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송남두]

    협의 이혼절차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오랜세월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국가기관인 법원에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 합의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을 할지 말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일단 이혼이 되고 나면 아쉬운 게 없어서 합의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에 따른 재산문제는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모두 주고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위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합의를 하지말고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혼합의서
이혼에 따른 합의내용은 각서나 합의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막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합의한 날짜와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한다. 합의서를 2장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뒤 한부씩 나눠가지면 된다.
합의서를 공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장래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후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생략하고 곧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3통(구청,시청에 비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통씩) 위 서류를 본적지 또는 주소지(남편 또는 처) 관할법원에 접수    정해진 시간에 남편과 부인은 주민등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협의이혼확인실에 출두하여야 한다. 반드시 두사람이 함께 출석하여야하며 어느일방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된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일시해외체류자는 제외)이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는다.
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의 기재로써 그 상대방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에 갈음하게 된다. 외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호적법 제 39조).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이혼
수감자로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수감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할 수 있으며(호적법 시행규칙 제 87조 제 3항), 국내와 외국에 떨어져 있는 부부가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외공관을 교도소장(구치소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판사는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 준다.

  이혼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법원에서 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 신고를 해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 사람만 가면 되며, 부인의 친정 본적지에서 제적증명 초본 1통을 발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위의 서류들만 구비해가면 제 3자가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이혼의 효력은 신고함으로써 발생한다.

이혼의사철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전에 남자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 읍, 면사무소를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제출하며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이혼의사철회신청을 하면 된다. 일단 이혼의사철회신청이 된 이상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할 방법이 없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후에 이혼의사철회신청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이혼철회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상이혼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서 6호에서 정해 높은 이혼원인이 생겨 법원에 이혼조정이나 소송을 청구하여 조정이나 판결로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조정이혼'과 판결로 종결되는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진다.

가압류, 가처분신청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가압류하거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가 하면, 예금이 가압류되면 이를 찾을 수도 없고, 월급이 가압류되면 월급의 1/2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등 재산이 묶여 있게 된다.

소장접수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접수하는 것으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장에는 호적등본 1통, 본인 및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관할
① 부부가 같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법원
②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
③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④ 최후 주소 등이 국내에 없을 때 : 서울가정법원

      송달
 1)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
      접수일로부터 약 2주일을 전후해서 담당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을 보낸다.
  2)주소보정명령

  ① 피고가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② 주소보정기간 :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
  ③ 주소보정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그 소를 각하(소송을       끝내버림)할 수도 있다.

 3)공시송달신청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주소지 통, 반장의 부재확인서 및 기타 소명자료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한다.

4)변론기일소환장
'변론기일소환장'이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으라는 통지서이다.
변론기일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도 되고, 서면으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기일변경신청서 등의 준비없이 법정에 2회이상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버리게 된다.

 재판기일의 실시
재판장이 출석한 원고·피고 본인여부를 확인 원고가 소장진술 피고가 답변서나 반소장을 진술 쌍방이 서증의 제출,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증거
소송에는 어떤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들이 없으면 이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어 질 수 있다.

이혼사유 및 위자료 판단을 위한 증거--(상해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사진, 녹음, 각서, 편지, 통화내역서, ...),
재산분할을 위한 각종 증거--(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각서, 은행통장사본, 분양계약서, ...)

재판의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혼신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시 필요 서류
  ① 이혼신고서 1통
 ② 남자 호적등본 2통
 ③ 여자 친정호적등본 2통(친정복적시)
 ④ 판결문 정본 1통
 ⑤ 확정증명원 1통
재판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간혹, 재판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이며, 언제든지 부부 중 한명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된다. 대신, 늦게 신고한 대가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이혼경력의 삭제
구청에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원적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하면 본적이 옮겨지면서 이혼경력이 삭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적(본적지를 옮길)할 주소지가 호적이 있는 본적지와 다른 도,시,구,읍,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본적지와 다른 도,시,구,읍,면으로 옮긴 뒤 본적을 옮기는 전적신고를 하면 된다.

2. 장남 아닌 남자가 이혼한 경우
본적지를 바꾸면 이혼한 사실 자체는 없어진다. 그러나 호적부의 본적기재란 밑의 호적사항란의 '2000.0.0.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 편재'라는 기재는 지워지지 않고, 호적 기재란 밑의 신분사항란의 이혼경력만 삭제된다.

3. 여자가 이혼한 경우

1)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난다.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된다.

2) 일가창립한 경우
이혼한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호적에 이혼경력이 그대로 기재된다.
일가창립한 본적을 한번 더 바꾸면, 이혼한 내용은 없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일가창립한 뒤 본적지를 다시 바꾸더라도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이름과 호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재혼을 하게 되면 일가창립한 호적이 없어지면서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혼할 남편의 호적에는 전남편과 관련된 기재가 전혀 따라 오지 않는다.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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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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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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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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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랑]

운영자님 오늘 첨 들어왔는데요...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과 학생이거든요/...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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