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신문 브리핑 외 스크랩(수정)

[최종퇴실자]

# 2017년 12월 12일 신문 브리핑 # https://blog.naver.com/imyounghyek

"만약 우리에게 감사절이 없었다면 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 프레드 백

 << 정치/외교 >> 

1.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12일부터 한국에서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증(E-Residency) 사무를 볼 수 있는 '픽업오피스'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 건물에 개소할 계획임 

-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전자시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서 이를 취득하면 유럽연합법인을 한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됨 

<< 경제 일반 >> 

1. 미래에셋금융그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초대형 오피스 빌딩 네 동을 짓는 프로젝트에 최대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박 회장이 국내 정보기술(IT)업체의 집결지로 떠오른 판교에 ‘통 큰 베팅’을 했다는 분석이 나옴 

2.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계획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내년에 조기 폐쇄되고,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짓지 않는 대신 울산과 충북 음성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1·2호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지 않고 석탄발전소로 지을 수 있게 함 

3.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 공조달 혁신 방안’을 논의함 

-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과거 공사 실적이나 물품제조 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내년 초부터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은 입찰자에게 의무화된 실적제한이 없어짐 

- 또 소규모 물품계약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음며, 영세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이 상 물품계약이나 공사·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적격심사로 전환함 

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달 안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 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함 

-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원천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허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며, 기술자료유출도 새로 하도급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함 

5.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힘 

- 생산성을 높여 ‘윈윈’하자는 발주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를 법원이 인정하고, 하도급 대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엄격히 한 판결이라는 해 석이 나오며,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갑을관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온 공정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임 

6.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정부의 관공선 입찰이 ‘저가수주’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지난 9일 1500t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이번 입찰공고에는 551억1818만 1818원이라는 추정가격이 표기됨에 따라 입찰에 뛰어든 업체들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임 

7.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킴 

-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됨 

<<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식 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2.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흥아해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으로 악회된 재무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예정된 대주주 참여율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흥아해운은 다음달 25일 264억원(1차 발행가 기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서 대주주인 페어몬트파트너스(지분율 19.0%) 등이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30~40%가량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총 40억원어치의 유상증자 물량 중 페어몬트파트너스는 약 12억~16억원어치만 청약할 계획임 3. 우리은행이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인도 금융회사를 인수함 

- 인수 대상 금융사는 인도의 소액대출(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업체로, 우리은행은 이 금융사를 통해 인도 현지 소매금융 시장을 공략한다 는 전략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도급법 -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 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17년 1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https://blog.naver.com/abcd9361

[출처] 2017년 1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작성자 자전과 공전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http://www.gobalnews.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21549&page=1&total=8359&sc_area=&sc_word=

[허수애비]

추울수록 언제나 따뜻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ㅎㅎ 감사합니다.

[금동이]

항상 고맙습니다~

[정수산나]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dlwhddud]

채병덕(일육사 49기, 소좌,6.25당시 초대참모총장),백선엽(만주군관학교,간도특설대,6,25당시 1사단장)등
일군과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모여 만든 미군정하 국방경비대가 커 육군이 되었으니,,ㅉㅉㅉ

[숲사냥]

감사합니다.

[세경아빠]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세요~^^

[Haru]

감사합니다.

[김태숙]

잘봤습니다...

[내게행복]

감사합니다

[태현]

감사합니다.

[천사의 연인]

감사합니다. 퇴종퇴실자님의 이름을 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gemini07]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정말 감사합니다 ^^

[꽃누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