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 IT 지식정보화 강국과 김대중 정부

정통부, IT월드컵 후속조치 마련 ------------------------------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750-2111 정보통신부는 `IT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IT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통부 장관과 경제계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IT산 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 IT 수출 실태를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 인터넷, SI(시스템통합) 등 IT 수출 유망 10대 품목을 선정, 국 가·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TV를 조기 보급하기 위해 방송사와 가전사가 협력, 프로야구 를 고선명(HD)TV로 제작·중계토록 하는 한편, 위성방송에 HDTV 전용채널을 신설하고 방송사의 HDTV 의무방영 시간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6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IT월드컵 후속조치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양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통부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IT 코리아` 이미 지를 세계인에 심어주기 위해 개막식에서 IMT-2000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을 소개하는 동시에 외국인에게 IT기술 체험 프로그램과 IT테마투어, 취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아시아 IT장관회의 개최 등 짜임새 있는 IT 홍보전략 을 펼쳐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cdma2000은 미국·루마니아·중국 등 21개 나라 36개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사용 인구 도 올해 말 3천70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가에 3세대 이동통신 교육과 시스템 구축기술 전수 등 국제협력 활동 을 강화하고 CDMA 벨트를 3세대 기반으로 발전시켜 CDMA시장을 확대해 나가 겠다" 고 말했다. 양 장관은 특히 "아·태지역 정보통신 연구망(APII 테스트베드)을 확대 개 편하는 등 동아시아 인터넷 허브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 우리나라를 동 아시아 인터넷 중심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국제 협력과 국가간 정보격 차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가 마련한 IT월드컵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T 월드컵` 평가 ◆ 짜임새 있는 홍보전략 추진 = 월드컵을 통해 `IT 코리아` 이미지를 전 세계인에게 심어 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개막식에서 IMT- 2000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소개하고 ▲외국인이 공항·숙소·경 기장 등 방문지별로 초고속인터넷·디지털 TV·이동통신기술 등 우수 IT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외신기자에게는 한국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 발전 정도를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IT테마투어`를 실시하고 취재가이드북을 지원했으 며 ▲아시아 IT장관회의와 양 장관 UN총회 연설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위상을 높이는 등 짜임새있는 IT 홍보전략을 마련, 추진했다. ◆ 홍보 성과 = 홍보전략이 주효, 국내외 언론이 우리 IT 우수성을 격찬 할 만큼 `IT 코리아`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게 서 인정받았던 `초고속 인터넷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외국인 이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했고, 초고속인터넷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인터넷 PC방`은 `놀라움` 그 자체로 인식됐다. 월드컵 경기를 HDTV로 제작 중계하면서 디지털 TV산업 내수기반을 다졌 고 무선통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여 세계 최초·최고의 3세대 이동통신국가 지위를 확보했다. <> IT 월드컵 후속 조치 ◆ IT기업 해외진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월드컵으로 얻은 국민적 자신 감과 국가 이미지 개선효과를 바탕으로 IT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IT기업 해외진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동유럽(9월), 중남미(10월), 중국·중동(11월) 등 신흥시장에 시장개 척단을 파견하고 로드쇼도 개최하는 등 해외홍보를 계속 추진해 `IT하 면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유지·발전시킨다. 정통부장관과 경제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 위원회`를 구성(7월), IT 수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독려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 기능과 조직을 보강해 IT 산업 전반의 수출 지 원기구로 개편하고 2005년까지 해외 현지 마케팅채널을 1만개 이상으 로 확대해 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한민족 IT 전문가대회를 개최하고 신흥진출 국가 IT인력에 대한 국내 유학사업 등을 추진해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 우리 IT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데 활용한다. ◆ 수출 차별화 전략 = 초고속인터넷·SI 등 IT 수출 유망 10대 품목을 선정해 국가별·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확대 전략 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PC방 등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일류 수출상품화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SI· 온라인 게임 SW 등 다른 나라와 경합하고 있는 분야는 월드컵을 통해 확보한 국가이미지 개선 효과를 활용해 시장을 개척, 시장점유율을 높 인다. ◆ 디지털TV 보급 지원 = 월드컵을 계기로 확보한 디지털 TV의 상대적 우 위를 수출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TV 보급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더 많은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화면으로 볼 수 있도 록 방송사와 가전사가 협력해 프로야구를 HDTV로 제작·중계(3/4분기) 하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HDTV 전용채널을 신설(4/4분기)하며, 방송사의 HDTV 의무방영시간을 확대한다. 