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
학번 |
이름 |
복지보건학부 |
20131990 |
이정용 |
복지보건학부 |
20132020 |
진수경 |
복지보건학부 |
20131998 |
이채은 |
복지보건학부 |
20132030 |
한다영 |
복지보건학부 |
20131950 |
송은지 |
복지보건학부 |
20131929 |
류초아 (조장) |
(1)의료공급요인의 결정요인을 생각해보고, (2)이것이 환자 의료수요에 미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3)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화 할 때 병원운영자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4)환자 중심의 의료정책을 입안한다면 어떤 의료 수요 정책이 필요한가?
(1) 의료공급요인의 결정요인
-의료공급요인에는 의료공급량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공급가격, 투입가격, 새로운 기술, 공급자의 수가 있다. 여기서 환자들은 일반 환자이며 응급환자는 제외한다.
1. 공급의 가격
가격이 P1→P2로 올라갈수록 생산(output)을 늘릴 수 있는 공급자의 의지가 커져 생산량은 Q1→Q2로 증가한다.
즉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은 고용인을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재료, 부속물품등을 추가적으로 구입한다.
단기간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이다.
MC(Marginal cost curve)= price, wage/MP
단기간 공급곡선은 MC를 나타낸다. 그러나 장기간에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에 공급곡선은 계속해서 상향하다가 결국 하향하게 된다.
2. 투입가격
![](https://t1.daumcdn.net/cfile/cafe/252AE9405550A9CC07)
노동시장 가격 변동에 의한 임금률이 P1→P2로 인상될 때 가격이 P1에서 변화가 없다면 환자 수는 Q2→Q1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S1→S2로 이동한다.
가격이 P1에서 변화가 없다면 환자 수는 Q1→Q2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 P2= 2$, MC= W/MP= $10/5 = $2
임금률이 20$로 증가하면, MC= W/MP=$20/5=$4
3. 기술
![](https://t1.daumcdn.net/cfile/cafe/244007435550A9EC29)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적인 개선은 고용인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공급곡선은 S2→S1으로 이동한다.
즉 고용인의 한계생산이 P1→ P2로 증가하면 생산성이 Q1→Q2로 증가하므로 공급곡선은 S2→S1으로 이동한다.
ex) MC= W/MP= $10/5= $2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한계비용을 감소시킨다.
MC= W/MP= $10/10= $1
4. 공급자의 수
Qsa = f(+price a' - price input' + Technology)☓ Ns
공급량 = f(+공급가격 - 투입가격 + 새로운 기술 )☓ 공급자의 수
(2) 이것이 환자의료수요에 미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https://t1.daumcdn.net/cfile/cafe/261260425550AA0724)
① 가격: 공급자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
->가격이 증가하면 예방접종사업 확대
② 투입가격: 인건비가 인상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환자수요량도 줄어든다.
사례 : 간호사 임금 급등(지방병원의 경우 5년간 107% 상승) 등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35443&page=1&sel=&key=&cate=class_all&rgn=&term=)
③ 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생산성이 증가.
사례 : 의료계에 따르면 핀 포인트 레이저 치료법은 손발톱무좀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방법이며 보건복지부의 '신 의료기술'로 등재되었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술은 보건복지부에서 신 의료기술로 지정받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난 뒤 새로운 무좀치료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레이저 치료는 발가락의 정상피부조직은 보호하면서 발톱과 발톱 밑에 숨어있는 곰팡이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레이저가 핀 포인트 손발톱무좀치료술의 관점이다.
따라서 무좀치료법으로 바르거나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 발톱무좀이 오래된 환자들, 간질환이나 임신 등으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 무좀약을 꾸준히 먹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시간, 비용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03/20150303003748.html?OutUrl=naver)
④공급자 수: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환자수요량이 증가한다.
사례 : 간호인력 증가 시 환자 재원일수 감소효과로 환자수요증가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433982)
(3)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화 할 때 병원운영자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 병원 평가 시스템(Hospital Evaluation System) /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 병원 평가 시스템이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 모두에게 병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컴퓨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 평가는 병원의 대기시간, 직원들의 친절한 정도, 수술의 만족도, 수술 후 병원의 관리 서비스 만족도 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엔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다.
- 시/도 단위로, 병원의 종합적인 순위와 익명성을 보장한 병원 평가 내용을 환자들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을 가기 전에 미리 평가 시스템을 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 매달 시/도 단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병원들에 해당 월 총 수입의 50%를 추가로 국가에서 지급한다.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 의사에게 포상금의 개념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덩달아 환자들도 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수술치료관리 감독관 도입
의료기술의 발달은 빠르지만 의료인력의 세대교체는 의사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의사의 경력이 높으면 여러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수술치료를 행함에 있어 피지컬적으로 단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환자의 수술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의사경력에 따른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수술치료 관리감독관을 수행하게 하는 법안을 설정한다 (의사경력 30년-35년 이상)
국가에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감독관 임무를 맡은 의사는 일정기간 타 병원의 수술치료를 감독한다.
이 때 '감독'은 수술이 예약된 환자에 대해 수술이유, 수술방법, 수술 후 재활 등 총체적 감독을 실시한다.
자신이 감독한 수술치료의 성공률과 환자의 만족도를 토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리감독 업무의 질을 향상시킨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경력이 낮다면, 감독관에게 비상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수술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가 수술에 성공하여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환자는 감독관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수술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무지를 해결하고
경력많은 의사출신의 감독관이라는 점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술치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환자중심의 의료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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