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현명하지 못하니
君子如祉(군자여지)-임금이 바른 말을 기뻐하시면
亂庶遄已(난서천이)-부정부패는 끝났을 것이네
君子屢盟(군자루맹)-임금이 헛된 약속을 거듭하시니
亂是用長(난시용장)-어지러움은 다시 자라난 것이라네
君子信盜(군자신도)-임금이 도둑들을 믿어
亂是用暴(난시용폭)-어지러움이 다시 심하진 것이라네
盜言孔甘(도언공감)-도둑의 말이 더욱 달콤해지니
亂是用餤(난시용담)-어려움이 다시 심해진 것이라네
匪其止共(비기지공)-그들이 함께 지냄을 그치지 못하니
維王之邛(유왕지공)-오직 임금의 재앙이 되어버렸다네
시경(詩經) 소아(小雅)
LH 직원 토지투기 “신문기사”다. 정말 기가 막힌다 !
아래 신문기사는 필자가 LH 직원들이 신도시 및 부동산에 투기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이정도면 LH 토지투기는 알만치 알았으니 이 정도에서 신문기사를 끝낸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마꼈다”는 것은 선비 같은 소리다.
국가 기밀을 이용한 역적이다.
한 달에 5백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한순간 “손안대고 코풀고 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란 말이 있지 않는가?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은 절대로 맑지 못하다-
짐작이지만 하부 직원이 LH 내부 정보를 이정도 이용한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은 말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명색이 경제부총리란자가
조선일보 2021.03.08.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가 불법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
”이라 했다.
일탈(逸脫) !
언 듯 들으면 대단히 멎진 말로 들린다.
또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으로도 의미된다.
하기야 “일탈(逸脫)”은 문학적(文學的)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문구다.
그러나 “일탈(逸脫 deviation)”은 탈선(脫線)을 뜻한다.
정상적인 길을 벗어난 행동이다.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탈선이든 조직에서 규칙을 어긴 탈선이든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일탈(逸脫)은 어느 사회나 조직이 규정한 정도(正度)를 벗어난 행위다.
어떤 사회가 어떤 시대에 어떠한 이데올로기(ideology)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일탈(逸脫)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여성에게 미니스커트는 상상도 못했지만,
오늘날 여성의 짧은 치마는 패션으로 인정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남성도 화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역시 불과 몇 년 전에는 남성(男性) 성(性)을 흐리는 일탈(逸脫)로 간주되었다.
일탈(逸脫)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에 해로운
존재며 행위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대한민국 국영기업체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행위며 범죄자다.
이런 범죄자를 명색이 국가조직서열 제 3위인 경제부총리가
“일탈(逸脫)-개인의 실시적인 탈선행위”
로 규정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다.
농월
아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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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1.03.04.
LH 직원 “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
LH 직원 글 국민의 분노 키웠다
▲조선일보 2021.03.04.
文대통령, 책임져야 할 변창흠에 LH 조사 맡겼다
LH 직원들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文대통령, 국토부에 “전수조사”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때 벌어진 일… 제 식구 감싸기 우려
▲조선일보 2021.03.04.
오거돈 공항’ 개발 이익은 오 일가, 신도시 이익은 LH 직원들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장조카가 토지 1488㎡(450평)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21.03.04.
文대통령 “LH 투기 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발본색원하라” 추가지시
▲중앙일보 2021.03.07.
LH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직원 땅 투기 우연론
달걀 던졌는데 이낙연 나온셈"…LH사태에 조롱받는 '우연론'
▲조선일보 2021.03.08.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가 불법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불법·편법행위'가 아닌 '일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동아일보 2021.03.08
“쉿! 이름도 지번도 절대 유출말라” LH, 직원들 내부단속
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뭇매를 맞고 있다.
작성자는
“저러고 있는데 쉴드(shield 방패막이)가 되겠나”라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첨부했다.
▲동아일보 2021.03.08.
문대통령 “LH 투기에 행정·수사력 총동원…검경 유기적 협력해야”
▲조선일보 2021.03.08.
