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번 | 이름 | 역할 |
20132037 | 황현주 | 자료조사 및 발표 |
20131978 | 이다민 | 자료조사 및 정리 |
20113463 | 김지훈 | 자료조사 및 정리 |
20113014 | 이현준 | 자료조사 및 정리 |
20122807 | 이주형 | 자료조사 및 정리 |
먼저, (1)의료공급요인의 결정요인을 생각해보고, (2)이것이 환자 의료수요에 미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3)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화 할 때 병원운영자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4)환자 중심의 의료 벙책을 입안한다면 어떤 의료 수요 정책이 필요한가?
1. 의료공급요인의 결정요인을 생각해보고, 2. 이것이 환자 의료수요에 미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의료공급요인의 결정요인으로는 의료공급량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공급의 가격, 투입가격, 기술, 공급자의 수가 있다. 단, 응급환자는 제외한다.
(1)공급의 가격
- 가격이 증가 할수록 공급자는 생산을 증가시킨다.
병원은 의료 인력을 늘리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수가를 늘리고 의료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 의료수가가 증가하면 시장의 활성화로 생산은 증가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의료수요는 감소한다.
(2)투입 가격
- 공급가격이 노동시장의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임금률이 인상될 때 S1에서 S2로 변동, P1가격에서 변화가 없다면 결국 양은 Q1에서 Q2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 투입가격이 증가된다면 전체 같은 가격에서 공급량은 적어진다.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하게되며,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는 감소한다.
(3)기술
- 기술적인 개선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종업원의 한계생산(종업원을 투입시킴으로써 추가되는 환자 수)을 통해, 거기에 따라 공급곡선이 S2에서 S1으로 움직인다.
- 기술적인 발달로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이를통해 소비자는 높은 질과 낮은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한다.
(4)공급자의 수
- Qsa = f(+price a' - price input' + Technology) X Ns
f(+공급가격 - 투입가격 + 새로운기술 ) X 공급자의 수
- 공급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므로 의료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3.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화 할 때 병원 운영자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 의료기기 공동구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높은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필요이상의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으로 의료기기 구매를 통제하고, 의료기기 이용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같은 지역내의 병원들이 의료기기를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
환자들은 병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고 병원은 다른 서비스요소적인 측면을 발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
4. 환자 중심의 의료정책을 입안한다면 어떤 의료 수요 정책이 필요한가?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란 의사에게 주어진 임금을 미리 정해놓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모든 병원에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의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성과에 따른 임금결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실시한다.
-일정 의료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병원마다 적립이 가능한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단,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작은 질병(감기와 같은)에도 큰 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받기위해 근처 작은병원을 이용할 것 이며 또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환자 한명이 한 병원의 의사에게
자주 진료를 보게 되며 자주보는만큼 환자와 의사사이의 신뢰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의료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액수에 따라 의료비 할인은 물론 최대 무료 건강검진까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김종인 교수님 보건경제학 수업 中
첫댓글 P
A+
발표자 : 황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