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자 기사네요.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06986
市교육청-LH 용지문제 이견 예산확보 난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첫 입주가 오는 2015년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신설은 지지부진해 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LH는 오는 4월 학교 신설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학교 용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입주전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죽동지구는 2015년 6월 638세대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998세대, 2016년 하반기 중 1132세대가 차례로 입주, 향후 3년 내에 4684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입주가 시작되는 2015년에는 세대 수 대비 취학률이 17.9%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10여 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2016년에는 취학률 16.1%를 기준으로 2130세대에서 340여 명의 초등학생이 생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죽동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단지 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원주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당초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입주예정 초등학생들이 인근 유성초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왕복 12차선의 유성대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은데다 저학년의 경우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에 달해 입주 시기내 신설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교육부가 실시하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용지 문제에 관한 시교육청과 LH의 견해차이는 여전하다.
시교육청은 4월 중앙투·융자심사를 앞두고 LH도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H는 법적으로 조성원가 20%인 18억 원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08년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학교신설과 관련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시교육청은 학교신설을 지양하는 교육부 방침을 들어 해당지역에 학교 신설요인이 없다며 학교용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LH는 사업성 검토 결과 학교 설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학교용지를 반영한 뒤 분양을 실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원주민들이 학교설립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학교 신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두 기관이 제대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취학아동을 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죽동지구의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기는 결정됐는데 정작 초등학교 신설문제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로서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과 LH 두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다 향후 이 지역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