신도시 투기조사 화살돌리기? 박근혜 때로 확대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앙일보 2021.03.08.
LH 직원 공공주택 불법매입,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났다
▲조선일보 2021.03.08.
[사설]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동아일보 2021.03.09.
직접 농사 짓는다고 신고 LH 직원… ‘인부 동원’ CCTV 찍혔다
농작물 재배’ 기재 뒤 묘목 심어
매입 땅 농업계획서 허위 드러나
▲조선일보 2021.03.09.
LH 광명시청 주택담당 공무원까지 신도시 발표전 땅 샀다
광명시청 주택과 직원, 발표 7개월전 가족 명의로 토지 매입
▲조선일보 2021.03.09.
LH 땅투기 이번엔 연구소 직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뇌물 2억 챙겼다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 조치
▲조선일보 2021.03.09.
정부 “朴정부때까지 투기 조사”… 野 “또 前정부 탓 물타기”
합동조사단, LH직원 의혹도 못밝히면서 조사범위 더 넓혀
▲조선일보 2021.03.10.
경찰은 폭로 일주일 지나서야 LH '뒷북 수색'…
“증거 없앨 시간 충분히 벌었을 것"
▲조선일보 2021.03.10.
LH직원들 법개정 6일전 땅지분 쪼개기, 아파트 분양권도 챙겼다
[LH 땅투기 의혹] 일반인은 알수 없는 정보, 신도시 발표때마다 줄줄 샌 정황
▲조선일보 2021.03.09.
수사 망했다, 검찰이 했다면 LH 벌써 압수수색” 수사관의 한탄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이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선일보 2021.03.10.
LH 땅투기 변창흠 “참담하다”면서도 “일부의 일탈”
▲조선일보 2021.03.10.
“발본색원” 문대통령은 여섯번 호통만 쳤다
“사과는 안하고...격노 호소인?” 비판의 목소리
▲조선일보 2021.03.10.
LH 신도시 발표전 거래된 땅, 42%가 ‘지분 쪼개기’
2018년 말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
이들 지역에서 이른바 ‘쪼개기 거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21.03.10.
"청렴 이야기 끝도 없이 했다"고?…
LH 청렴도 변창흠 재임기에 최하위로 추락
"유체이탈 화법, 근거없는 자신감" 비난 들끓어
▲조선일보 2021.03.11.
LH의혹 전국 확산… 부산·충청·光州도 공무원 투기 조사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
“LH 못믿어…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조선일보 2021.03.1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LH 임직원들이 허위 출장비 청구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LH, 변창흠 사장 당시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인사조치는 0건”
▲조선일보 2021.03.11.
조선비즈 세종=박정엽 기자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직원 20명 꼬리 자르나 靑국토부에는 면죄부'
국토부 4509명·LH 9839명 조사…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고양·남양주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의심사례 발견“
▲조선일보 2021.03.11.
시흥시 공무원은 제방 땅까지 샀다... “별도 보상 받는 곳”
공무원 14명 신도시 땅 보유
▲중앙일보 2021.03.11.
정총리 "투기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시절…장관 거취 숙고"
▲조선일보 2021.03.11.
靑, 조사 6일만에 “비서관급·가족 투기 의심 거래 아예 없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조선일보 2021.03.12.
[단독] 그린벨트 매입한 문재인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성남 그린벨트 땅 2002년부터 8년간 4차례 2900평 매입
▲중앙일보 2021.03.12.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LH ‘땅 장사’ 그만할 때가 됐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중앙일보 2021.03.12.
문재인 대통령의 LH 엄포가 공허한 까닭
▲조선일보 2021.03.13
LH 직원 파주서 숨진채 발견...
경찰 “투기 첩보 있었다”
▲조선일보 2021.03.13.
LH 간부 “책임 통감, 국민에 죄송” 유서… 투기 여부는 확인 안돼
LH 간부 투신… 靑은 변창흠 사퇴 미뤘다
文대통령 “공급대책 마무리하라” 사표 수리 연기해 ‘시한부 장관’
▲조선일보 2021.03.13.
