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생과 지방의대생을 통해 본 로스쿨 논쟁 ㅎㅎ

[그게뭘]

제가 퍼온 두 명의 명문의대생들의 글을 읽가보니

몇 가지 로스쿨 논쟁이 오버랩되더군요...

첫째는 로스쿨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글이 나오면 무조건 사시생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

결론적으로는 사시생들만 로스쿨을 싫어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의대생이 회원수가 8만명에 육박하고 하루에도 수천명이 방문하는 대학생들 커뮤니티 의대생들 게시판에서

왜 '로스쿨도 망해버려라'라는 소리를 할까요?

전혀 법조계와는 상관이 없는 미래의 예비의료인들인데..... 막연히 의전과 법전을 한데 묶어 생각해서 일까요?

두번째는 지방의대생이 쓴 글입니다.

저 지방의대생이 쓴 글에서 '의대생들이 의전생을 무시하면서도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로 주목하는 내용이...

아마 사시출신 법조인 또는 사시생들이 로스쿨생 무시하고 싫어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무섭도록 예리하게 쓴 글 같더군요... 그러나 양심고백성 글인거 같기도 하구요 ㅎㅎ

한번 보심이...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첫번째글>

사시생들만 로스쿨 출신 싫어하는게 아니라...

법조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조차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더군요...

아마 제 생각엔.. 이건 로스쿨은 행시특채,외시특채,의전 등과 같은 선상에 놓인 요소로 보는 경향 때문인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틀린 소리는 아니구요.. 입학전형에서의 투명성도 제고되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법시험이라는 큰 장벽이 있기에... 상대적 폄하를 당하는 부분이 큰 것도 사실이구요.

수능 상위 0.1%이내에 들어야 갈 수 있는 서울법대에 이제는 3%도 5%도 10%도 간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폄하받게 되는 것처럼요..

<두번째글>

사실 법조인 업무라는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야 잘하는게 아니라

굳이 그 어렵고 살인적이라는 사법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는.. 아니 1차공부조차 할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도

실무에서는 더 잘 할수 있는거라면.... 끔찍하리만치 어렵게 공부해온 기득권들에게는

두려움 이상의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참 예리한 부분인거 같군요..

어쨋거나 의대생들도 의전생들 어지간히 무시하고 괴롭히더군요 ㅎㅎㅎ

<짤막한 제 의견>

전 두번째 지방의대생의 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이라는 너무나 어렵고 권위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었던

판사/검사/변호사의 업무를.... '사법시험' 합격에는 근접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사람들은 정녕 못할까요?

아니... 고시를 패스한 엘리트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게 '로스쿨 도입'의 시발점이라 생각하는데요.

나홀로 소송에서 대형로펌 상대로 승소하는 일반인을 보거나

최근 지방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100전100승을 기록하는 기사를 보면 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은 로스쿨생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로스쿨생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꼭 로스쿨 나와야지만 판사/검사/변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시험처럼... 그냥 일정한 조건없이 절대평가방식으로 법조인 선발하는건 어때요?"

한 해에... 1만명이든 10만명이든 무조건 전 국민의 법적소양 함양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수험교재]

명문의대가 벼슬인가 싶군요 애들 머리 거기서 거기에요 ^^;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면서 뭔가 자신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은데, 새로운 제도로 자신들이 만만해 보이는게 싫겠지요 ㅎㅎ 참 역겨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대충 읽어도 저건 무슨 무뇌충같은 태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생각을 갖는 애들한테도 상당부분 부/명예가 주어지는 현 시스템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수험교재]

의전원/로스쿨은 진입 장벽을 낮춘 제도들입니다. 내부에는 물론 기존 제도(의대/사시)에서도 충분히 성공했을만한 인재들도 많지만, 기존 제도로는 편입되기 힘든 사람들도 있지요 위에 저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기존 제도에서는 편입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장벽이 낮아진 것) 때문에 이제까지 누린 특별한 지위가 추락하는게 싫다(이건 마치 불결한 6두품 따위가 어찌 하는 느낌이군요)는 겁니다. 하긴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리 놀라울 것도 없는 행태긴 하지요.

[수험교재]

위의 논리하에서 본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새 제도를 더 미워할겁니다(의전원은 이제 곧 역사속으로 사라져서 논란이 희석되겠지만요) 서로연 사람들은 저런 모습에 부화뇌동할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의 저런 역겨운 엘리트(인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의 모습을 철폐하도록 노력할 생각을 하는게 보다 건설적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나아가, 혹여나 향후 사회 중심으로 진출하더라도 최소한 저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저런 글 쓰는 사람은 사실 좀 마인드가 쓰레기인거 같군요)

[수험교재]

그 분들도 로스쿨 가면 됩니다.

[수험교재]

이보세요 .. 님의 논리대로라면 '변호사'란 직업을 없애야죠. 송무능력의 유무를 떠나 이를 직업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게 만든게 로스쿨이죠. 물론 시험만으로도 평가하는 사법시험제도도 좋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송무능력 된다고 님이 말씀하신 그런분들이 사시봐서 자격증 취득할 가능성은 로스쿨이 더 크지요.

[수험교재]

그리고. 엘리트 의식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함께 변화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님의 생각처럼 그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성인이 아니고야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하더라도 분명히 어느정도 이상의 비난받을 만한 수위는 존재하는 것이지요. 주변에 이 글 보여주면서 물어보세요. 욕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뭐 이런 의미라면.. 할 말이 없네요 -_-

[수험교재]

생각해보니 저 위에 저런 글 쓴애들은 환자들 치료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머리도 나쁜 천민들. 손도 닿기 싫은데? 하지만 이 가련한 것들 우수한 내가 고쳐줘야 하지 않겠어? 쯧쯧쯧 그래 내가 한번 친히 봐주지" 많이 과장하긴 했지만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껏 다닌 병원에 몇이라도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흠. 좀 그렇네요 과연 목감기약/코감기약 버튼 누르는(의료 소프트 회사에서 진료때마다 버튼 두번 누르게 하니 의사들이 싫어해서 하나만 누르게 바꿨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란 직업이 꼭 그런 '놀랍도록 우수한' 분들'만' 해야할 필요가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추억으로]

설의대생들이 로스쿨 안중에나 있을지..고시는 모르겠지만

[오들이]

의대생이 무슨 임금인가요? 자기 생각 한마디 한걸가지고 교지를 가져온듯이..ㅎㅎㅎ

[완죤킹카]

오늘하루도 고생하시네요....ㅎㅎㅎ
그저 웃지요 ㅎㅎㅎㅎ

[뿌잉뿌잉ㅇㅅㅇ]

로스쿨하고 별 관계도 없는 글을 ㅋㅋㅋ

[나라없는나라]

1번글은 로스쿨과는 별관계없는듯. 부모님이 안팔리는 변호사라 영향받은 걸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판사. 검사. 변호사 서민들은 다 싫어하죠.

또 저 카페에서는 고시나 의사 빼면 다 루저인생취급.

2번은 좀 예리한 지적.

[건덕후]

저도 2번 글은 충분히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일리C]

불쌍한 엘리트 의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