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그리스 사태의 본질, 정부의 추경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송월동아기곰]

2015/07/0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래의 요약해놓은 글만 보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단에 정리해놓은 팟빵을 통해 [다시듣기]로 청취하면서 글을 보시면 효과짱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리스 사태의 본질 ■■■

■■■ 정부의 추경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

■오늘의 숫자  120조원

-유로존 정상 회의는 그리스가 새로운 협상안 제시 없음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음.

  9일까지 그리스에게 최종 협상안 제출할것을 지시..

  12일에 정상회담 다시 개최 하기로..

-그리스가 채무 30%탕감 요구 할거란 전망

-부채 총액은 3200억 유로중 1000억(120조원)

-과거 런던 채무 협정시 독일이 갚기로 했던 전쟁 빚을 50%탕감 받았던 전례를 작용함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IMF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울나라는 너무 순진했다..
또한 그리스 국민들에게로 비난의 목소리도 높음.

-만약 울나라가 그리스 같은 상황이라면 울 국민들은 찬성/반대?? 어디로 표를 던질까요?

울나라는 IMF로부터 빌린돈은 195억달러 (22조원 이였음)

■뉴스

-그리스도 문제지만 중국도 문제임.
-각종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추락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도 1.3%하락으로 3주만에 30%하락.

-중국 증시폭락의 영향으로 국제 구리 및  금값의 원자재 가격도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원자재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임

-삼성물산 5.8% KCC매각분이 법원은 적법함으로 판단. 우호지분 확보함.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의 어려움.
공익위원들: 5940원 제시 6120원 최고치
근로자: 수용할수 없음으로 집단퇴장

-대부업체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최고 금리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 요구.  그동안 대부업체는 지자체 관할이였음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 직접 감독함

■■■ 그리스 사태의 본질 ■■■

■울나라는 IMF시절에 몇년만에 다 상환 했는데 그리스는 계속 돈을 빌리면서 못 갚는 이유는?
울나라는 환율이 올라갔었음. 

달러화 환산한 임금 수준과, 수출물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외부적인 환경이 호황으로 돌아서는데 도움 이 됨.

그리스는 유로화에 묶여 있으므로 환율효과가 없으므로 꼼짝없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

그리스는 유로화를 계속 사용 하는한 채권단 요구의 구조조정을 들을수 밖에 없는 상황
=>임금을 줄이고 연금을 줄이고

■그리스는 이 상황까지 왜 왔나요?
그리스 연금제도는 다른 유럽에 비해 후함
2010년엔 15년 근무하면 월급에 95%를 연금으로 수급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개혁됨

2010년대비 연금은 반정도로 줄었음.
한달에 700유로정도 수급(팔십~구십만원)
보조적 연금은 170유로 정도
그리스 연금자 45%정도가 한달에 660유로 이하 수급(이것은 빈곤선 이하)
=>이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연금 개혁을 더 요구하는 상황

■연금수령시기  67세 상향
연금제도 간소화
연금 보조금 정부 지원금 제로
=> 채권단의 요구 사항
(울나라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당장 연금 지급 중지 사태임)

■세금이 덜 걷혀 문제??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탈세.
=>탈세는 국민 운동이 되어 버렸다.

■매년 탈세로 나가는 돈이 200~300억 유로..이것은 35조원 정도
=>그리스 1년예산 900억유로. (1/3이 탈세임)

■이 세금만 제대로 걷혀도 그리스는 문제 없음

그리스는 환율의 자동 조정을 할수 없는 구조.

■과도한 연금문제.
세금을 걷는 경험 미비(탈세)

10년전엔 그리스 국채 연 20%정도 였음

■유로존 가입후 3%로 떨어짐. 나라는 변하지 않았는데.. 신용도가 올라가 돈을 마음대로 빌려씀.  부족하면 국채발행해 메우고..
=> 그리스는 유로존으로부터 독이든 술을 계속 즐겁게 마시고 있었음.

■■■ 정부의 추경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

■정부의 추경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까??

미국서도 정부 재정 지출과 관련해 경기 부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 있었음

■미연준 이사회를 역임한 전 프리스턴대 교수 (버냉키 )와 현 하버드 경제학교수인 전 내무부장관 (써머스) 과의 학술 논쟁

버냉키: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이 좋다는 입장
써머스: 정부 지출의 직접 확대가(추가경정) 효과적 이라는 논쟁

■현재 미국서 소비.투자 부족하고 저축이 많아 경기를 끌어 내린다는 입장(과잉저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버냉키는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 를 하고 소비와 투자 확대
-써머스는 금리 낮추고 통화공급을 늘려도 소비나 투자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여 부족한 수요를 메꾸어야 한다는 입장.

 ■울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정부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하고.. 정부에선 금리를 낮추는 요청을 함

■울나라는 어떤것이 효과 적일까요?
각 국가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다름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상승한 곳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추가적 물가 압력이 발생(경기상황이 오히려 어렵게 되기도)

=>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움

■물가가 하락할땐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물가를 과감히 올리는 것이 정책효과가 있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결합하여 사용중

■울나라 상황은 재정과 통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금리도 내리고 추경도 하고..

끝.

손경제 요약은 제가 아닌 재테크 모임 회원중에 한분이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요약중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초보에서 현재는 경제을 보는 눈과 내공이 부쩍 커졌고, 실생활에서도 경제고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시듣기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 방법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Play 스토어 실행하여 [팟빵]으로 검색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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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는 주말에도 쉬지않고 매일 아침 방송되며 위와 같이 즐겨찾기를 하는 경우 [다시듣기] 파일이 서버에 올라오면 스마트폰에서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곰순이^^*]

선댓글 후감상^^*
아기곰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혜1(원조)]

아이고 유익한 글이네요~~ 감사

[시나몬카푸치노]

폭락장 어찌 대응하셨는지요? 아마 아기곰님 포트 관리 많이들 궁금해 하실 듯 하네요

[돈으로부터의자유]

올리시는글 잘 봤습니다. 매번 수고해주시네요

[처리^^*]

매번 감사합니다.

[꼬씨네]

감사합니다^^

[레옹사마]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다온]

고맙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행복한어진하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르는건 찾아보게되고 알아가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달달구리홀릭]

감사합니다. ^^

[머절이]

ㅋㅋ감사합니다

[그랑블루98]

오늘 같은 날에 보니 더욱 감사합니다.

[백억 또 백억 내꺼]

고맙습니다 성투하세요^^

[뽕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