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565 관련 제3민사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제7민사부는 2013.3.14.을 변론기일로 하는 2013.2.4.자 변론기일지정을 하였고,
2. 신청인은 제7민사부 법관 김OO, 김O, 백OO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2011나19316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4.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 2013.2.4.자 변론기일지정명령 에 불복하여 2013.2.11.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도 않고,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도 않아 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8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5. 2013.2.25.자 법원 인사이동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배정된 신제7민사부 법관 이OO, 이OO, 곽OO은
6.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 법관기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음에도 2011나19316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7. 서울중앙지법 신제7민사부 법관 이OO, 이OO, 곽OO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도 않고,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도 않아 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8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8. 위 법률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9.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7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1카기4480, 4551, 4599, 4651, 4688, 4731, 4760, 4802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565 사건담당 제3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의 민사소송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 하고 2013카기1565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1.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565 사건을 기각한 제3민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2.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진정인이 징계청원한 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징계청원한 청원을 묵살하고,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