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01.02(629)] 2024년 내다보기 : 미국 군사패권과 경제패권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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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4.01.02(629)]  2024년 내다보기 : 미국 군사패권과 경제패권 몰락

* 2024년 내다보기 : 미국 군사패권과 경제패권 몰락
*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 고착...'흡수통일' 주장 남은 통일상대 아니야"
* 러 "한국, 수출제한 대응에 놀라지 말길"...보복조치 경고
* 남반구의 멈출 수 없는 행진 : 러-아프리카, 2023년을 양국 관계의 중추적인 해로 만들다
* 러 외무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뒤 우크라 정권 처벌"
* 팔레스타인 5개 저항단체 공동성명 발표 : 전민족회의와 총선거 제안
* "팔레스타인에 제노사이드"...남아공, 이스라엘 유엔법정 제소
* 가자 언론국 "이스라엘군, 반환한 팔레스타인 시신 80구에서 장기 훔쳐"
* 776개 유럽은행, 2020~23년 51개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관련 기업에 1,642억 달러 지원
* 미군, 예멘 후티군과 첫 교전 "후티 선박 침몰, 10명 사망"...후티 "미, 범죄 파장 감수해야"
* "젤렌스키 장모, 이집트 휴양지 500만 달러 호화 빌라 구입" 보도한 이집트 언론인 살해돼
* 환구시보 "2024년 전 세계 76개 국가와 지역에서 100여개 선거 진행

저자: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2011년 7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철군 계획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AP Photo [사진출처: 시사IN]

1. 2024년 내다보기 : 미국 군사패권 몰락
_ 스콧 리터 전 미 해병대 정보관 겸 유엔 무기감독관 <Sputnik/통일시대>

1)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군, 2024년에도 병력과 탄약, 무기 등이 고갈되면서 전략적 패배 지속
 - 분쟁이 2025년까지 지속될지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군의 작전 속도에 달려 있다. 러시아 지도부가 설정한 정치·군사적 목적이 달성되면 분쟁은 종료될 것
- 러시아, 특수군사작전 과정에서 현대전 정복...드론으로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전 세계 군대가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해야 한다.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이스라엘, 이란 주도 "저항의 축" 하마스에 대한 전략적 패배 직면...분쟁 조기 마무리된다.
-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오늘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하마스가 압승할 것
- 후티와 이란의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미국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3) 잠재적인 미·중 갈등
- 시진핑, 바이든에게 "중국은 결국 대만과 재통일할 것" 통보
- 1월 대만 총선에서 민진당이 승리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갈등 분출 가능성

4) 미국이 다중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 미, 이미 일련의 대리 충돌을 벌였지만 중·러와의 전면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의 기술 우위 신화가 상당 부분 과대평가됐음을 보여줬다.
- 러시아군이 나토군과 맞서게 된다면 미국이 이라크 군대를 박살낸 것만큼이나 충격적으로 러시아군은 나토군을 박살낼 것이다. 나토는 현대전을 1주일도 지속할 수 없다.
- 미국은 소모전을 할 수 없고, 물량도 없다. 모병 부족 상황에 신속한 징병 시스템도 없다. 미국은 국가안보 향상이 아니라 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군수조달 시스템의 포로'가 됐다.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고강도 분쟁을 벌일 능력이 없다.
☞ (윌슨 비버 헤리티지재단 국방예산 담당 선임정책분석가 "미국은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군수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미군 규모는 1,284,500명,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을 것...지난 3년 간 64,000명 감소, 모집 위기 직면 <Yahoo News>)
- 세계는 모든 국가가 동등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다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등을 돌리고 있다.

2. 2024년 내다보기 : 미국 경제패권 몰락
_ 마이클 허드슨 미국 경제학자이자 전 월스트리트 분석가 <Sputnik/통일시대>

- 미국의 러 제재는 실패한 경제전쟁 전술에 동참한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다.
- 미국인의 70~80%는 자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잘못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미 GDP 성장은 인구의 10%만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90%는 빈손으로 남겨진다."
- 노르트스트림 폭파와 대러 제재로 인한 독일 중공업의 파괴가 독일을 쇠퇴의 길로 밀어 넣었다. 그 결과 유로화는 실패한 통화가 되고 있다."
- 지금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미국은 실패한 경제인가?', '유럽은 실패한 경제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다.
- 미국은 보건 위기와 주택 위기, 그리고 "총체적인 경제적 병폐"에 직면해 있다.

