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단체계약의 일방적 중지행위 및 저가형 상품의 인기채널을 일방적으로 고가형 상품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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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 25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ⅰ)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이하 “SO")에 대해서는 2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ⅱ)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위반행위의 내용
<단체계약 상품의 일방적 공급중단>
◈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음
- 반면,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시장(부산 서구, 사하구)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하였음
* 단체공급 상품은 중계유선사업자(RO)가 존재하거나 복수 SO가 존재하던 과거의 시장구조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공급되던 경쟁과정의 산물로서, 소비자들은 개별 공급되는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이를 소비할 수 있었음
◈ 이처럼 피심인들이 단체계약을 중단한 것은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경쟁회사인 스카이라이프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상황을 이용하여 고가인 개별상품으로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독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
- SO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티브로드의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체계약자의 25%가 개별계약 전환시 동일 매출수준을 유지하고, 50% 전환시에는 매출의 2배 증가효과가 있다고 함
- 스카이라이프는 SO들에 비해 설치비, 월 이용료,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조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
피심인과 스카이라이프의 묶음채널상품 비교
|
구분 |
피심인(종합유선방송) |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
|
월 수신료1) |
•의무형 4,000원(20개 채널 내외)
•기본형 6,000원(42개 채널 내외)
•경제형 8,000원(55개 채널내외)
•고급형 15,000원(73개 채널 내외)
•단체형 1,210~3,300원(42개 채널 내외) |
•보급형(SkyOn) : 8,000원
(비디오40, 오디오10개 채널)
•경제형(SkyMovie) : 12,000원
(비디오47, 오디오10개 채널)
•기본형(SkyFamily) : 18,000원
(비디오72, 오디오40개 채널)
* 각 상품별로 데이터방송 30개 이상 추가하여 10,000원/14,000원/20,000원에도 판매 |
|
설치비용 |
40,000원
(의무형 및 기본형만 해당) |
90,000원
(수신기,안테나 포함, 일시납 기준) |
주 : (2006 .6. 30.현재 수신료 기준)
<묶음채널상품의 일방적인 편성변경>
◈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는 2006.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되어 있던 MBC ESPN,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킴
- 기본형 상품의 시청점유율은 채널편성 변경(‘06.4월) 전 보다 19.4%에서 최고 67%까지 감소되어 기본형 상품 가입자들의 이익(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었음
<태광 티브로계열 8개 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시청점유율 감소현황>
|
피심인 |
티브로드
남동방송 |
티브로드
서해방송 |
티브로드
수원방송 |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
티브로드
한빛방송 |
티브로드전주방송 |
티브로드천안방송 |
티브로드중부방송 |
|
시청점유율 감소비율(%) |
△28.9 |
△28.5 |
△35.0 |
△37.5 |
△19.4 |
△42.4 |
△67.0 |
△67.0 |
<CJ 계열 3 개 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시청점유율 감소현황>
|
피심인 |
CJ케이블넷
가야방송 |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
CJ케이블넷
경남방송 |
|
시청점유율 감소비율(%) |
△22.6 |
△24.2 |
△20.3 |
|
|
<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의 개념 > |
|
|
|
|
|
▪ 시청률(ratings) : TV 보유 세대 중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비율
▪ 시청점유율(share) : TV를 시청중인 세대 중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비율 |
- 피심인들은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널편성을 변경한 것임