남산 중계소(10월)와 간이중계소를 조기 설치하고 광역시 지역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방송 가시청권역을 조속히 지방으로 확대한다. 우리 방송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능형 `SmarTV` 핵 심기술을 개발한다. ◆ 3세대 이통기술 해외진출 지원 =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지난 5월말 현 재 83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 대중화 에 성공한 3세대 이동통신기술의 해 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cdma 2000은 미국·일본·루마니아·중국 등 21개국 36개 사업자 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구축중이고 사용 인구도 올해말 3,700 만, 2003년말 8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이동통신강국 이미지를 토대로 확장되고 있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가에 3세대 이동통신 운용교육과 컨설팅을 계속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기술 전수 등 국제협력 활동을 강 화한다. 2세대 중심의 CDMA 벨트를 3세대 기반으로 발전시켜 CDMA 시장을 확장 시킨다. ◆ 인터넷 중심국가로 발전 = 아·태지역 정보통신 연구망(APII Testbed) 을 확대 개편하는 등 동아시아 인터넷 허브 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우리나 라를 동아시아 인터넷 중심국가로 만든다. 이를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을 통해 APII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APII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베트남· 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 인터넷 중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용망 허브화를 추진한다. ◆ 국제협력 강화 =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협력 과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아시아 IT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IT분야 표준협력을 강화 함으로써 세계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APEC 전자정부 심포지움(7월)과 주한외교사절 IT포럼(11월)을 열어 우 리나라를 중심으로 IT협력체계를 마련한다. 8월에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20여개국에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 단을 파견하고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유라시아네트워크(TEIN)과 APII 테스트베드를 개도국에 개방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IT기술·정책 자 문단을 파견,우리 정보화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IT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참고> 1.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개요 o 월드컵 계기로 IT강국 Korea의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국내 IT 산업 의 해외시장진출 확대방안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민관합동으로 구성·운영 <> 추진위원회 기능 o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청취 o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수립,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o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o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추진위원회 구성 방안 o 기능 : 상정의제에 대한 종합, 조정 및 추진 o 공동위원장 : 정보통신부 장관, 경제계 대표 o 위원 : 관련부처 차관급,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책임자급 등 29명 2.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의 기능과 조직 보강 <> 추진배경 o 우리나라 전체산업 수출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의 해외진출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IT 전분야에 대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지원 조직체계 필요 <> 추진계획 o 하반기중 CDMA 등 이동통신 수출지원 전담조직인 이동 통신수출진흥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o IT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국가별 IT협력, IT 수출 유망품목 별 시장 확대 및 품목 다변화 추진 o IT수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흥IT국가와 비즈니스 네트워 크 구축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o IT시장개척단 파견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종합 지원 체제 강화 <> 향후일정 o 2002.7월중 : 확대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o 2002.9월초 : 계획 확정 및 조직정비 3. 