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건(하반기, 계속)
ㅇ 지원기간 : 연중 상시지원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ㆍ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예시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지원절차
| 법률구조신청 지원대상결정 | → | 사건처리 | → |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요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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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급 | → | 사후관리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구분 | 주소 | 전화업무 |
서울 | 서울중앙지부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 02-3440-9503 |
서울동부지부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 | 02-453-0708 |
서울남부지부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 02-2646-6117 |
서울북부지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 | 02-978-4240 |
서울서부지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 02-713-6039 |
경기 | 의정부지부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 031-876-0954 |
수원지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 | 031-213-0773 |
인천 | 인천지부 | 인천 남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 032-874-3374 |
강원 | 춘천지부 |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 033-251-8301 |
대전 | 대전지부 |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 042-472-9061 |
충북 | 청주지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602호(산남동, 뉴월드프라자) | 043-284-7777 |
전북 | 전주지부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6-1 한경빌딩 4~5층 | 063-251-4034 |
광주 | 광주지부 |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 062-224-7806 |
대구 | 대구지부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 | 053-743-1321 |
경남 | 창원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사파동) 4층(오션타워) | 055-266-3381 |
부산 | 부산지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 051-505-1648 |
울산 | 울산지부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 052-257-4676 |
제주 | 제주지부 | 제주시 중앙로 298 이튼빌딩 2층 | 064-753-9955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수정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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