- 당시 소비자들은 채널편성 변경에 불만이 있더라도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들 사업자들은 2006년 조사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편성변경시 소비자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편성변경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음
-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0～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음
□ 시정조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단체계약의 일방적 공급거부행위에 대한 중지
◈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묶음채널상품의 품질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의 중지
◈ 과징금 부과내역은 <별첨> 참조
□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함
- SO는 방송허가구역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향후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같이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의 시정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
<별첨> : 법위반 및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
< 태광 티브로드 계열 SO >
|
사업자명(SO) |
허가구역 |
법위반내용 |
과징금
(백만원) |
비고 |
|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
서울 강서구 |
단체계약 중지 |
11 |
동일(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GSD방송 |
〃 |
단체계약 중지 |
9 |
|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
경기 안산,
시흥, 광명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9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
경기 용인,
이천, 안성, 평택 |
단체계약 중지 |
24 |
동일(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KCN방송 |
〃 |
단체계약 중지 |
18 |
|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
경기 수원,
오산, 화성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18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ABC방송 |
경기, 안양,
의왕, 군포, 과천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18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
인천 서구 |
단체계약 중지 |
18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
인천 남동구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12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
인천 중구,
동구, 옹진, 강화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11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
단체계약 중지 |
16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동남방송 |
부산 남구,
수영구 |
단체계약 중지 |
16 |
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천안방송 |
충남 천안, 아산, 연기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16 |
동일(독점)방송구역 |
|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
〃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11 |
|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
전북 전주, 완주, 무주, 진안 |
단체계약 중지
품질수준 저하 |
9 |
동일(독점)방송구역 |
|
합계 |
|
|
216 |
|
< CJ 케이블넷 계열 SO >
|
사업자명(SO) |
허가구역 |
법위반내용 |
비고 |
|
(주)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
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
품질수준 저하 |
독점방송구역 |
|
(주)CJ케이블넷
경남방송 |
경남 창원, 진해, 함안, 의령군 |
“ |
독점방송구역 |
|
(주)CJ케이블넷
가야방송 |
경남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 거창 |
“ |
독점방송구역 |
<참고> : 티브로드 소속 SO의 상품별 가입자 변동 현황
(단위 : 가입자 수, %)
|
사업자명 |
구분 |
단체형 |
의무형
(4,000원) |
기본형
(6,000원) |
경제형
(8,000원) |
고급형
(15,000원) |
계 |
|
1. 수원 |
‘05. 11말 |
205,129 |
3,127 |
255,949 |
1,606 |
25,576 |
491,387 |
|
(41,7) |
(0.6) |
(52.1) |
(0.3) |
(5.2) |
(100) |
|
‘06. 12말 |
26,410 |
3,128 |
168,563 |
126,093 |
60,147 |
384,341 |
|
(6.9) |
(0.8) |
(43,9) |
(32.8) |
(15.6) |
(100) |
|
2. 새롬 |
‘05. 12말 |
55,330 |
79 |
58,867 |
747 |
3,936 |
118,880 |
|
(46.5) |
(0.1) |
(49.5) |
