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중층 아파트 단지 많은 분당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

[MB연대]

중층 아파트 단지 많은 분당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 

“중층 아파트 단지 많은 분당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죠”

 

사람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전 재건축의 신화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아직 남아 있어 중층아파트임에도 무조건 재건축을 기대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한솔5단지의 현직 추진위원장으로 일해 오면서 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얻은 결론이다. 유 회장은 이러한 혼동이 단순히 구분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퍼져 있어 리모델링이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공식 항의하게 된 이유는=성남시의 유일한 발전 가능성을 가로 막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남시는 현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있다. 분당은 리모델링밖에 대안이 없다.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들을 재건축하게 해 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사회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비슷한 사업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 시선도 비슷하다. 리모델링사업을 엄청난 수익사업인 것처럼 보고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는 공무원 특유의 원초적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항의를 통해 어떤 점을 주장하고 있는가=가능성을 열어 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1.3배라는 수치로 막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막혀 버린다. 세대수 증가를 막아놓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현행 리모델링 관련법은 주택법령으로 모아지고 있다. 향후 리모델링 관련 제도가 바뀌게 될 경우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막아 놓으면 향후 주택법령 완화 개정 이후에도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정해 놓은 것처럼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주택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문구 삽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일단 함구… 상정시기 놓고 長考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심의 상정 시기를 놓고 성남시도 고민에 빠졌다.

 

성남시에서는 연합회와 협의회 측 항의에 대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입장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서 “주민공람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그 수용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행정 절차는 성남시 심의 절차로 종료되고 경기도에까지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곧바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리모델링 협의회 등 주민대표들은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성남시 행정에 이의제기를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다.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타지역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도 조언하고 나섰다. 그는 “용적률 1.3배로 제한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될 경우에는 분당 대다수 단지들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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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읽구 갑니다...감사합니다..

[강남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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