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최준호·이종찬 기자 sckwon@joongang.co.kr | 제91호 | 20081207 입력
법조 엘리트의 DNA가 바뀌기 시작했다. 5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일제히 합격자(1998명)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기존 사법시험 방식으로는 법조인 대열에 끼기 힘들었던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다. 40대 후반의 여류 시인과 시각장애인, 방송사 앵커, 20대 의사 등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새로운 꿈에 도전한 것이다. 이런 ‘이종교배’ 파워가 “잘 아는 사람끼리 왜 이러냐”는 식의 ‘닮은꼴’ 문화로 비판받아온 법조계에 신선한 변화의 기운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격자 6인이 걸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소망을 들어 봤다.
강사 생활 20년 “절망이 나의 힘” “합격을 축하한다”는 기자의 말에 “이웃과 김장을 하던 중”이라는 대답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광주광역시 산수동에 사는 송지현(47)씨는 1인 다역의 수퍼우먼이다. 국문학 박사이자 시인인 송씨는 모교인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9년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조선대에도 출강하고 있다. 1991년 페미니즘 비평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03년 월간 ‘시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2남1녀의 어머니이며, 50대 남편의 아내이자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이기도 하다. 5일 그에겐 ‘예비 법조인’이라는 또 하나의 역할이 더해졌다. 전남대 로스쿨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이다. 전남대 최고령 합격자다. 합격자 120명 중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이다.
합격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다시 대학원생이 된다는 설렘도 있지만, 반짝이는 두뇌와 탄탄한 체력을 지닌 조카뻘 동기생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로스쿨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며 “앞으로의 인생은 관념적 학문 연구보다 실천적 연구와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조선대 법대의 현직 교수인 남편과 달리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로 보낸 20년간의 절망이 도전정신에 불을 질렀다.
지천명(知天命)이 코앞인 나이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송씨는 2004년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편입했다. 신문을 열심히 읽고, 폭넓은 독서를 한 것도 도움이 됐다. 영어는 미국 생활을 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의 토익 점수는 930점이다. 본격적인 로스쿨 시험공부에 들어가서는 모교에서 제공하는 로스쿨 동영상 강의와 모의고사,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한 스터디가 도움이 됐다.
학교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송씨는 “지원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공정하고 편견 없이 선발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비정부기구(NGO)나 사회적 기업형 법률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이상형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다. 송씨는 같은 꿈을 꾸는 이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진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의욕이 있다면 나이를 개의치 말고 도전하세요.”
시각장애 좌절 속 찾아낸 희망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 김재왕(31)씨는 시각장애인이다. 2003년까지만 해도 그는 장래가 촉망되던 생물학도였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던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읽을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정밀 진찰을 받은 결과 시신경의 90%가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생물학자의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됐다. 대학원 자퇴 후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무엇을 하고 살지 앞날이 캄캄했다.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좁아지던 시야는 결국 암흑으로 사라졌다. 1년 반을 그렇게 좌절 속에서 뒹굴었다.
2005년 2월 인권위 상담원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인권위에 근무하는 친구가 “장애인을 배려해 주는 직장”이라고 권유한 덕분이었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초 인권위에서 함께 근무하는 분이 로스쿨 특별전형 지원을 생각해 보라고 권해 왔다. 같은 상담원으로 만나 결혼한 아내도 한번 도전해 보자고 격려해 줬다. 법학적성시험(LEET) 공부를 시작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예시 문항과 예상 문제를 텍스트 파일로 바꾼 뒤 화면낭독 프로그램(스크린 리더기)을 이용했다. 책을 스캔해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은 아내의 몫이었다.
지난 8월 실시된 LEET 시험은 주최 측의 배려로 컴퓨터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했다. 면접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는 교수들의 질문에 “인권위에서 어려운 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6일 오후 서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 설명회에 참석한 합격자들이 초청 연사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최정동 기자
내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신입생 전형 결과의 뚜껑이 열렸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렸을까. 30~40대 직장인도 ‘인생 2모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
일단 전공의 다양성 측면에선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67%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非)법학 전공자에서 선발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셈이다. 합격자를 계열별로 보자. 법학계열을 빼면 상경계열(16.4%)이 가장 많고, 사회, 공학, 인문, 자연계열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문과 계열의 비율이 높지만 기존 사법연수원의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다. 현재 연수원 1년차(39기)와 2년차(38기) 중 비법학 전공자 비율은 23 ~ 24%에 그치고 있다. 외국 대학 출신의 로스쿨 유입도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대에는 코넬대(2명), 브라운대·컬럼비아대·스미스대·도쿄대(각 1명) 등 외국 대학 졸업자가 6명 합격했다. 연세대는 외국 대학 졸업자가 2명 합격했다. KAIST와 포항공대·경찰대도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 다양한 사회 경력을 지닌 이들이 예비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서울대 합격자 중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한 국제통상직 공무원 등 행정고시 출신 6명이 포함돼 있다. 회계사는 10명이 넘고, 의사는 7명에 달한다. 국제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 근무 경험자도 있다. 로스쿨별로 보건소장(경북대), 미국 변호사·변리사(한양대), 신문기자·전자회사 연구원(영남대), 40대 해외 박사(충북대) 등 특이 경력자가 한두 명씩 눈에 띈다.
한국외국어대는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 목표에 맞춰 정원 50명 가운데 26명을 직장인으로 채웠다. 아주대도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인이다. 신경철 입시관리팀장은 “중소기업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입시 요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로스쿨은 3040세대의 직장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전체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79.7%를 23~31세가 차지했다. 35세 이상은 5.5%에 불과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고령자는 각각 33세, 38세, 35세였다.
