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상수, 김문수...이들에게 우리의 살림을 맡길 것인가

[㉦ 미몽]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시민상식 2010/05/21 03:32 http://blog.naver.com/ssw725/120107693513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맡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왜 그가 재선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이 전 국토를 4대강 삽질로 망치는 것처럼 오세훈도 서울 곳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용예산의 무려 27퍼센트를 건설 사업에 투입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삽질에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이명박ㆍ오세훈 8년 동안 서울시의 부채가 세 곱절 이상 늘었다. 예산 낭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6천3백억 원을 투입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하루 수요를 4만 명으로 예측한 수상 택시는 하루에 고작 37명만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한강주운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 시민단체들은 오세훈이 4대강 삽질을 너무 노골적으로 찬양한다며 ‘4대강 찬동 A급 후보’로 선정했다. 이러다 보니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 보호 예산은 5백억 원을 삭감했고, 긴급 복지 지원 예산은 80퍼센트를 삭감했다. 오세훈이 떠드는 ‘서울형 복지’의 실체다. 장기임대주택인 시프트는 저소득층에게 언감생심일 뿐이다. 공급된 시프트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 공급량도 적어 지난 3년간 공급한 수준으로는 서울의 무주택 세입자가 모두 입주하는 데 8백 년 넘게 걸린다. 이런 시프트를 홍보하려고 쓴 65억 원을 차라리 집수리 사업에 썼다면 저소득층 6천5백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사진 이윤선 밀어붙이기식 뉴타운 정책은 결국 용산 참사라는 비극으로 나타났다. 오세훈은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과 공범이다. 용산 참사 후에도 서울시는 동절기에 철거를 강행해 세입자를 자살로 내몰았다. 오세훈은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올해 일자리 예산을 2천5백억 원이나 삭감했다. 그래서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런 실상을 가리려고 오세훈은 각종 홍보에 1천1백억 원 넘게 돈을 쏟아부었다. 오세훈 임기 이전 8년 동안 쓴 홍보비의 갑절에 이르는 돈이다. 광화문 광장에 스노보드와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데 30억 원 가까이 쓰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돈을 쏟아부었다.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 아래 1천만 원짜리 가로등을 설치했다. 경제 위기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오세훈은 지난 4년간 재산을 무려 20억 원이나 늘렸다. 그래서 재산이 56억 원이 넘는다. 또 정부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시청 앞 광장에서는 집회를 철저히 봉쇄해 민주적 권리 억압에도 앞장섰다. 그 자리에는 관제행사와 기업의 각종 홍보행사만 열릴 뿐이다. 이런 자가 서울시장을 4년 더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박건희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 동양그룹 CEO 출신인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는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8년 동안 기업주들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며 “인천 세일즈”를 위해 뛰었다. 특히 송도ㆍ영종ㆍ청라 경제자유구역에 기업들과 대학, 병원을 유치하려고 막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안상수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인천의 미래 비전”이라고 사기를 치지만, 이윤 추구의 자유만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권 침해, 등록금ㆍ의료비 인상과 불평등 심화, 환경파괴 등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안상수가 경제자유구역에 4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 동안 노동자ㆍ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인천시의 지난해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 광역도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시 예산의 12.75퍼센트에 그쳐, 총액의 27.13퍼센트(1조 9천642억 원)를 복지비로 사용하는 부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고작 3.22퍼센트로, 광주(15.37퍼센트), 부산(12.67퍼센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안상수는 인천의 “교육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자립형 사립고 등 ‘귀족 학교’ 세우기 계획도 추진중이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안상수식 “교육 경쟁력”인 셈이다. 안상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지난 몇년 동안 인천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인천의 월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92.9퍼센트에 그쳤고, 노동시간도 평균보다 4시간이나 많았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청 등에선 온갖 비리가 잇따랐고, 지난해에는 안상수의 전 비서가 뇌물 수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4년 안상수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 상자가 배달된 사건도 큰 의혹을 일으켰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나마 추진하던 국민임대 주택사업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등골이 휘지만, 안상수는 민영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는 도서관, 공원 등 공공기관들을 민간에 위탁하고, 인천의료원과 인천상수도까지 기업에 팔아 넘기려 한다. 게다가 환경 파괴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판 4대강 사업인 경인운하에 이어, 인천의 유일한 녹지에 민자도로까지 건설하려 한다. 이런 안상수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을 공약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박설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문수는 경기도를 “규제 감옥”에 비유하며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라는 책까지 썼다. 그 ‘자유’란 환경과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들을 없애고 기업주들이 돈을 벌 자유다.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동안 환경도 복지도 일자리도 뒤로 밀려났다. 김문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다. 그는 4대강 공사로 경기도 팔당호 수질이 나빠진다는 보고서도 무시했고, 4대강 사업에 항의하다 경찰에 끌려간 팔당 주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했다. 그래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김문수를 ‘4대강 사업 찬동 A급 후보’로 꼽았다. 김문수의 다른 별명은 ‘골프지사’다. 단 3년 동안 무려 골프장 32곳을 새로 승인했다. 여의도 면적의 8.3곱절에 이르는 땅에 환경 파괴 승인을 남발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건설ㆍ산업 공약이 핵심이고 복지 공약 비중은 무척 적다.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말처럼 “콘크리트 도정이고 반(反)민생 도정”인 것이다. 김문수는 무상급식 계획을 “북한식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고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감싸고 나섰다. 이번 선거의 경기도지사 후보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 정책 협약에서도 빠졌다. 경기도에 집 없는 서민이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김문수는 재임 중 공공주택을 단 한 채도 새로 추진하지 않았다. 아파트 공급 정책도 서민에게 필요한 중소형 아파트보다 대형 평수 위주였다. 2008년 경기도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은 전국 평균 5만 5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6천 원으로 전국 꼴찌다. 그러는 한편에선 호화청사 예산으로 6천억 원을 배정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보류했다. 6천억 원이면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전액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을 열 번쯤 치를 수 있다. ⓒ사진 이윤선 그는 2006년 당선하며 일자리 1백2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일자리를 지키려 눈물겹게 저항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외면했다. 오히려 농성하는 노동자들더러 “자살특공대”라며 폭언했고, 폭력 진압에 나선 경찰을 표창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효순이, 미선이 사고는 도로가 문제”, “촛불시위 초기에 응징, 진압했어야” 등의 막말까지 더하면 김문수는 경기도의 MB라 부를 만하다.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대처와 고이즈미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김문수의 꿈이 좌절되길  [출처]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작성자 바람구름

[시골풍경]

이들은 진전한 보수나 우파라고 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군사독재의 잔재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거꾸러 뜨려야 합니다.

[맑은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은 세상~ 소통이 안되고 억지를 부려도 국민은 이들 미친 집단에게 표를 준다면 독재사슬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효실]

오세훈 후보님 당신은 몇일만 있으면 낙동강 오리알이야 ㅋㅋㅋㅋㅋ 두고보자!!!

[annie]

예산낭비 저정도일줄이야... (양심도 없는 듯) 헐.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산의 아침]

마음대로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제 수명이 연장 될 것 같은데~ 비열한 인간들을 어쩌야 쓸까나~ 헐~

[왕눈이]

나도 투표권있어요 한후보님 걱정마세요

[㉦개밥바라기]

미몽님 이 자료 숙제로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