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해결 위한 ‘DSR 완화’ 어떤 묘수 찾을까

[토지도샤]

                                   기재부, 정부 차원 적극 해결 입장부동산 불안정성 확대 차단 집중
                                   금융당국, 완화 대상 최소화 주장 갭투자 집주인에 혜택 집중 우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상 범위와 조건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역전세 우려 속 세입자 보호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집주인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제·금융수장 비공개 회의를 갖고 역전세와 관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DSR 완화 기준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야 할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DSR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정부 부처 간 진행 중이다.
다만 DSR 규제완화 대상을 놓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간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앞서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출 규제완화 방안을 얘기한 만큼 DSR 규제완화에 적극적이다.
기재부는 전 정부에서 시행한 법이지만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금 불안으로 안 그래도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까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반면 금융당국은 집주인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고자 DSR 규제완화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 중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돈이 없다면 집을 팔아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추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무리하게 투자했던 집주인들이 이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투기 세력이 아닌 선의의 임대인을 가려내기 위한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DSR 규제완화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세입자가 은행 선순위 채권에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