3.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 고착...'흡수통일' 주장 남은 통일상대 아니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되었으며,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적, 대외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뉴스>

☞ 조선, 9차 전원회의 진행...김정은 위원장 "2023년은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우리는 2023년을 혁명의 전진 도상에서 새로운 변환적 국면을 여는 의의 깊은 사변들로 가득 채워놓았다"
☞ 2024년 정찰위성 3개 더 발사
☞ 최선희 외무상, 대남기구 폐지 착수...리선권과 협의 진행

4. 러 "한국, 수출제한 대응에 놀라지 말길"...보복조치 경고

러시아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반드시 대칭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5. 남반구의 멈출 수 없는 행진 : 러-아프리카, 2023년을 양국 관계의 중추적인 해로 만들다

1) 제2차 러-아프리카 정상회담(및 러-아프리카 경제 및 인도주의 포럼) 7월 말 개최
2) BRICS 10개국 확장,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합류
3) 아프리카수출입은행, 최대 20개국 범아프리카지불결제시스템 도입 추진...러-아프리카 달러·유로 결제 비율, 2년 전 98.2% → 현재 8.5% 이하
4) 강화된 국방 파트너십 : 러 국방차관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아공, 리비아 방문

5) 외교적 영향력 확대 : 러 외무장관 남아공,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리트레아, 말리, 모리타니아, 수단, 케냐, 부룬디, 모잠비크 방문
6) 러-아프리카 유학, 대학원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 도달
7) 아프리카 식량안보 강화...러, 2022년 아프리카에 1,150만 톤의 곡물 수출...2023년 첫 6개월 동안 1,000만 톤 돌파...6개국 무상원조 20만톤 첫 선적분 소말리아·부르키나파소 도착
8) 스포츠·문화교류 강화 <RT> 

6. 러 외무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뒤 우크라 정권 처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범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 사법기관들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의 잔혹 행위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지도자와 보안·군사 관련자 약 900명을 상대로 제기된 4천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200명 이상에게는 이미 잔혹 행위 혐의로 장기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미사일 위험을 증대시킬 경우 "우리도 심각한 보복 조처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배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러시아 조사위원회(IC), 104건의 테러 사건에 대해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기소

7.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공동성명 발표

_ 12월 29일 베이루트...하마스,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팔레스타인 이슬람성전군(PIJ), 팔레스타인 민주전선(DFLP),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PFLP-GC)

1) 예외없이 모든 당사자를 포괄하는 전민족회의를 소집하자.
2) 소위 ‘가자지구의 미래’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과 시나리오를 거부한다. 그리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반한 민족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팔레스타인 민족 전부를 망라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3) "전부 대 전부 원칙" 하 포로교환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정전, 모든 침략행위의 항구적 중단, 가자지구로부터의 완전 철군을 강조한다.
4) 완전비례대표제에 따라 자유, 공정, 투명, 민주적 선거를 통한 총선거(대통령, 전민족적 의회)와 이를 통한 민주적 기초하 팔레스타인 정치체제를 건설한다. <이해영 교수>

8. "팔레스타인에 제노사이드"...남아공, 이스라엘 유엔법정 제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제노사이드란 민족, 국적,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집단을 살육이나 격리, 강제교육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인의 권리가 더 심각하게 훼손돼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휴전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우리는 '인간 짐승'과 싸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합>

☞ 넬슨 만델라 "팔레스타인의 자유 없이는 우리의 자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 넬슨 만델라의 손자 즈웰리벨릴 만델라 "팔레스타인은 남아공보다 더 심각한 아파르트헤이트에 직면해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덕적 문제이다."

