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운영 파행...대학노력부족,정부관리소홀 '장학금 재설계 필요'

[로버트레드포드]

대학별로 차등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 지급금액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역시 소득수준과 달리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무신경한 운영과 국가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 대학의 재정건전성, 부채현황, 등록금 인하 및 자체장학금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유형2가 대학의 노력 부족과 국가의 관리소홀로 인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한국장학재단 로고

정진후(정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2을 분석한 결과, 대학별로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최대 164배가 차이가 났으며 절반에 가까운 49.4%의 수혜자들이 20만원 미만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교육부에서 정한 부실대, 정부재정지원대, 정부 정책에 동의/협조하지 않는 대학기관을 배제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재정건전성, 부채현황, 재학생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록금 인하 및 자체장학금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로 차등 지급된다.  반면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으로, 전국 대학에 지원 금액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고, 소득분위당 수혜금액도 모두 같다.

<같은 소득수준, 다른 수혜금액>
동일한 소득수준의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가정경제 사정이 어려워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인, 기초소득분위~2분위까지는 편차가 최소 70배가 넘었다. 기초 소득분위의 경우 한국해양대가 기초소득분위 학생에게 1인당 1만4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으나 부산외국어대학교는 1인당 230만원을 지급해 무려 164배까지 차이가 났다. 1분위에서도 한국해양대는 1인당 1만4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순천대는 1분위 학생들에게 172만원을 지급해 123.3배의 격차를 보였다. 2분위의 경우 공주교대가 1인당 2만1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반면 서울대가 156만원을 지급해 74배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격차가 적은 6분위도 격차가 15배나 차이가 났다. 동신대가 9만9675원을 지급하는데 그친 반면 총신대는 145만원을 지급했다. 정진후 의원은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득분위별 학생 1인당 최저, 최고 지급액
소득분위	금액차이	격차	최저지급 대학	1인당 지급금액	최대지급 대학	1인당 지급금액
기초	2,286,000	164.3	해양대	14,000	부산외대	2,300,000
1분위	1,712,811	123.3	해양대	14,000	순천대	1,726,811
2분위	1,541,197	74.4	공주교대	21,000	서울대	1,562,197
3분위	1,985,547	20.9	울산대	99,885	서울대	2,085,432
4분위	2,171,881	22.9	신구대	99,123	서울대	2,271,004
5분위	2,248,721	23.9	동주대	98,315	서울대	2,347,036
6분위	1,355,675	14.6	동신대	99,675	총신대	1,455,350
7분위	1,521,397	16.7	강릉원주대	96,816	총신대	1,618,213
8분위	1,449,736	15.9	강릉원주대	97,375	총신대	1,547,111
* 단위 : 원

 <학생 1인당 지급액도 달라>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최대 15.5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가장 낮은 대학은 문경대(8만9789원)였으며, 가장 높은 대학은 청주대(139만원)이었다.문경대보다 청주대는15.5배 나  됐다. 1인당 지급액이 낮은 학교는 동서울대(9만9189원), 신구대(9만9493원), 울산대(9만9942원) 등이었으며, 반면 지급액이 높은 학교는 서울대(134만원),총신대(125만원), 경북과학대(121만원)였다.

평균지급액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부족해 지급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배정예산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자체 장학금을 많이 늘릴 경우에 받는다. 문경대는 3억483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실제 359만원만을 받았으며, 청주대는 38억 9319만원 중 38억497만원을 받았다. 지급받은 학생도 문경대는 소득 1위 학생은 19명에 불과했지만 청주대는 629명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평균 지급액이 높은대학 중 가운데 배정예산에 비해 실제지원을 적게 받은 경북과학대, 순천대, 포항공대는 지원학생수가 33명, 463명, 59명으로 적어 1인당 평균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정의원은 이를 "평균 지급액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높은 대학순
대학명	평균지급액	배정예산	실제지원	지원비율	지원학생수
청주대	139만	39억	38억	97.70%	1,404
서울대	134만	38억	54억	140.50%	2,787
총신대	125만	6억	19억	312.70%	764
경북과학대	121만	7억	1억	12.30%	33
고려대	109만	60억	36억	59.80%	1,536
순천대	100만	26억	9억	36.10%	463
가야대	96만	6억	4억	65.70%	219
포항공대	94만	3억	1억	37.30%	59
청운대	87만	14억	39억	274.70%	1,374
청강문화산업대	84만	11억	11억	100.10%	746
* 평균지급액은 천단위, 배정예산/실제지원금은 천만단위 반올림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낮은 대학순
대학명	평균지급액	배정예산	실제지원	지원비율	지원학생수
문경대	9만	3억	359만원	1.20%	19
동서울대	10만	21억	6억	30.60%	2,867
신구대	10만	22억	7억	30.10%	2,487
울산대	10만	37억	10억	26.80%	3,749
목포대	10만	27억	7억	26.70%	3,132
광주여대	10만	13억	4억	32.70%	2,120
경인여대	10만	15억	7억	44.50%	2,870
전주전기대	10만	6억	2억	32.40%	957
동아대	10만	61억	22억	37.00%	9,773
경상대	10만	45억	24억	52.60%	6,496
* 평균지급액은 천단위, 배정예산/실제지원금은 천만단위 반올림

<한국장학재단의 꼼수>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난해 일부대학에서 1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쥐꼬리 장학금'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에 최소 1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10만원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작용됐다는 점이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은 학생은 274개 대학 63만2305명. 이 중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 장학금 수혜 학생의 46.7%인 29만5535명에 달했다. 올해 1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학생은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만6408명에 불과해 사실상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장학재단이 발표한 2학기 10만원 이하 금지발표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소득분위별 수혜인원 현황
구분	비율	합계
10만원미만	2.6%	16,408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31.1%	196,426
15만원이상~ 20만원미만	15.7%	99,109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23.7%	150,164
30만원이상~ 40만원미만	12.8%	81,200
40만원이상~ 50만원미만	6.6%	42,013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5.6%	35,375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7%	10,482
200만원이상	0.2%	1,128
총수혜인원	100%	632,305

 정 의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자체장학금 확충등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금액을 적게 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가 대학에 지원만 할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까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  대학들이 마음대로 지급한 결과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2유형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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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담당자들이 일좀 재대로 하도록 상벌을 강화 해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