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법45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의 결손금은 다음연도의 당해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 결손금공제제도의 의의
▶ 『결손금통산』이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산후에는 5년간 이월공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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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합계액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연도는 사업이 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소득에 과세하면서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사업 기간동안에 부담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
▶ 5년간 이월공제 허용(법45 ②)
위와 같은 이유로 결손금은 계속사업 기간동안 공제되어야 하나,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보관의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2009.1.1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2008.12.26 개정)
2. 결손금의 통산방법 (법45 ①, ②)
▶ 소득별 통산 : 동일종류의 소득에서 먼저 통산한다.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로 우선 통산한다.
▶ 결손금 공제순서
구 분 |
처리방법 (공제순서) |
사업소득의 결손금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기타소득금액 ⑤ 이자소득금액 ⑥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 한다. |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
종류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
※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 관련예규
(소득46011-95, 1999.1.9) |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540,2002.4.25) |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 |
(서일46011-10581, 2002.05.02) |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서면1팀-774, 2004.6.8) |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금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3.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이란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결손금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결손금을 말한다.
▶ 공제개요 (법45 ②, 영101 ②)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발생연도 종료일로 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 공제순서
구 분 |
차기 이후 공제순서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은 ① 사업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④ 연금소득금액 ⑤ 기타소득금액 ⑥ 이자소득금액 ⑦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
당해 소득에서만 각각 공제한다 |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공제순서 (법45조 ⑥)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법45 ③)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
당해연도 기장소득 |
당해연도 추계소득 |
당해연도 발생 결손금 |
통산 가능 |
통산 가능 |
5년 이내 발생 이월결손금 |
이월공제 가능 |
이월공제 불가 |
6.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법45 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선택가능).
7.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나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 결손금소급공제 요건(법85의2 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어야 한다
- 직전과세기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있어야 한다.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당해 과세기간 결손금 통산후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을 말함)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신청서』(40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관 련 예 규
징세46101-1367, 2000.9.19 |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 추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득46011-21152, 2000.9.15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됨 |
소득46011-21127, 2000.9.6 |
‘수시부과’결정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재소득46073-203, 2001.11.2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가능함 |
소득46011-568, 2000.5.18 |
직전연도 결정세액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그 직전연도 결정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하거나 징수함 |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함 |
서면1팀-1162, 2006.8.24.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 한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환급세액의 계산 (영149의2 ①, ②)
신청할 환급세액 = ①, ② 중 적은 것
② 환급한도액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주3) ※ 종전사업연도란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전과세기간을 말한다 |
주1)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사업장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주2) 소급공제후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종합소득 |
- |
소급공제 |
) × |
직전연도 |
× |
소급공제후사업장별소득금액 ────────────── 소급공제후종합소득금액 |
주3)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
사업장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환급신청
-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신청 (법85의2 ②, ③)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 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세액의 추징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법85의2 ⑤, 영149의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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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만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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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간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