5의 매컬럼 국장은 “특히 엄청난 양의 중국의 비밀 활동을 감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매컬럼 국장은 “정부나 군사 기밀만을 겨냥한 활동이 아니다. (영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겨냥한 활동도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 대학들, 학술적 연구기관들 등 국가안보가 자신들의 일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컬럼 국장에 따르면, 현재 MI5는 2만 건 이상의 관련 사례를 파악한 상태다. 은밀한 중국의 활동에 대한 MI5의 조사가 2018년 이후 7배로 늘었다는 게 매컬럼 국장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영국 정부 또한 “중국이 영국 정부 관리와 군 관리 외에도 영국 산업계 및 사회 전반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실제 MI5는 지난해 15년 이상 영국 정계에서 활동해 온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당시 MI5는 “크리스틴 리는 해외 영향력 작전 수행을 담당하는 중국공산당의 핵심 국가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와 협력, 영국의 정치에 간섭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크리스틴 리는 중국과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받아 영국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기부해 왔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존 영국 법에 외국 세력의 비밀 요원(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을 기소 및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었다는 것. 매컬럼 국장은 “이로 인해 많은 케이스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3월 영국 경찰은 1911년 제정된 ‘공무상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 의회 소속 연구원 1명 등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소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법’을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외국대리인이 정부에 활동을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외국대리인등록 규정과 스파이범죄 처벌을 위한 법안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8일 현지 경찰은 에포크타임스에 “당초 이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위 두 용의자의 보석 기간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정보기관장들은 중국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로봇공학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밀을 절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들은 각자 자국 내 정보 위협 동향을 설명하고 집단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 및 기타 기밀을 훔치려는 시도와 관련된 사건은 약 1300% 급증했다”고 전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기우는 中 정부, 이스라엘 편드는 中 누리꾼들 | 중국 | 하마스 | 여론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팔레스타인으로 기우는X정부, 반대하며 이스라엘 편드는 X누리꾼들>
중국 당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팔레스타인 편에 서는 모양새인 가운데,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하마스의 공격은 팔레스타인이 겪어 온 역사적 불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인 14일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드러냈다. 라피 하파즈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이스라엘은 중국의 공식 성명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파즈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 학살, 무고한 민간인 납치 문제 등을 명백하게 규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의 반대 의견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중국공산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지난 주말 주중 이스라엘 대사관 공식 웨이보 댓글창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중국 내셔널리즘 활동가들의 악플 테러로 인해 한 차례 폐쇄됐다.
그러자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테러 행위에 반대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댓글을 남긴 중국 누리꾼들은 “그들(중국 정부)은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의감을 가진 중국인들은 테러 조직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칠 것”, “개인으로서 이스라엘이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하마스처럼 비인간적인 조직의 편에 서는 것은 중국의 수치”라며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친이스라엘 발언 등장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치계 내부에서 일부 파벌이 의도적으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다른 의견을 드러내도록 허용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중국 정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 중국학자인 펑충이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내부 의견과 중국의 공식 입장 사이에 지속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펑 교수는 “중국 당국의 선전 및 감시 부서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중국 내부에 분열이 있다”면서”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와 관련,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작가 탕밍(가명) 씨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은 국제 분쟁이 발발해 ‘대만을 무너뜨릴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中 기술 도둑질, 도 넘었다” 파이브아이즈 이례적 공동성명 | 파이브 아이즈 | 중국 | 중국공산당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 기술 도둑질, 도 넘었다'...Five Eyes 이례적 공동성명>
미국 주도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정보·보안 책임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어 중국의 첨단기술 절도 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이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레이 국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의 정보 수장들과 만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레이 국장은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의 정보기관장들이 공개적으로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체 인식, 로봇 공학 등 수많은 분야의 첨단기술 및 기밀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국공산당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레이 국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이 주도해 지적 재산, 기밀, 정보 등을 훔치려 한 시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당국의 수사도 약 1300%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보유한 해킹 프로그램의 규모는 다른 모든 주요국을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며,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데이터를 훔쳤다”며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 절도 및 기타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도를 넘다
호주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정보국(ASIO)의 마이크 버지스 국장은 “중국공산당의 행태는 전통적인 개념의 스파이 활동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끈질기고 교묘하게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과 전문지식을 훔쳐 왔다”며 “전례가 없는 수준의 범죄”라고 일갈했다.
버지스 국장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측의 스파이가 호주의 한 연구기관에 침투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중국 정권에 포섭된 한 객원교수가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버지스 국장은 “그 객원교수는 중국의 스파이 책임자로부터 활동 자금, 주요 정보 목록 등을 받은 뒤 호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SIO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스파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객원교수를 호주에서 추방했다”며 “이런 일은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캐나다 안보정보청(CSIS)의 데이비드 비뇨 국장은 “서방의 기업 및 대학들이 중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개방적이어야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뇨 국장은 “중국공산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산당이 해외 거주 중국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데이터, 기밀, 민감 정보 등을 빼돌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CS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의 연구기관, 방위산업 계약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연구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인 캐나다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절도 행위의 주요 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캐나다 연구 및 혁신 분야의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악용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며 “중국의 일반 시민 또는 기업가, 학자 등에게 캐나다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들통난 中 가짜 소화전…“경찰은 국가 이미지 훼손” | 중국 | 위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교통사고로 들통난 중X 가짜 소화전...''경찰은 국가 이미지 훼손'>
운전자 실수로 소화전 들이받아…급수배관 없는 가짜
SNS에 영상 올리자 경찰 찾아와 “소란죄 체포” 위협
가짜가 판을 치는 공산주의 중국에서 이번에는 가짜 소화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된 장소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중화권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시내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은 가짜’라는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소화전은 급수배관에 연결되지 않아 소방대가 호스를 연결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여성이 실수로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된다.
흔히 해외의 소화전 충돌 사고 영상을 보면,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이 온통 물바다가 되기 마련이다.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 역시 솟아오를 물줄기와 향후 부과될 거액의 벌금 및 변상금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겠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소화전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다. 아래에는 아무런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 소화전이 묻혀 있던 깊이도 기껏해야 10여 센티미터 정도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중 한 명이 인근의 다른 소화전을 손으로 밀어보니 이 소화전 역시 힘없이 쓰러졌다. 마찬가지로 ‘장식품’이었다.
해당 영상을 소개한 시사평론가 리무양은 “이 영상은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사건 이후 현지 경찰의 대응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경찰은 사고를 낸 여성의 집에 찾아와 ‘소란난동죄(寻衅滋事罪·사단도발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여성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일을 비난하며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마라”고 질책했다.
또한 경찰은 이 여성에게 동영상 촬영자와 한패인지, 사고를 사전 모의했는지, 외국 세력에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가짜 소화전 폭로 영상을 찍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한 것이다.
리무양은 “경찰이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 나라(중국)의 위대한 성취와 (중국 공산)당의 빛나는 업적을 세계에 널리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때에 이런 일을 일으키면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은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번에는 소란죄 적용 없이 구두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소화전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고 경찰의 추궁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무양은 “다행히 운 좋게도 중국 사회의 병폐를 적당히 건드리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깊게 건드리면 소란난동죄, 본질적인 부분까지 폭로하게 되면 국가정권전복선동죄가 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도 단순히 가짜 소화전 소동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소화전 사업을 누군가 엉터리로 추진하고 거액을 빼돌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권 사업이라면 지방정부 고위층, 중앙정부 고위층이 배후에 관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