(0.6) |
(3.3) |
(100) |
|
‘06. 12말 |
5,806 |
135 |
32,579 |
40,130 |
10,270 |
88,920 |
|
(6.5) |
(0.2) |
(36.6) |
(45.1) |
(11.5) |
(100) |
|
3. 에이비
씨이 |
‘05. 11말 |
139,165 |
9,619 |
117,507 |
8,751 |
54,978 |
330,020 |
|
(42.1) |
(2.9) |
(35.6) |
(2.7) |
(16.7) |
(100) |
|
‘06. 12말 |
26,464 |
7,872 |
67,922 |
63,879 |
83,766 |
249,903 |
|
(24.0) |
(2.9) |
(28.1) |
(18.6) |
(26.4) |
(100) |
|
4. 기남 |
‘05. 11말 |
56,678 |
27 |
222,546 |
1,831 |
1,827 |
282,909 |
|
(20) |
(0) |
(78.7) |
(0.6) |
(0.6) |
(100) |
|
‘06. 12말 |
12,902 |
770 |
144,037 |
65,083 |
35,651 |
258,443 |
|
(5.0) |
(0.3) |
(55.7) |
(25.2) |
(13.8) |
(100) |
|
5. 강서 |
‘05. 12말 |
5,865 |
9,231 |
9,450 |
4,396 |
3,199 |
32,141 |
|
(18.2) |
(28.7) |
(29.4) |
(13.6) |
(9.9) |
(100) |
|
‘06. 12말 |
2,264 |
3,712 |
958 |
11,904 |
1,920 |
20,758 |
|
(10.9) |
(18) |
(4.6) |
(57.3) |
(9.2) |
(100) |
|
6. 서해 |
‘05. 12말 |
16,165 |
25 |
51,290 |
2,699 |
3,823 |
74,002 |
|
(21.8) |
(0.2) |
(69.3) |
(3.6) |
(5.1) |
(100) |
|
‘06. 12말 |
7,431 |
7 |
35,103 |
23,405 |
3,863 |
69,809 |
|
(10.6) |
(0.01) |
(50.3) |
(33.59) |
(5.5) |
(100) |
|
7. 지에스
디 |
‘05. 11말 |
24,170 |
91,636 |
138 |
19,283 |
447 |
135,674 |
|
(17.8) |
(67.5) |
(0.1) |
(14.2) |
(0.3) |
(100) |
|
‘06. 12말 |
10,564 |
33,154 |
223 |
87,605 |
1,642 |
133,188 |
|
(7.9) |
(24.9) |
(0.2) |
(65.8) |
(1.2) |
(100) |
|
8. 케이씨
엔 |
‘05. 11말 |
85,716 |
1,793 |
69,263 |
696 |
491 |
157,959 |
|
(54.3) |
(1.1) |
(43.8) |
(0.4) |
(0.3) |
(100) |
|
‘06. 12말 |
14,274 |
1,663 |
46,542 |
42,031 |
16,645 |
121,155 |
|
(11.8) |
(1.4) |
(38.4) |
(34.7) |
(13.7) |
(100) |
|
9. 남동 |
‘05. 12말 |
28,818 |
76 |
77,020 |
430 |
5,073 |
111,417 |
|
(25.8) |
(0.1) |
(69.1) |
(0.4) |
(4.6) |
(100) |
|
‘06. 12말 |
7,200 |
284 |
45,519 |
36,387 |
11,944 |
101,334 |
|
(7.1) |
(0.3) |
(44.9) |
(35.9) |
(11.8) |
(100) |
|
10. 한빛 |
‘05. 12말 |
36,575 |
291 |
323,649 |
3,418 |
14,366 |
378,299 |
|
(9.7) |
(0.1) |
(85.6) |
(0.9) |
(3.8) |
(100) |
|
‘06. 12말 |
12,587 |
225 |
168,689 |
134,586 |
55,121 |
371,208 |
|
(3.4) |
(0.1) |
(45.4) |
(36.3) |
(14.8) |
(100) |
|
11. 천안 |
‘05. 12말 |
51,177 |
444 |
80,947 |
820 |
3,535 |
136,923 |
|
(39.3) |
(0.3) |
(59.0) |
(1.0) |
(2.9) |
(100) |
|
‘06. 12말 |
12,639 |
970 |
48,371 |
50,566 |
19,205 |
131,751 |
|
(9.6) |
(0.7) |
(36.7) |
(38.4) |
(14.6) |
(100) |
|
12. 중부 |
‘05. 12말 |
36,199 |
293 |
45,854 |
343 |
2,944 |
85,633 |
|
(42.3) |
(0.3) |
(53.4) |
(0.4) |
(3.4) |
(100) |
|
‘06. 12말 |
7,961 |
6,446 |
21,378 |
15,969 |
12,142 |
63,896 |
|
(12.5) |
(10.1) |
(33.4) |
(25.0) |
(19.0) |
(100) |
|
13. 낙동 |
‘05. 11말 |
47,343 |
290 |
56,586 |
1,078 |
2,368 |
107,665 |
|
(39.8) |
(0.3) |
(56.7) |
(1.0) |
(2.2) |
(100) |
|
‘06. 12말 |
0 |
386 |
23,930 |
50,823 |
11,080 |
86,219 |
|
- |
(0.4) |
(27.8) |
(58.9) |
(12.9) |
(100) |
|
14. 동남 |
‘05. 11말 |
63,251 |
800 |
97,459 |
1,238 |
4,766 |
167,514 |
|
(37.8) |
(0.5) |
(58.2) |
(0.7) |
(2.8) |
(100) |
|
‘06. 12말 |
140 |
619 |
44,411 |
74,510 |
17,595 |
137,275 |
|
(0.1) |
(0.4) |
(32.4) |
(54.3) |
(12.8) |
(100) |
|
15, 전주 |
‘05. 11말 |
7,980
(4.0) |
1,682
(1.0) |
178,957
(89.0) |
0
(0) |
11,406
(6.0) |
200,025
(100) |
|
‘06. 12말 |
2,793
(2.0) |
1,942
(1.0) |
87,322
(46.0) |
74,165
(39.0) |
22,991
(12.0) |
189,213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