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변경된 로또세율의 치명적인 모순

[감격]

이번 로또세율인상을 보면, 이른바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5억원까지는 22%의 세율이, 5억원 초과분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데 10명이 공동구매를 했는데, 그중에 한복권이 50억원에 당첨되었을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복권에 대한 세금부과는 복권 1매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만약 한사람이 같은 번호의 로또를 10매를 구입해서 각각 5억원씩 50억원이 당첨되었다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복권에 대한 세금부과를 복권 1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편법이 판을 칠 수 있다. 50억원에 당첨되었더라도 가족을 비롯한 친한 사람 10명과 공동으로 당첨금을 수령해가면, 22%의 세율을 적용받아, 무려 4억 95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권세금에 대한 누진세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대부분 복권당첨금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있다.

[keyhole]

복권 당첨금엔 누진 공제가 없는거죠? 근데... 누진 공제가 없다면, 당첨금이 4억 9천 9백만원인 사람이, 5억 1백만원인 사람보다 실제 당첨금이 많아집니다. 5억 1백만원은 상대적으로 재수없는 당첨 금액이 되겠군요.

[감격]

5억원까지는 22%이고, 5억원 초과분부터 33%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1백만윈의 경우, 5억원까지는 22%를 적용해서 1억 1천만원을, 1백만원에 대해서는 33%를 적용해서 33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1억 103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