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파업에 따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선별 지급 대상을 정하는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더라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80%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급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7월말쯤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 파업으로 대상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파업 중이다. 건보공단 A지사 관계자는 “1600명의 콜센터 직원 중 1000명 가량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에 따라 각 지사에서 직접 민원 업무를 처리 중인 만큼 조정 신청 처리 역시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는 현재 소득이 아닌 2년전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보험료 조정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첫댓글 기사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