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 0시 기준 1,497명(국내 1463, 해외 34)으로 집계됐습니다. 2천명대에서 상당히 줄어든 양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529, 부산38, 대구26, 인천124, 광주34, 대전40, 울산35, 세종19, 경기454, 강원21, 충북21, 충남57, 전북17, 전남1, 경북14, 경남21, 제주12 등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1차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18일 18시까지 접종 예약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했더라도 잔여백신 통해 빠른 접종도 가능합니다. 접종간격의 4주 환원은 수급상태를 봐서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두 백신을 맞을 경우 며칠 간격을 두면 좋지만 동시에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하게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1인당 투약 비용이 90만 원을 넘는 고가로 나타나 글로벌 제약사의 폭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며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4위로 밀린 정세균 전 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대 분수령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북이 기반인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를 사퇴했지만 대세론에 따라 표쏠림이 나타나는 호남 지역 특성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첫 단계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가 맞는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보에 등장한 손 검사의 SNS 프로필과 실제 프로필이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의혹 보도 직전 박지원 원장과 만난 사실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혹 제기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경쟁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혀 차후 경선 과정에서의 연대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UN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남북의 UN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제76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UN총회 기조연설과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아이돌그룹 BTS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한·미 당국은 이를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놓친 데 이어 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습니다. 대북 요격, 방공망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고,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한ㆍ미 군 당국이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서야 발사를 알았을 정도로 탐지가 어려워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한다면 한ㆍ미는 이를 찾아서 떨어뜨릴 수단이 현재로썬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발표대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라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는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가 북한 순항미사일의 타깃이 됩니다.
방일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전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틀 일정으로 방한하는 왕 부장은 내일(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자력학회가 여론 조사한 결과 국민의 72.1%가 원자력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72.3%가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69.9%가 ‘원자력 비중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시세와 격차를 줄이겠다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서울시가 올해 주택을 보유한 시민으로부터 걷는 재산세가 약 3조2958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약 1,135원 인상됩니다. 문재인 케이의 문재인정부 5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폭은 87%나 오른 꼴입니다.
국민지원금이 일주일 만에 68%가 지급됐습니다. 작년 재난지원금보다 빠른 속도를 보였는데 2950만 명이 7조375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기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동안 서울시는 민간보조금, 민간 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지난 10년간 1조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들의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해 향후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끼리 예산 나눠먹기와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곳곳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때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고의 침몰설’ 등 세월호 참사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과 당시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등을 담고 있는 ‘미래 교육과 4·16’이라는 교과서가 내년부터 경기도 일대 중·고교에 배포돼 실제 수업 시간에 쓰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대출 증가율을 차지하는 소득상위 30%가 2019년 0.9%에서 2020년 9.4%로 10배 증가한 반면, 중소득(상위 30~70%) 구간에서는 13%에서 5.9%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대가 발표한 “김건희 씨 논문 처리 불가” 방침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논문은 검증시효가 지나 본 조사 착수가 불가하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 92만467㎡(약 27만8000평)에 주택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1500억 원대 사업으로, 관련 실적이나 경력이 전무했던 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5000만원을 출자해 만든 신생 시행업체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최근 3년간 배당금만 577억원을 받았고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소수가 수천억대 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을 기획했던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 지사 취임 직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 지사 대선 캠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출신인 유씨는 2009년 분당 모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기도 했는데,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낸 다음 성남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데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공모 업무도 담당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이 지사가 유씨를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에 중용하기도 해 더욱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법에서 지정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까지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 의장을 정조준하면서 플랫폼 업계 전방위로 압박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정치권·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자 이번 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들은 각자 사업 영역에 맞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없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업체 전반에 영향이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회의 이후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기타자산의 성격으로 볼 것이냐 금융자산 성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투자에 나선 서학개미에게 투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학개미의 주요 투자종목인 애플 주가의 최근 한달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마이크로소프트 한달 수익률도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뉴욕 증시에서는 S&P500 지수가 1.42%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 절반이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2021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816곳 직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상장사의 47.3%인 859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직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원 외 선발을 포함한 2022학년도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서울대 6.3대 1, 고려대 14.66대 1, 연세대 14.64대 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성균관대 논술전형 약학과로 경쟁률이 666.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8천명으로 이들 가운데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없이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3~4개월간 단기간 채용되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들도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기는커녕 대놓고 "조용히 앉아서 취업 공부나 하라"고 떠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밤사이 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최악의 파업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아직 잠정 합의인 데다 공사가 처한 역대 최악의 재정난을 타개할 돌파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두 달 뒤부턴 재판의 쟁점을 다투는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소송 관계인들이 각자 사무실이나 집에서 안전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출석이 강제되는 형사소송에서도 영상재판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e심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폰에 e심이 탑재되면 유심을 교체할 필요없이 이용자 정보를 내려 받아 바꿔주기만 하면 돼 가입과 해지, 통신사 변경이 쉬워지고, 스마트폰 한 대로 번호 2개를 쓸 수 있게 되어 개인용과 업무용 번호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일째 국정지지율보다 부정평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가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철군, 오인 드론 공습, 코로나 재확산 등의 악재로 민주당 내 극좌·보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가결 땐 상원도 위험하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1 맞아 연일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바이든을 겨냥해 지도자가 바보처럼 보인다고 힐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주자 적합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 사업 진행이 다시 '스톱'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당초 이달 안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하반기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재산권 침해라고 재건축 단지의 민원이 빗발치자 정작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서 발을 빼면서 비롯된 상황입니다.
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가 올해 27만7000여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1725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9.96%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7명에 116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징역 17년을 구형받았으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이어 이번엔 유료구독형 SNS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운영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요즘 이걸 악용한 사기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하라는 가짜 문자에 속아 돈을 뜯기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을 이유로 7천만 원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먼저 3천만 원 입금하라는 사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른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이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을 거래했고,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K-팝이 중국시장에 목을 매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한때 아이돌 멤버에 중국인을 포함 시키거나, 그들의 마음을 끌 만한 콘텐츠를 삽입하는 등 중국 마케팅에 열을 올렸으나 지난 7월 K-팝 앨범 수출액 309억 원 중 중국 매출은 약 30%에 그쳐 K팝의 중국의존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우주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번 주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오는 15일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인스퍼레이션 4' 우주 비행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외국인을 상대로 10월 1일 수도 방콕을 포함해 치앙마이, 파타야, 후아인 등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재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해외 골프 여행이 막힌 데다 국내 골프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약이 쉽고 고급스러운 골프를 즐기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10억원을 웃도는 하이엔드(최고급) 골프장 회원권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여주 나인브릿지는 웃돈 3억원에도 구할 수가 없고 6억대였던 남촌CC는 14억원이 넘어섰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태풍 '찬투'로 중국 상하이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요일쯤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찬투'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DLFESMS 15일까지 '물폭탄'이 터질 예상입니다. 전남,경남 남해안 20~80mm 등이며 많은 곳은 120mm이상도 예상됩니다. 전북,경북 남부 10~4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