文사저 형질변경 논란에… 文대통령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
▲조선일보 2021.03.15.
문재인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
[文사저 형질변경 논란]
여권이 ‘소박하다’는 文대통령 사저, MB·朴전대통령과 비교해보니
▲조선일보 2021.03.15.
‘세종시 건설 지휘’ 前행복청장도 산단 인근 땅 샀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 차관급 공무원과 세종시의원도 대상에 오르는 등 세종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1.03.15.
LH 직원들 허위 출장비까지...
“철밥통 직장 전수조사하라”
2020년 3월부터 5월의 자체조사 결과,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그 금액만 4억9천만원에 달한다.
▲동아일보 2021.03.15
침통했던 ‘LH 진화’ 긴급회의…
“상황 워낙 심각해 뭐라도 내놔야”
▲중앙일보 2021.03.15.
LH에 ‘적폐청산’ ‘촛불정신’말한 文…“오래 해결 못한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적폐 청산’과 ‘촛불정신’을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과거 정부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현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할
때마다 언급된 용어다. LH 사태로 민심의 분노가 정부·여당을 향하는 상황에서,
이 분노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2021.03.15
이낙연, LH 사태에 “MB 정부 당시 권한 집중…대수술 불가피”
또 핑계 댄다
▲중앙일보 2021.03.16
투기 엄단한다는데 LH ‘내부자들’은 웃고 있다
▲중앙일보 2021.03.16.
문재인 "성실하게 사는 국민께 큰 허탈감 드렸다" LH사태 첫 사과
▲중앙일보 2021.03.17.
LH 집 지으려 743평 샀다 분노 키운 땅투기 해명
743평 산뒤 "개집 지으려 했다"…분노 키운 땅투기 해명
▲중앙일보 2021.03.17.
LH직원들, ‘수의계약’ 틈새 노려 아파트 투기도
LH가 토지 개발부터 주택 분양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맡고 있어서다.
▲조선일보 2021.03.18.
경실련 대표 “文정부, 세금 압박… 살지 못할 나라로 만들어버려”
김종인 “LH 없앨 때 됐다”
정부, LH 해체해 토지公·주택公 분리 검토…
▲조선일보 2021.03.18.
LH 농사 지을 밭 산다며 16억 대출 시흥 수상한 거래 37건 더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참여연대가 추가 폭로한 과림동 투기 현장 가보니
▲조선일보 2021.03.18.
김종인 “LH 없앨 때 됐다”
정부, LH 해체해 토지公·주택公 분리 검토…
▲주간동아 2021.03.19.
문재인 농지 매입 경자유전 원칙 위배. LH 직원 비판 자격 있나
▲조선일보 2021.03.19.
LH 직원 “꼬우면 너도 하든가” 그 조롱을 4년 내내 들었다
국민은 더한 조롱을 지난 4년간 견뎌야 했다
▲조선일보 2021.03.21.
LH 땅 투기 파문’ 20일… "갈길이 먼데, 믿음이 안간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갈길이 먼데, 믿음이 안간다"
▲동아일보 2021-03-23
LH 사태 文대통령 “매우 면목없지만 투기 근절 힘 모아야”
▲조선일보 2021.03.23.
반도체특구 팀장 “2배 줄게 팔라”... 그 땅 2년새 20억 뛰었다
경기도의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무더기 매입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2021.03.25.
고위 공무원 절반이 땅 갖고 있다
▲조선일보 2021.03.26.
LH 직원 70명, 세종·진주서 특별공급 중복분양 받아
▲조선일보 2021.03.26.
LH직원들, 판교·광교 중대형 공공임대 집단거주
94명중 77명이 중대형단지 살아… 집값 올라 수억차익 거둘수 있어
▲동아일보 2021.03.28
野 “광명·시흥 땅주인 705명, LH 직원 이름…기재부 직원 174명”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LH와 기획재정부 전체 직원 명단과
광명·시흥 토지소유자의 성명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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