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토지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제주시 신시가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곶자왈사람들은 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개발과 곶자왈’을 주제로 곶자왈사람들 1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중국인의 토지 소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전까지는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 미미했고, 위치도 해안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이후부터 제주시 신시가지지역과 중산간지역의 토지 매입의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산간지역인 경우 곶자왈을 훼손한 골프장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골프장 주변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과 골프장 매입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도심지역인 경우 신시가지 전 지역에 걸쳐 토지가 매입되고 있고, 주요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중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중산간에 집중된 중국 리조트 개발, 50만불 이상의 콘도와 펜션을 구입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제주의 땅을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개발 대상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가치 부여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