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날자 검색으로 본 ↘　2001년 10월 25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6ED/14c3fc16ad5e056b919418ec9cabece8f9afc156_re_166658452939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f6ED/14c3fc16ad5e056b919418ec9cabece8f9afc156_re_1666584529399"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129"></div>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1 미만으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위배돼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현행 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 중 인구가 많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의 인구 비율이 3.65대1로 합리적인 허용한계를 넘었다”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선거 정신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어떤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날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그 해, 오늘 무슨일이… 총38건 2009년이라크 정부청사 테러 2002년북한, ‘선(先) 핵무기 포기’ 공식거부, 미국에 불가침조약 제의 1999년‘그린 신사’ 스튜어트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1995년한국-라오스, 국교수립 1986년한강유람선 운항 개시 1983년미국, 그레나다 침공 1979년미국 언론, 남아공 첫 핵실험 성공 보도 1979년소련, 대(對)중공 정상화 제의 1973년마라토너 아베베 사망 1971년중국 유엔 가입과 대만의 축출 1961년유엔사회복지위, 인권조례 채택 1961년한국경제인협회 발족 1960년제5차 한일회담 개최 1958년고등법원서 조봉암에 사형 언도 1957년유엔총회, 한국의 유엔가입자격 재확인 1954년민국당 선전부장 함상훈, 신익희, 조소앙의 뉴델리 밀회설 발설 1951년판문점서 휴전회담 재개. 휴전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 1950년중국군, 한국전 개입 1950년춘원 이광수 사망 1946년함흥 학생 반공의거 1945년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회중앙협의회 구성 1945년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 1944년가미카제 특공대 첫 전투 1943년항일투사 홍범도 사망 1943년제1회 학병징병 검사 실시 1941년프랑스 화가 로베르 들로네 사망 - 오르피즘 창시 1921년좌측통행제 실시(1906년 이후 우측통행제 실시) 1907년`이태리 건국 삼걸전` 국내 첫 출판 1881년프랑스 화가 피카소 출생 1877년볼셰비키 지도자 레온 트레치키 출생 1838년가극 작곡가 조르주 비제 출생 1826년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치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프랑스의 의사 피넬 사망 1825년오스트리아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출생 1811년프랑스의 수학자 에바리스트 갈루아 출생 1767년프랑스 소설가 앙리 뱅자맹 콩스탕 출생 1759년영국의 해외 노예무역을 폐지한 영국의 정치가 그렌빌 출생 1415년영국왕 헨리5세 아쟁쿠르 전투에서 프랑스에 대승 1394년이성계, 한양 천도 시작 ☞ 원본글: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