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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제주도 소유땅이 1%밖에? 사는 곳을 봐야 한다"
프레시안 : 제주도 내에 중국자본 유입 속도가 빠르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해영 : 중국자본은 제주도라는 고립되고 제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전체 중국자본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거기서 제주도에 들어가는 것은 10분의 1 정도나 될까. 그런데도 지금의 '임팩트'가 있다.
프레시안 : 중국자본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상당히 매입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 시절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늘어났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의도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제주도 땅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란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당시 이민법을 도입할 때, 제주도는 기준금액을 5억 원으로 정했다.
이해영 : 5억이면 조금 괜찮은 빌라형 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결국, 누구나 돈이 조금만 있으면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5억이라는 기준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거품에서 보자면 아주 낮은 기준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5억은 적다.
프레시안 : 그나마 우근민 지사 이후 취임한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0월 투자이민제도를 손질했다. 기준금액 5억에다 지역개발채권 5억을 더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투자이민제도 적용을 기존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영 : 우근민 지사 시절, 제주도는 총면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며 중국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수치화해 보면 매우 작다. 현재 제주도 땅의 약 1% 정도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총면적에는 한라산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 중산간 지역은 여전히 인구 밀도가 낮다. 제주도민은 대부분 해안지역에 몰려 산다.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곳은 매우 길목이 좋고 경관 좋은 곳이다. 아니면 서울 명동과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가지다. 콕콕 찍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면적에서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근민 지사는 외국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논리로 우후죽순 중국자본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관광산업도 발전하기에 서비스시설 투자비용을 외국자본에서 도움받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낡은 1970년대 개념이다. 그것을 맹신하면서 재탕한 셈이다. '깜깜이' 투자를 받은 거다. 그 결과, 우리가 외국자본을 투자받을 때 전제로 하는 ‘그린필드'형(국외 자본이 투자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과는 아무 관계 없는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고용 창출, 조세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묻지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되는 식이다.
(중략)
이해영 : 제주도는 G2(중국, 미국)의 헤게모니 각축 양상을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군사 안보적으로 제주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1930년대 중일전쟁 당시, 난징대폭격을 위한 폭격비행기가 제주도를 거쳐서 갔다. 제주도에서 난징까지는 급유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 만들려는 해군기지는 사실 미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목적은 이지스함을 정박할 해군기지다. 이 해군기지가 지어지면 미국은 중국의 목에 칼을 겨누는 형국이 된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의 90%는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곳에 이지스함 몇 대 가져다 놓으면 미국은 제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정치‧군사적 측면이라면 통상‧경제적 측면에서 제주도는 중국의 휴양지, 중국자본의 저가 휴양지 내지 종속된 관광지인 셈이다. 과거 재패니즈머니가 하와이를 잠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만약 제주도가 중국자본에 종속되는 순간, 중국은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자기네들이 제주도에 투입된 자본을 다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한국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국, 제주도가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입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입김을 받는 식이다.
제주도를 벗어나 한국 경제를 봐도 중국자본의 유입은 상당하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국내 직접투자에 16억 불을 썼다. 반면, 주식시장에는 168억 불을 투자했다. 투기성 자금인 셈이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손이다. 그 돈을 빼버리면 국내 중시는 매우 골치 아프게 된다. 더구나 중국자본은 중국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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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진짜 짜증나;;;
도대체 남의 나라 땅으로ㅡㅡ
아... 정부에서 이제라도 규제했으면
존나싫으니까규제좀하세요제발 아나도제주도ㅠㅜ엉엉 우리땅이라고ㅠㅠㅠ
독도도 모자라 제주도도 뺏기고싶어서 환장햇나??하여간 우리나라는.....
좀 막아 시발!!!!!!!!!!!!!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