9.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

* "두달간 3만발 투하…이스라엘, 가자 가정집마저 70% 파괴"...인프라 70% 손실…의료·통신·상업 등 모두 '쑥대밭' 이라크전 8배 폭격
* 미, 의회 승인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또 승인...155mm 포탄용 뇌관 등 1억4천750만달러 규모 → 미 상원의원, 투명성 요구 
* 가자, 최소 21,822명 사망 56,451명 부상...서안도 300명 사망…유엔 "불법 살인 중단하라"
* 하루 165명 사망…가자지구 피란처 폭격에 아비규환
* WHO "가자지구 질병 급증…굶주림과 병의 치명적 조합"

* <유로뉴스>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사망자 시신에서 장기 적출 후 밀매" → 가자 언론국 "이스라엘군, 반환한 팔레스타인 시신 80구에서 장기 훔쳐"
* 이스라엘군, 서안지구 13세 소녀 집단 강간...과다 출혈로 사망 가능성 <Marguerite Elia>
*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이란 최고 군사고문 무사비 준장 암살 →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정권, 이란 장군 암살 대가 치를 것"
* 776개 유럽은행, 2020~2023년 51개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관련 기업에 1,642억 달러 금융 지원 <Rise of the Global South>
* 이스라엘 극우장관, 전쟁 후 가자지구에 정착촌 재건설 주장
* 이스라엘군, 5개 여단 병력 가자서 철수…"장기전 대비"

* 미군, 예멘 후티군과 첫 교전…"후티 선박 침몰, 10명 사망"
→ 후티 대변인, 10명 순교 확인 "미국의 적은 이 범죄의 결과와 그로 인한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Sputnik>
→ 이란 구축함, 홍해 진입…'수호자 작전' 미와 긴장 고조
→ 이젠 미국·후티 직접 교전…점점 커지는 '중동전쟁 확전' 우려
→ 이스라엘 '과잉대응' 고집…"전쟁이 네타냐후 생명줄" 관측
* 이-하마스 개전후 급파된 미 최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 동지중해서 곧 철수

10. 각국 반응

* 이란 항공우주군 이슬람혁명 대표 토이세르카니 "가자 대량 학살의 일차적인 책임은 전략적 설계자인 미국에 있다. 가자 분쟁은 미국의 역사적 패배가 될 것" <Tehran Times> 
* "미국의 자금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이 없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행위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집단학살을 저지르도록' 미국이 채비시키는 것이다." <Mohamed Elmay>
* 이란 외무장관 압돌라히안, "하마스, 이스라엘과 수개월 전쟁 지속 역량 있다" 밝혀 <Middle East Spectator> 
* "우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우리의 승리는 네타냐후를 제거하는 것이다." _ 전 이스라엘 대통령 비서실장 댄 할루츠 <Jackson Hinkle>
* 유엔총장 "가자지구 갈등 격화 파급효과 심각 우려"…휴전 촉구...안보리, 가자 갈등 확대 우려 논의…중 "팔' 유엔 정회원 가입 지지" 
* 6.15남측위-해외측위 공동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나서라!"

11.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러, 세밑 우크라 전역 미사일 폭격…미사일 122발, 드론 36대 "개전 이후 최대 규모"
* 러·우크라, 새해 첫날도 교전…도네츠크 포격·오데사 공습
* 우크라, 러 접경지 벨고로드 민간 목표물 공격 24명 사망, 100여명 부상…"우크라가 집속탄 발사" <Sputnik>
* 쇼이구 러 국방 "지난 해 우리 군은 서방의 바람과 달리 어떤 조건에서도 적을 분쇄할 수 있는 무적의 능력을 보여줬다"
* 우크라 "서방 지원 없으면 연금·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
* 전 CIA 관리 래리 존슨 "우크라 관료들, 타이타닉에서 탈출하려는 쥐떼들 같아...임박한 키예프 정권 종말의 전조" <Sputnik>
* "젤렌스키 장모, 이집트 휴양지 500만 달러 호화 빌라 구입" 보도한 이집트 언론인 모하메드 알 알라위 살해돼 <@otryadkovpaka>  

12.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2024년 브릭스(BRICS) 의장국 푸틴 "'공평한 글로벌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관심 국가와의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 <Sputnik>
* "중러, 브릭스 회원국 위한 해킹 방지 양자 통신 시험"
* 유라시아경제연합, 이란과 FTA 체결 → EAEU 제품에 대한 이란의 관세 수준은 30%에서 4.5%로, 이란 제품에 대한 EAEU의 관세는 6.6%에서 0.8%로 하락 <스푸트니크 코리아>
* 이집트와 이란, 외교 관계 완전 회복과 대사 교환 준비 
* 인도의 '마이웨이'…러와 무기 공동생산, 정상회담 추진...양국 무역규모 2023년 500억 달러 넘어서 사상 최대 → 러, 중국·인도에 대한 원유 수출량이 전체의 90%...유럽 비중은 40∼45%에서 4∼5%로 급감
* 2022년 중국,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70% 차지...미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14% <Sputnik>
* 미쓰비시 UFJ금융그룹 "2023년 유럽 최소 50개 대규모 비료공장 폐쇄"...EU 기업 부도율 13% 증가 
* 환구시보 "2024년 전 세계 76개 국가와 지역에서 대선(총선거) 진행...100개 이상의 선거 활동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포괄", "국제 구도의 심도 있는 조정 진행 중...다극화 발전 추세 강화" <민플러스>