해외 마켓채널 구축 사업 <> 추진개요 o 채널 마케팅은 현지 유통업체, IT업체 등 마켓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 매하는 방법으로 S/W·IT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마케팅 기법 ※ Oracle사의 경우 세계적으로 12,500여개의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 o 브랜드 인지도, 현지화·유지보수 등 현지 needs 대처능력, 현지 네 트워크 등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우리 S/W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켓채널 구축 필요 <> 추진내용 o 유망업체 및 해외채널 발굴, 채널초청 및 국내기업 파견 등 in/out bound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o 해외진출 컨설팅, 전시회 지원, 해외지원센터 등의 사업과 마켓채널 사업을 연계하여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o 마켓채널과 연계된 구체적인 시장정보, 제품 현지화 및 가격·채널 전략 등 해외진출 관련 실질적인 정보 생성·제공 <> 마켓채널 구축계획 ================================================================= 연도 2002 2003 2004 2005 ----------------------------------------------------------------- 채널수 850 3,000 6,000 10,000 ================================================================= 주) `02.5월말 현재 291개 채널구축, 517건 수출상담, 4,000만불 수출 계약 성사 4.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 구축 <> 추진개요 o 해외IT지원센터를 현지 한민족 IT인적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활용하 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계 구축 o 재외 교포간, 교포 IT네트워크와 국내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 체적인 비즈니스 기회창출 및 IT산업의 수출 증대 <> 추진내용 o 2001년도 개최지역인 실리콘밸리, 북경이외에 동경, 런던 등의 주요 거점지역에서 "한민족 IT전문가 대회" 개최 o 한민족IT전문가 DB 구축 - 해외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의 DB를 구축하여 한민 족 IT 비즈니스 지원 기반 조성 ※ 실리콘밸리 KIN이 총괄적으로 DB 관리·조정하며 각 해외센터에 서 해당지역 DB를 수집 <> 추진계획 o 2002.7 : 미국 한민족 IT전문가대회 개최 o 2002.10 : 일본 한민족 IT전문가대회 개최 o 2002.12 : 중국 한민족 IT전문가대회 개최 o 2002.12 : 한민족 IT전문가 디렉토리 발간 5.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사업 <> 추진개요 o 우리 IT기술과 상품 수출의 잠재시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사업을 추진 <> 지원내용 o 지원규모 : 50명 o 지원내용 - 석사과정 : 최장 2년간, 연 1,000만원 수준 - 박사과정 : 최장 4년간, 연 1,400만원 수준 ※ 석박사연계시 4년간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2년간 기간연장 가능) o 지원분야 : IT기술관련 이공학 전체분야 o 지원자격요건 - 토플성적 550(CBT213)점 이상(비영어권)의 외국 우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예정)한 3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지도교수(예정자)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자 <> 추진계획 o 2002.5∼11 : 추진계획 홍보 및 수시접수 o 2002.11 : 장학생 평가 및 선발 o 2003.2 : 개별협약 및 지원시작 ※ 2004년도 사업부터는 연 2회(5월과 11월) 선발 6. 수출 유망 10대 품목 선정 및 지원전략 <> 추진배경 o 매년 산·학·연·관 합동으로 구성된 「일등상품선정위원회」에서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함으로써 - 중국·동남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세계 일등상 품으로 개발 <> 선정기준 o 2001년 현재 경쟁력 비교우위와 향후 시장 성장전망을 고려하여 - 비교경쟁 우위를 갖춘 수출선도품목들과 아울러 - 향후 3∼5년내 국제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거나, 전체 IT산업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높은 잠재적 수출 유망품목들을 함께 선정 ※ 수출유망 10대품목(예시) : CDMA, Broadband Internet, 디지털 TV, TFT-LCD, 온라인 게임, 위성방 송수신기, 반도체, PDA, SI, 정보보 호 S/W <>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전략 o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세계 IT로드쇼 개최 - 해외 유망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사전·사후 공동 마케팅 활 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실적 거양 추진 - 세계 IT로드쇼를 개최하여 수출유망품목의 세계적 경쟁력 홍보 o 지역별·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의 수립 -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및 IT홍보사절단 활동을 적극 전개 -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의 기능강화 및 SI 해외 마켓채널 구축사업 등을 통해 해외거점 구축을 지원 7. 초고속인터넷 해외진출 전략 <> 추진개요 o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성공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OECD 와 공동으로 Broadband 워크샵을 국내에서 개최 ※ OECD 회원국 및 외국업체 100명, 국내 157명 등이 참여하여 초고 속 인터넷 관련 정보 및 성공사례 교류 등 정책협력 추진 o 향후 초고속인터넷 관련 정책교류, 국내 관련장비, 서비스 솔루션 등 우수기술 홍보 및 국내업체의 해외진출활동 적극 지원 필요 <> 추진전략 o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성공사례 홍보 및 정책교류 - OECD, ITU 등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한국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 o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장비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 시하고, 전략적 진출 대상국가를 선정 - 전략적 진출 대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전시회, 로드쇼 등 국내업체 의 해외진출활동 지원 - CDMA, DTV 등 전략품목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활동 지원 8. 