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의 세금으로 불체자를 무료 치료해주는 정부와 적십자 병원 최종 정리했습니다.

[도원이]

[적십자 회비를 강제로 걷는다는 것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글 ]

갠적으로 RCY로도 활동했고, 헌혈도 매우 좋아라 합니다.^^(도서상품권..ㅋㅋ책사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길 적십자회비 안냈다고 내야겠다고 하시길래,

돈 나갈것도 지금 엄청 많은데. 왜내-_-!! (현재 대학등록금 , 원룸,,, 등등 나갈께 많아요,,)

라고 제가 엄마에게 말을했죠,,

그랬더니, 안내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발급 안해준다고,, 이사도 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전 분명히 적십자 회비는 의무가 아니라 개개인의 자율로 내는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6천원 얼마 안하지만.. 분명 6천원에 죽고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그게 합법적으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 법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약간 황당했었는데요.

적십자회비가 지로 용지로 날라오더군요. 꼭 강제로 납입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적십자 회비를 안낸다고해서 재산을 강제 압류한다든가 독촉장이 날아온다든지 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 정계 진출을 하신다면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님께서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때 서류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적십자회비가 의무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항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착한마음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쓴다는 심정으로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추가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님게서 말씀하시는 법조항....

사실 적십자 회비에 해당하는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적십자사의 한국지사인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통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지로용지가 오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모금활동입니다.

회비모금 대상은 20세 이상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세 미만과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과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지 법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 중에 "조세"와 "준조세"가 있는데 조세는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세금이고 준조세는 의무조항이 없는 세금입니다.

준조세는 기부금, 적십자회비, 수재의연금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적으로는 적십자사 회원이 아닌 이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적십자회비 때문에 서류를 띄지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행정이며 법적으로 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법적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군요

내용추가  저도 오늘 이런일을 격었어요. 며칠전 아파트 관리실에서 계속 방송을 하더라구요.

적십자회비를 안낸 가구는 2월말까지 내라구 그러더니 오늘은 반장이 직접 적십자회비를 받으러 왔더군요.

저는 따저 물었지요. 적십자회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느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걷으러 다니냐구요.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오늘 안내면 계속 받으러 오겠다구 협받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내긴 했는데....기분이 영 찝찝합니다.

강탈 당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동네사람끼리 언성높이기 싫어서 내긴 했는데...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 항의좀 할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적십자가 구청관할 기관이었다구 구청에서 적십자회비까지 신경쓰며,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회수 하는지...

혹시 이렇게 해서 적십자회비 대신 걷어주고 적십자로 부터 금품을 받는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자발적 기부금 성격의 적십자회비를 동네 반장이 직접 받으러 다닌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서도 안낸다고 해서 불이익이 오는건 절대로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서류발급받는데 불이익이 된다면 정말 이건 말도 안되며 청와대에 항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계엔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서울 적십자 병원장 김현이란 사람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 치료 조항에 ' 한국인 사절 '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는데,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날 조짐을 눈치챘는지 어느샌가 글을 슬그머니 삭제했더군요.

그리고 오늘 다시 세계엔 게시판에 글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한국인 사절'이 아니라 '한국인 출입금지'로요.

그거나 그거나 매한가지겠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조금 더 완곡어법으로 교묘하게 말을 돌린 것 같은 뉘앙스가 풍깁니다.

[증거자료1 - 8.17일자 어제 게시판에 올린 글]

그리고 이글은 어느샌가 삭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증거자료 2.8.18일자 오늘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 ]

이런 글은 따로 병원 게시판에 공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이벤트를 홍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거기에다 불체자 무료 수술,자국민 사절)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설마하는 생각에 우리 한열사 카페의 한 회원분들이 직접 적십자 병원으로

문의 전화를 해보기도 하셨다는군요.

자국민의 혈세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치료해준다?

세상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자국민은 절대사절,출입금지, 불체자는 어서오세요~

이런 나라는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대로 묻혀버린다면 우리는 힘들게 번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적십자 병원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적십자 병원 홈피에 들어가서 몇가지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입니다. 저의 누나 귀가 잘 안 들리고 귀레서 구름 나오는지 오레 됬습니다. 몽골에서 검사 받았을대 "Chronic otitis media both, conductive hearing loss severe stage" 라고 나왔습니다. 몽골에서 귀 수술 아직은 잘 하지는 아는다고 들었기 대문에 제가 한국에서 누나한테 수술 시킬려고 합니다. 다른 변원에서 문의 하면 직적 와서 검사 받지 안은 이상은 답을 드릴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덕해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 수술 하면 수술비 얼마 좀 필요하는지 알려줄수 있습니까? 저의 email 은 gtnr@msn.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 적십자 병원측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

Gantumur님, 안녕하세요?

서울적십자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사실 확인가능자 

[↑순전히 합법적인 근로자란 뉘앙스를 풍기고 잇지만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다.]

2. 한국체류 90일 이상자

3. 여권/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4. 한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

위의 네가지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의 답변을 Gantumur님께서 기재해주신 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사업실 (02)2002-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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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이 게시판에 올린 항의글

 

[ 병원측의 의료 거부로 고소를 하겠다.]