그간 직장인 사이에 ‘로스쿨 붐’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사법연수원생 중 31세 이상이 30%대라는 점에서 오히려 연령 면에선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경력자라고 해서 점수를 높게 주면 바로 졸업하고 로스쿨을 지원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합격자의 출신 대학이 수도권 대학, 특히 명문대에 집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 로스쿨 합격자 중 60~80%가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 제주대 로스쿨에선 제주대 출신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로스쿨 인가를 내준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더욱이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비율은 어디에서나 높았다. 해당 3개 대학 로스쿨은 ‘제 팔 안으로 굽기’ 현상이 심했다. 서울대는 정원 150명의 3분의 2인 100명이 같은 대학 졸업자였다. 연세대·고려대까지 합치면 126명인 데 반해 지방대 출신은 3명뿐이었다. 서울대 측은 “전형 과정에서 어느 대학 출신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해당 대학 출신자들의 학업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스펙(객관적 조건)’이 합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학벌 SKY·카(KAIST)·포(포항공대)·경(경찰대) 미만, LEET 105점 미만, 토익 800점 이하, 학점 3.3/4.3 이하, 전문자격증 미보유’. “이 다섯 가지 조건 중 세 가지 이상에 포함되면 불합격 가능성이 크다”는 글이 1차 전형 직후 로스쿨 관련 사이트에 뜨기도 했다.
이처럼 로스쿨들이 젊은 연령대의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스쿨 준비 학원인 ‘합격의 법학원’ 이재열 원장은 “로스쿨 졸업 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앞으로 로스쿨 순위를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 합격 가능성이 큰 지원자를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려대의 경우 합격자 중 법학 전공 비율이 59.2%로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사시에서 만년 2위였던 고려대가 변호사시험 1위를 노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는 “법대 출신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았다.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심층면접을 했는데, 아무래도 법학 전공자들이 그런 이슈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전공자보다 뛰어난 것 같다”고 했다.
첫해 전형 결과를 놓고 로스쿨의 성패를 말할 수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다만 로스쿨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 우리도 지역 칼리지를 거쳐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뒤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버락 오바마의 신화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제주에는 제주대학 출신 전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시모집 최종 합격자 명단. 제주대는 이날 정시모집 최종 합격자 39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를 유형별로 보면 가군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에 3명, 일반전형 12명, 나군 일반전형 24명이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합격자는 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출신 대학별로 보면 제주대에서는 단 한명도 합격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로스쿨 유치'라는 쾌거를 이룬 제주대의 체면이 적지않게 구겨졌다.
출신 대학별로는 고려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5명, 이화대와 한양대 각 3명 순이다.
와세다대 1명을 포함해 모두 21개 대학 졸업자들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합격자 중 60%에 이르는 23명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5명, 공학과 사회, 상경계열이 각 4명, 의학, 자연계열이 각 2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26-28세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32-34세 8명, 35-40세 7명, 23-25세와 29-31세 각 5명, 41세 이상 1명 순이다.
이처럼 다양한 대학,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에서 첫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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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전체 합격자 120명 가운데 60%, 전남대 81/120명중 원광대는 50/60, 타지역출신 경북대도 120명 중 73%인 88명이 서울대와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충남대는 /71/100 , 제주대는 20/39
전북대는 전체 합격자 59/80명 73.8%. 동아대 역시 고려대 13명, 서울대 11명, 부산대 9명, 성균관대·연세대·한국외대 각 6명 등으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전체 합격자 80명의 75%인 60명에 달했다
충남대 90%를 비롯해 전북대 73.8%, 경북대 73%, 동아대 75%, 부산대 62.5% 등 수도권대 출신들이 점령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발표 결과, 전체 40명 가운데 32.5%인 13명이 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40명 가운데 도 출신은 춘천 5명 등 13명이었으며 도내 고등학교 출신은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원도대학 출신은 전무다. 수도권대학 출신이 39명으로 97.5%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12명, 고려대 11명, 강원·연세·성균관·이화여대 각 3명, 한양·경찰·중앙·경북·서울시립대 각 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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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합격자 가운데 비(非)법대 출신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전체 합격자 150명(일반전형 140명,특별전형 10명)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가 67.3%(101명)나 됐다.합격자 중 서울대 졸업생은 100명으로 법과대학 출신이 41명,사회과학대학 20명,경영대학과 공과대학 각각 11명이었으며 의과대학 출신도 2명이 있었다.
연세대 로스쿨 합격자의 비법대 출신은 66.7%였고 한국외대는 70%,성균관대는 68%,이화여대는 5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건국대와 아주대는 비법대 비율이 각각 85%와 84%를 차지했다.
비법대 출신 중 상경계열이 15.5%, 사회계열 14.1%, 공학계열 12.7%, 인문계열 12.3% 등의 순이었으며 의약학계열도 3.1%나 됐다.연령은 26~28세가 전체의 32.9%로 가장 많았으며 23~25세 27.1%, 29~31세 19.7%, 32~34세 10.2%, 22세 이하 4.6%, 35~40세와 41~50세의 고령자 비율도 각각 4.5%와 0.9%를 차지했다.
자교 출신 비율은 평균 15.4%, 학교별 최소 2%에서 최대 41%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61%(993명), 여성이 39%(6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로스쿨 25개 대학과 합격자 발표 사이트
12월 5일 전국 25개 로스쿨이 내년도 입학을 위한 정시모집 최종합격자를 각 로스쿨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1단계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주소를 기준으로, 발표 예정 홈페이지를 게재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