〔단신〕

<남>
*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국방부...야, “영토까지 팔아먹나”
* 중 신화통신 "한, 나토와 관계 강화는 지역평화 위태롭게 해"
* 미 미어샤이머 교수 "핵무장한 조선이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 가능성 커" <노컷뉴스>

□ 다큐 영화 <워메리카의 운명>(감독 김철민) 공동체 상영 순항
→ 공동체 상영 신청 문의 : 010-6275-0106 / 70yearsdocu@gmail.com

<북>
* 김정은 위원장, 부인·딸 동행 신년 경축대공연 관람...국기게양식도 진행
* 김정은, 시진핑과 축전 교환으로 새해 시작…"조중 친선의 해" 수교 75주년 기념
* "평양에 곧 니카라과 대사관 개설…반미국가 협력 강화"
* 연말에도 계속된 평양-베이징 항공편…12월 네 번째 운항

<중·러·미>
* '밀착' 시진핑-푸틴, 새해 축전 교환…"상호신뢰 증진·협력 강화" → 시진핑 "중미관계 항로 키 잡을 것" 바이든 "책임있는 관리 주력"...미중 정상, 새해 축전 교환
* 시진핑 신년사 "2024년 경제 회복세 공고화…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
* 중, 미 국방수권법 비난 총공세 "대만문제에 농간…정상회담 위반"
* 중, 2023년 원전 10기 건설 승인…건설 중 원전 28기로 세계 최다...2060년 '탄소 중립 실현' 선언 후 속도전…세계 첫 4세대 원전도 가동
* 중국 화웨이, 미국 제재 뚫고 2023년 9% 매출 성장
* 중 "올해 로켓 48회 발사 모두 성공…우주선 130여개 궤도 진입"

* 미 스페이스X, 올해 로켓 96회 발사…내년 144회 발사 목표
* 미군 비밀우주선 X-37B, 7번째 발사…"미·중 우주경쟁 가속"
* 러, 나발니 측근에 징역 9년형...'극단주의 조직' 운영 혐의 적용
* 이용석 전 CIA 부국장보 "미, 조선 핵보유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에 집중해야"
* 앤드루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 "트럼프 재선시 대북정책 큰 변화…핵보유 용인할 수도"
* 올해 미 총기난사 사건 650건, 총기 사망자 총 42,151명…"보급 총기, 인구수 넘어 3억9천만 정"
* 미 세밑 가족 살해 사건 잇달아…부모 살해 14세 소년 체포...자녀 2명 살해 혐의 30대 여성은 도주해 수배령

<아시아>
* 일, 새해 첫날 2시간 동안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최대 규모 7.6 지진 총 29건 발생...북부 연안 쓰나미 경보
*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 현내 이전 계속 반대…일 국토부 “이런 일 처음”
* '옥중' 칸 전 파키스탄 총리, 총선 출마 거부당해…"군부 탓"

<중동·아프리카>
* 이란 순교자 솔레이마니 4주기...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솔레이마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항 전선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Tehran Times>
* 시리아 가스전의 미군기지, 10여발 로켓포 공격 받아
* "시리아 공습받아 친이란 세력 23명 사망"…이스라엘 공격 추정
* "작년 시리아 내전으로 4천300여명 사망…2022년보다 500여명↑"

<유럽·중남미 기타>
* '아르헨티나 트럼프' 밀레이, 물가 폭등 등에 지지율 급락 44.1% → 논란 격화 "개혁가 vs 독재자", 국회 심의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백개 법 개정·폐지...아르헨 '브릭스 미가입' 공식화
* 세계 500대 부자 자산 2023년 1천948조원 불어…머스크 증가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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