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첫 종합대책, 범정부 합동「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

[hany]

보도일시

2022. 1. 21.(금) 조간(온라인 1. 20. 10: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1. 19.(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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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사무관(2214)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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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서 서기관(7181)

행안부

혁신기획과

고은영(044-205-2201)

권명철 서기관(2202)

산업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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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규 사무관(5362)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윤종수(044-201-3458)

김시중 사무관(3457)

중기부

기술창업과

강신천(044-204-7640)

김완수 사무관(7644)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배춘환(02-2110-1510)

조홍빈 사무관(1475)

공정위

전자거래과

전영재(044-200-4621)

김세겸 사무관(4448)

금융위

뉴딜금융과

전수한(02-2100-1690)

이영평 사무관(169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병남(02-2100-3051)

조근환 사무관(3053)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첫 종합대책,
범정부 합동「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
 
 ➊ (전략1)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➋ (전략2)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 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➌ (전략3)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➍ (전략4)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 정부는 1월 20일(목)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ㅇ 본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과기정통부·문체부 실장(공동반장), 기재·교육·산업·중기·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참여
 

1. 메타버스의 개념

 
□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➊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➋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➌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ㅇ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시대별 ICT 패러다임 변화 ]

2. 메타버스의 부상

 
□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발전해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ㅇ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ㅇ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이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3. 국내외 동향

 
□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ㅇ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ㅇ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1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바 있다.

4. 우리의 대응방향

 
□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한편,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ㅇ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한다.
 
 ㅇ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한다.
 
    ※ (사례) ①공적 마스크 판매 앱 : 심평원에서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 민간 앱 개발
②백신사전예약 : 질병청 본인인증 기능 →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해 시스템 병목 해소
 
[ 공공서비스 전달 시 정부-민간-시민 각 주체별 역할 ]

√ 공공데이터 개방	√ 창의적·혁신적 서비스 창출	√ 시민참여형 사회 혁신
√ 데이터표준, 보안기준 제시	√ 민간 클라우드 활용	√ 공동체 가치 실현

 
 ㅇ 또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5.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추진 전략		１ 신대륙 발견: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２ 신대륙 정착: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３ 신대륙 성장: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４ 신대륙 번영: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중점 추진과제

 
【 전략1 :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
 
➊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ㅇ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 (예) 탈중앙화, 개방성, 글로벌 지향


[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예시 ]

추진과제		과제내용(예시)
① 메타버스 생활		ㅇ 주요 도심지를 ‘디지털 거울세계’로 구현해 가상과 현실의 경험을 연결하고 일상생활을 실현
② 메타버스 관광		ㅇ 관광지, 박물관 등 관광 명소를 실감나게 여행하거나 지역축제를 생생하게 관람하면서 의식주 구매 활동 구현
③ 메타버스 문화예술		ㅇ 초실감 가상공연, 경연대회, 대규모 관객과의 양방향 소통 등 예술활동 및 작품감상
④ 메타버스 교육		ㅇ 가상교실에서 몰입형 교육, 다자 참여 토론, 사용자의 교육 콘텐츠 제작·거래·활용 지원
⑤ 메타버스 의료		ㅇ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그룹 중독치료, 재활 운동 지도
⑥ 메타버스 미디어		ㅇ 움직임·표정 등이 현실과 동기화된 아바타가 진행하는 가상 방송 및 실감형 OTT 서비스
⑦ 메타버스 창작		ㅇ 일반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과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가상세계 구현
⑧ 메타버스 제조		ㅇ 생산 제조공정, 설비의 가상화로 작업효율 최적화,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안전 관리
⑨ 메타버스 오피스		ㅇ 온라인 사무환경 접속, 화상회의, 자료공유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감형 사무환경 제공
⑩ 메타버스 정부		ㅇ 정부·지자체 공공 행정 및 민원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ㅇ 한류콘텐츠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 또한,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ㅇ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ㅇ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ㅇ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➋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ㅇ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 ①광역 메타공간 ②디지털휴먼 ③초실감미디어 ④실시간 UI/UX ⑤분산·개방형 플랫폼
 
 ㅇ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한다.
 
 ㅇ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등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XR 콘텐츠 체험 시 멀미감·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 생체신호
 
   ** 전통건축, 전통생활소품, 전통회화(무늬) 등의 전통문양 3D데이터 및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소장품에 대한 3D데이터, 실감콘텐츠 성과물, 영상 등


【 전략2 :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
 
➊ 메타버스 인재양성
 
 ㅇ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 180명)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 700명)한다.
 

	[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안) ]

 
 ㅇ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 2개 대학원)한다.

	[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안) ]
∙(지원규모) 1개 대학원당 최대 55억원 내외(1차년도 5억원, 2~6차년도 연 10억원) ∙(지원기간) 최대 6년(4+2년,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교과과정 개발, 개발장비 구축, 콘텐츠 연구개발·제작, 사업운영비 등

 
 ㅇ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ㅇ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22, 250팀)한다.
 
 ㅇ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22, 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➋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ㅇ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ㅇ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연다.
 
 ㅇ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 전략3 :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➊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ㅇ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 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ㅇ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➋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ㅇ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한다.
 
【 전략4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
 
➊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ㅇ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ㅇ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ㅇ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ㅇ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발굴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 (예) 국내 메타버스 산업 경쟁 활성화 방안, 가상자산 규제방향,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등
 
➋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ㅇ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 ①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② 혁신적 의료 지원 ③ 안전한 근로 환경 및 생활 안전 ④ 재난대응 및 탄소 저감 ⑤ 정보격차 및 윤리 강화
 
 ㅇ 신기술 수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돕는다.
 

7. 정책 메시지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누구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꿈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ㅇ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재양성, 전문기업 육성,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한눈에 보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인포그래픽
[별첨]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경제중대본 회의(1.20) 종료 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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