 

5/20 9시경 아이와 응급실을 도착했는데 노현정(노혜정인지 정확치 않음 )이라 여의사가 환자상태는 보지도 않고 3차 진료기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보고서도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아이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의사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혈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혈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인상을 쓰며 보자고하더군요. 순간 제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자기 때문에 아빠가  화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아빠 하지말라고 다른 병원 가자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다행히 CT촬영까지 했는데 큰 이상은 없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위급한 환자이며 어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적십자병원에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병원 아닙니까. 지혈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의사와 병원의 직접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무성의하게 환자대하듯 답변하지 마십시오. 신문에 날 일이고 9시 뉴스에나 나올일 아닙니까. "인간 사랑과 봉사의 생명경의와 인도주의 실천의 요람"이란 병원장님 인사말씀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거부로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1-745-0636 송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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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노숙자,노인들을 무시하는 간호사의 처사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이 국내인에겐 불친절에 무료 혜택에서 [국내인들은 제외]시키겠다니.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누구를 위한 병원인지?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받고 쩔쩔매는 국내인을 도와도 모자랄판에 이 땅에 기생하면서 세금 한푼 안내는 불체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수술 서비스를 베푸는 대한적십자 병원,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착해빠진 정부 관계 부처들.제발 사태를 직시하시고 정신좀 차리십시오.

정작 우리들의 세금으로 우리는 혜택을 못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복지이죠? 남의 땅으로 거저 들어온 불체자들을 위한 복지입니까?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군요.

이런 잘못된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엔 응당 그래야만 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묻히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도 끄집어 내어 들쑤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자기 권리 찾기이자 의무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십자 병원 사이트에 가서 글이라도 남겨주시고,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서울적십자 병원 주소: www.srch.or.kr

사이트 하단에 고객 제안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바로 로그인없이 글을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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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분들에게 전액 무료 입원 치료해드리겠습니다.(한국인출입금지,외국인에 한함)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신경외과장 김 현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서울적십자병원 신경외과는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사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외국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원 검사 및 수술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두통, 요통, 허리디스크, 골절, 퇴행성 척추병변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약 100여명의 외국분들이 무료로 수술적 치료를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간단히 무료입원치료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불법체류자라도 외국분들에게 한합니다..(의료보험유무 무관, 한국인은 절대사절)
2. 입원시 반드시 여권(원본)이 있어야 하며 불법체류자도 전혀 입원시 저촉없이 입원치료가 가능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이는 정부에서 보장하였읍니다..)
3. 입원시 초진 접수비는 내셔야하며(약 14000원정도) 그후로는 모든게 무료입니다.
4. 여러가지 고가검사 (두부 MRI, 척추 MRI등)도 입원하는경우 모두 무료이며 수술적 치료도 모두 무료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는 요통, 디스크, 퇴행성척추병변 으로 약 30여명의 외국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00 여명은 성공적 수술치료후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적십자병원
TEL : 02) 2002- 841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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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십자 병원 홈피에는 많은 네티즌분들이 항의글을 올려놨더군요.

그런데 병원 관계자분들 게시판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다른 고객들이 올려놓은 글에는 친절하게 답변까지 달아주시던 관계자분들이

왜 이런 일엔 조용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고도 진정 대한민국이 우리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국민은 나몰라라, 우리 아버지,어머니, 형제,자매의 피같은 세금을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쓰는 나라.대한민국.

정부 관리자들, 적십자 병원 당신들은 각오하세요.

이대로 묻힐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각 포털 사이트, 가시는 카페마다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이대로 묻힌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곧 대한민국에선 당연한 일인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꼭 합격이야]

우와~~ 님 대단하세요^^ 역시 도원님!!

[코코아의 달]

한열사 이벤트/캠페인/공지로 추천합니다.

[한류를 넘어서]

저도 추천...

[웨이브낭자]

이야~~~~~~ 정리 아주 깔끔~~~! 보기도 아주 편하게 캡쳐까지~~~ 요거 그대로 유명커뮤니티 사이트에 뿌리면 되겠어요. 유명카페 정회원이신분 이 글 좀 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엽혹진 베스트드레서 다 준회원인지라ㅜㅜ 그 밖에 기타 유명한 카페로 좀 많이많이 퍼가주세요!!!

[꼭 합격이야]

제가 가입했음 퍼나르는데.. 제가 가입한 까페는 퍼날랐는데...

[강호풍운록]

무슨 잡상인도 아니고 사절이라니....ㅉㅉㅉ..

[토리33]

수고하시는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코코아의 달]

서울적십자 병원 주소: www.srch.or.kr ======= 사이트 하단에 고객 제안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바로 로그인없이 글을 쓸수 있습니다. ======== 저도 글 남기고 왔습니다. 한열사 회원분들 많이 가셔서 글남겨주세요....

[구미왕]

이런글 네티즌이 다알아야 합니다..온국민이 알아야지요...정부 어느부처 .보건? 아님 그위대한 노윗님께서?...

[홍익신민]

학교급식 점심 한끼로 하루를 때우는, 결식 아동들이 방학이 되어서, 굶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다른시도 마찬가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대로된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 정말 짐승같은 인간들입니다.

[황우석심형래화이팅]

500만원 한도내에서의 치료..참 어이상실입니다..지금 병원비 없어서 대출받고 이자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정말 슬픈 현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