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을 예고한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장자방]

민주당이 헌법을 난도질하고 법률을 짓밟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입법 독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를 깔아뭉개기 위해 벌이는 저주의 굿판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꼼수를 동원하여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은 문재인 정권조차 남아도는 쌀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법안이었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자 시대에 동떨어진 해괴망측한 괴변으로 여론을 선동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이었다. 이러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 행사였다.

엇그제, 조선일보 1면 광고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광고가 실렸다. 광고내용은 민주당이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편으로 보이는 간호협회만으로 협의하여 만든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 면허법 강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지면광고였다. 만약 이 광고가 없었다면 의료계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법이 민주당의 독단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일반 국민은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강행하는 이면에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나라가 절단되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기 위한 음흉한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모하는 것을 크게보면 공영방송 장악과 사법부 장악, 그리고 헌법기관 장악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으니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제한하겠다는 법 개정,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 대통령의 외교 협상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조약, 체결 절차를 제한하는 법안, 등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작태들이다. 이 또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통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입법 모략(謀略)의 목적은 비록 정권은 빼앗겼으나 윤 정부의 손발을 묶는 실질적인 장치를 민주당이 가지겠다는 대선 불복 심리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민주당의 나팔수가 되어 윤 정부를 공격할 것이며, 헌재를 장악하면 무리하게 법을 제정하더라도 검수완박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사법부를 장악하면 제2의 권순일이 등장하여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의료계의 여론을 양분하는 간호사법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해 두었고,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를 합법화시켜주는 노란봉투법과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아온 화물연대에 유리한 안전운임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함에 따라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강행 중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입법 전쟁의 서막(序幕)이 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체계를 무시하며 꼼수를 동원하여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을 공개 천명하여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선전포고를 미리하여 여론을 선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폭주는 비단 입법독재뿐만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억지 주장, 일본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은 믿지 않고 팩트가 불분명한 일본 언론 보도를 더 신뢰하는 자폐 현상, 원전 오염수 조사하러 후쿠시마로 간다는 경거망동,  등은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포악한 깡패 무리가 연상되는 대목으로 손색이 없는 장면들이다. 이러니 만륙유경(萬戮猶輕)이라는 말이 절로 떠 오르지 않을 수 없다.

註) 만륙유경(萬戮猶輕)이란, ”만 번을 죽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뜻이다.

[信望愛]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당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방]

민주당이 이재멍의 사당화가 되었다고하나 당내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재명을 비판하는 비명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다 법안 발의는 민주당 명의로 하니까 민주당 전체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