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권은희와 謀害僞證罪 ( 모해위증죄 ) [펌]

[만이(6473)이상범]

謀害僞證罪 ( 모해위증죄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이 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목적범 중에서도 부진정목적범에 속하는데, 부진정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 두산백과 -

권은희는 국회에서 김용판전 경찰 청장을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재판 결과 1,2심 공판에서 김용판청장은 무죄,

권은희는 위증에 가까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대법 결심 공판에서 권은희가 패하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나,

이 사건은 의원이 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니 만큼

의원의 면책 특권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권은희가 국회로 가려던 목적도

본인 입으로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이

의원의 감사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판결을 뒤집으려할 목적으로 가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든다.

권은희 지금 떨고 있나?

온갖 욕을 먹고 얻은 금배지가 잘 못하면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말이다.ㅎㅎㅎ

글쓴이 : 김영순

출처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115187

------------------위글 펌 --------------------

위증 전문가 권은희

청주의 변호사 출신 권은희~!!

위증교사로 매맞는 아내를 두번 울려

대한민국 아내들의 공적이 된 권은희 ~

그 댓가로 성공보수를 미리 챙긴 돈에 환장한 권은희

그 사건으로 변호사 옷을 벗어야 했던  권은희를 경찰로 특채한 노무현

그간의 너의 개인 히스토리로  새민련에 아무리 보은하고 싶었어도

국기를 뒤흔든  위증으로 모해위증죄가  권은희 너를 기다리고 있다

1심 패소!!  2 심패소~!!

위증전문가 권은희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면 개가 웃는다.

네가 감옥 가는 날이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날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너를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입증되거든~

공무원하기보다는 보은공천 받아

새민년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고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은 공무원이 많을 것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만이(6473)이상범]

기대합니다.

[이쁜새]

깜빵 먹을날 기대 만땅이다!
언젠가 쪼메 있으면 개창 나는날 있을끼라!
정의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조직에 디통수!
조작 디통수로 장을 모해해 벳짱이가 베짱짱이네!

[＊ 좋은하루]

국민을 우습게 본 결과의 끝입니다.
당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콩가루된 새민연
이제는 민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