디지털 방송 조기 확대 추진 <> 프로야구의 HDTV 제작·중계 o 월드컵축구경기를 HDTV로 제작·중계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는 프로야 구 경기를 HDTV로 제작·방송하는 방안 추진 o 한국시리즈, 플레이오프 등 주요경기 위주로 주당 2경기이상 HD제작· 중계 추진 <> HDTV 전용채널 신설 o 디지털방송의 지역격차 해소 및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해 SkyLife에서 HDTV 전용채널을 조기에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가전사, SkyLife, 기존 PP, 영화사 등이 HD프로그램을 공급할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를 공동설립·투자하도록 유도 - 정부는 PP의 시설투자에 장기저리 융자 및 방송국 허가 등을 통해 지원 ※ 미국의 경우 위성방송사인 DirecTV에서 HD전용채널인 HDNet을 운용하면서 HDTV의 보급·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 HDNet은 메이저리그,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등의 스포츠, 각종 엔 터테인먼트 및 ABC·NBC의 HD프로그램을 하루 16시간 방송 <> 방송사의 HDTV의무방영시간 확대 o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현재의 주당 10시간으로 되어 있는 HDTV 의무 방영 시간의 확대를 추진 - 이를 위해 가전사의 프로그램 협찬지원을 유도하고, 스포츠 중계의 HD 제작·편성 확대 <> 디지털방송 가시청권역 확대 o 수도권 지역의 디지털지상파TV 방송 시청지역 확대를 위하여 중계소 및 간이중계소의 조기 설치 추진 - 남산중계소 : '02.10월 - 불광, 백련, 장위 정릉 간이중계소 : '02.12월 o 광역시 소재 방송사가 조기에 디지털방송을 개시토록 유도 - 광역시 소재 디지털지상파TV 방송국을 가능한 조기 허가 : '02.9. - 지역민방의 디지털지상파TV 실험방송 확대 추진 . 디지털방송 본 방송 전이라도 실험방송을 통해 디지털TV 방송 시 청이 가능하도록 실험방송 확대 추진 ※ 대전방송, 광주방송, 울산방송이 디지털지상파TV 실험방송을 실시중으로 중부, 호남, 경남일부 지역으로 디지털방송 시청 권역 확대 - 아시안게임 이전 부산방송 실험방송 추진 : '02.10월 9. 미래형 디지털 방송 기술 개발 <> 추진배경 o 디지털방송 실시와 정보화 진전에 따라 앞으로 방송은 세계적으로 SmarTV 환경으로 진화·발전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선진각국은 방송망의 고도화·지능화, 방송·통신의 융합화 및 방송의 실감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디지털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 ※ SmarTV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실감있는 맞춤형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방송 o 현재 우리나라는 DTV 수신기, MPEG 등과 같은 SmarTV의 일부 요소기 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SmarTV 기술 을 개발할 경우 디지털방송 강국 실현 가능 <> 추진내용 o 2002년 140억원 등 2006년까지 905억원을 투입하는 SmarTV 기술개발 을 추진하여 첨단 방송기술의 선도와 신 방송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 DTV 이동수신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방송망 고도화 기술 개발 - 멀티미디어, 지능형 컨텐츠제작기술, 방송컨텐츠 보호 및 관리 등 기술지능형 방송 시스템 기술 개발 - 홀로그래피 영상, 오감 신호처리 등 실감 방송 기반 기술 개발 o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SmarTV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 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o 기술개발 완료후 5년간(2007-2011), 방송기기 산업에서 추가적으로 37조원의 생산유발, 11조원의 부가가치유발, 1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및 170억달러의 수출 전망 10. 3세대 이동통신기술 해외진출 추진 <> 추진현황 o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3세대 이동통신인 cdma2000-1x를 상용 화하여 금년 5월말 현재 830여만명의 가입자 확보 o 금년 2월부터는 고속 무선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dma 2000 1x EV-DO 서비스(2.4Mbps)를 제공 o cdma 2000은 미국, 일본, 루마니아, 중국 등 21개국 3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구축중이고 - 전세계 3세대 이동통신 사용인구도 금년말 3,700만명, 내년말에는 8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CDMA 사용인구 : 1억 여명(2001년말) <> 추진전략 o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은 (1) 데이터 전송속도 등의 망 품질, (2)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의 편리성 등 서비스품질, (3) 단말 기 가격과 이용요금 등 경제성이 좌우 - 우리나라는 3세대 이동전화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 추고 요금 인하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 o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IT 수출 정상외교, 대통령 특사 중국 파견, 수십차례의 양국 정부간 협력, CDMA 로드쇼 등 민· 관 협력을 통해 수출산업화에 성공 o 이를 바탕으로 세계 일등상품으로 도약하고 있는 cdma2000 단말기, 시스템 및 무선인터넷 플랫폼 등 제3세대 이동통신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신흥 IT시장을 대상으로 CDMA 로드쇼 개최, 고위급 IT산업협력회의 및 민·관 합동 포럼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적극 추진 - 특히, CDMA세계화 계획(Mobile Vision 2005)을 3세대 이동통신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 한·중 cdma2000 확산 실무지원팀 운영, 동남아 지역에 IT기술· 정책자문단을 파견하여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cdma2000 벨트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외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3세대 이동통신분야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적 극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11. 