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또 패소(배곧신도시 고압선 소송 항소심도 패소)

[김범수(특별/건영)]

출처 등록 2023-06-09 오후 5:17: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35640080&mediaCodeNo=257&OutLnkChk=Y 

시흥시, 배곧신도시 고압선 소송 항소심도 패소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와의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관련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9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7.2km(배곧 중심부 1.4㎞ 포함) 구간에 전력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배곧신도시 주민이 반발하자 시흥시는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오금정(정왕4동 )]

정왕동에서도 반대서명에 나서야합니다
오늘 반대서명하러 나갑니다

[조영호(특별/불난닭발)]

민간 사업도 아닌것이라 이건 판사 집 밑으로 간다 해도 결론은 정해졌 있을것 같네요
어떻하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나를 놓고 대화나 투쟁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심 중심이 아닌 산을 거쳐 바다를 지나 간다던가요 지형 생각하면 대충들 아실겁니다

[김주아 호반1차]

이 문제가 배곧 문제만이 아니라서
정왕동을 지나 배곧으로 가는거에요
말도 안되죠
송도 전기를 시흥에서 가져 간다는게
촛불 집회가면 내용 들을수 있는데
청라에도 있는데
왜 송도 전기를 시흥에서 가져 가냐는 거죠

[이현규(대림1)]

정왕동에 살때부터 조정식의원님 그렇게 지지하신 지인들 등 돌린 분들 많더라구요 선거철에는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이슈가 있어도 호남만 챙기고 배곧은 아예 신경도 안쓴다면서ㅠ
지인들 말이 맞는게 인천송도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왜 정왕동으로 관통을 해야되는지..억울해 하십니다

[김지연(우수 서해2차)]

저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네요. 정왕동을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분 넘 많아서 반성합니다 ~

[김지연(우수 서해2차)]

나도 정왕동 토박이로 정왕동 발전을 위해 관심가져야 겠어요

[김범수(특별/건영)]

갑자기 댓글 폭탄 맞았네요 ㅎㅎ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