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
〈1〉기타 친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친족을 말합니다. 제5호는 배우자입니다. 이는 민법상의 친족 범위보다 약간 좁은 편입니다.
〈2〉 친족에 대해 일상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데 남편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친족관계 여부를 판별합니다.
제1호.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부계혈족은 6촌까지 친족에 해당하며, 4촌 이내 부계혈족인 남자의 경우는 그 처까지 친족에 해당됩니다.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의 예로는 며느리, 형수, 숙모, 4촌 형수 등이 있습니다.
제2호.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딸, 누이, 고모, 손녀의 남편과 그 자녀를 말하며 그 예로서 사위 및 외손, 매부 및 생질, 고모부 및 내종형제, 손녀사위 및 그 자녀 등이 있습니다.
제3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예로서 모, 외조부모(외할아버지, 할머니), 이모ㆍ이모부ㆍ이종형제자매(이종4촌), 외숙부ㆍ외숙모ㆍ외종형제자매(외4촌) 등이 있습니다.
제4호.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예를 들어 장인, 장모, 처형, 처제, 동서, 처남, 처남처, 처조부모 등입니다.
제6호.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생가의 부모,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제7호.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예를 들어 생가의 부모와 출양자 및 그 처와 그 자녀는 친족에 해당됩니다.
제8호.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3〉 친족범위의 판별을 위한 참고로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족┌ 8촌 이내의 혈족(부ㆍ모계)
친 │ │┌ 자연혈족 ┬ 혼인중의 출생(적계) ──-┐출
족 │ └┤ └ 혼인외의 출생(서계)…(부의 경우는 인지) ┘생
의 │ └ 법정혈족 ─ 양친 및 그 혈족과 양자……………..입양
│ ┌ 혈족의 배우자 ┐
범 ├ 인척 ─ 4촌이내 ─┼ 배우자의 혈족 │…………..혼인
위 │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 배우자
《친족범위도해》
인 척 직계 부모계ㆍ방계
┌─────────┐ ┌───┐ ┌────────────────────┐
팔대조⑻ │
| │
칠대조⑺ │
|-------------------------------------------+ │
| | │
| 종대 │
육대조⑹ 육조⑻ │
|-------------------------------------------+ │
오대조⑸ 종대 │
| 오부⑺ │
| | │
| 재조 │
| 종부⑻ 존
| 고모 │
| │
|-------------------------------------------+ │
| | │
④ 고부 고부⑷ 종부 │
조모 조모 고 ⑹ │
| | 조모 │
+--------------------| |-------------------------------------+ | │
| | | ∧ | | │
| | | 증종부 재조 │
| ③증부 증부 대증 ⑸ 종부⑺ │
| 조모 조모⑶ 고조모 증모 │
| | | ∨ | | 속
| |----------------------------+ | | │
| | ∧ | ∧ | | │
종부④ 조 조 배 대종부 재재부 삼부 │
조모 ②부 부⑵ ④우= ⑷ 종종 ⑹ 종 ⑻ │
모 모 자 고조모 대조모 조모 │
| | ∨ | 고 | │
| |-------------------+ | ∨ | │
| | ∧ | | | │
백부 ①부 부 고 | | ∧ | │
숙모③ 모 모⑴ 배 ㆍ백부 ∧종부 재재숙 │
| | | ③우=제 ⑶ 종백 ⑸ 종종부⑺ │
| | | 자 모숙모 고숙모 고백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종자 배 형자 배 |자| 형자 배 내종자 재제 삼제
④우=형 ④ ②우= ②우=| |② ⑵ ④우=종형 ⑷ 종자⑹ 종자⑻
자 제매 자 제매 자 |기| 제매 자 제제매 형매 형매
| +--+ | 종 | |
| | +---+ ∨ | |
------------------+--------+----------+--------+--------+------------------ ┐
| | ∧ | | | │
배 | 배 | 배 생 | 종 재 │
③우=질③①우=자⑴③우= 질⑶ 질⑸ 종⑺ │
자 | 자 | 자 질 | | 질 │
| | ∨ | | | │
| | | | | │
배 종 배 | 배 종 재 삼 │
④우= ④②우=손⑵ ④우= 종⑹ 종⑻ 비
자 손 자 | 자 손 질 질 │
| | | │
배 증 종 재증 │
③우= ⑶ 증⑸ 종손⑺ │
자 손 손 | │
| | | │
배 현 종 재현 │
④우= ⑷ 현⑹ 종손⑻ │
자 손 손 │
| | 속
오대손⑸) 오종 │
| 대손⑺ │
| | │
육대손⑹ 육종 │
| 대손⑻ │
칠대손⑺ │
| │
팔대손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