동아시아 인터넷허브화 <> 추진개요 o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APII Testbed를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 개편하고 - 국내 통신사업자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 중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내용 o APEC을 통해 APII Testbed를 중심으로 APII 구축방안 추진 o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 시아국가에 인터넷 중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용망 허브화 추진 <> 향후계획 o 산·학·연 관계 전문가와 APII 구축방안 협의후 계획 수립 - APEC 회원국과 협의후 추진 o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인터넷 허브화 전략 수립 및 인터넷 중계 서 비스 제공 유도 12. 세계 정보격차해소 주도 <> 추진 배경 o 선진국과 개도국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 o 국내 IT산업의 홍보 및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 추진 내용 o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추진을 위해 개도국의 IT인 프라 보급, IT기술·정책 자문단 파견, 정보격차해소 연구사업 및 포 럼 등 개최 o 해외진출전략국가의 IT정책결정자 및 핵심기술인력을 초청, 정보화 과정 연수 및 IT산업 현장방문 실시 - 고위급, 실무급 및 언론인 과정으로 전문화하고, DB 구축 등을 통 한 사후관리 강화 o 개도국 정보소외 계층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 등을 위한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20여개국 200여명 파견, 8월) o World Bank의 IT교육센터 국내 유치를 통한 개도국의 IT인력 양성 추진 <> 추진 일정 o 2002.7월 :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 추진 o 2002.8월 :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o 2002.연중 : 해외 IT인력 초청·연수 추진 13. 한·중·일 IT 표준협력 강화 <> 현황 o ASTAP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공동 표준안을 마련하고 ITU, ISO 등 국제표준화에 반영 - 인터넷, 정보보호, 네트워크 등의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제 표준화 공동 대응 ※ ASTAP :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 추진내용 o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을 통하여 세계 표준화 활동 주도 o 한ㆍ중ㆍ일 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태 및 국제 표준화 공조 추진 - 일본과의 기술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xDSL, IMT-2000 등 정보통신산업 진출 기반 강화 - 한ㆍ중ㆍ일 정보통신 표준 협력체계 구축 - 4세대 이동통신 등 주요 표준ㆍ기술 협력 과제 도출 및 추진 - ITU,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추진계획 o 내년 상반기중 제2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개최(예정) ※ 2002.6.26일, 제1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개최 14. APEC 전자정부 심포지움 개최 <> 추진배경 o 지난 해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자정부 구현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심포지움 개최를 제안 <> 행사개요 o 명칭 : APEC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 APEC Symposium on e-Government "Promoting e-Government in the APEC Economies" o 주최 : 정보통신부/APEC(주관 : 한국전산원) o 기간 : 2002.7.2(화)∼7.5(금) o 장소 :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광장동) 무궁화볼룸(1층) o 참석 : APEC 회원국 정부대표(차관보·국장) 등 200여명 o 내용 -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전자정부 서비스 및 관련기술 전시회(20개 부스) - APEC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전략보고서 채택 <> 향후계획 o 2002.8 : 심포지엄 결과 및 전략보고서 APEC 고위급회의 상정 o 2002.10 : APEC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멕시코) 상정 및 채택 o 2003 이후 : APEC차원의 후속사업 추진 15. TEIN 등의 개방을 통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 추진배경 o 2002.3. ASEM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유럽의 연구망을 연 결하는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TEIN)에 대한 아시아 지역연구망을 한국중심으로 확대 발전키로 합의 - APII Test-bed와 연계하여 아시아 개도국의 연구망 연결 확대 <> 추진내용 o 아시아 국가 연구망을 한국중심으로 연결함으로써 세계 정보통신기술 을 선도하는 아시아 지역의 연구망 Hub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 - 아시아 지역 및 아시아·유럽간 첨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정 보교류·협력의 중심지화 o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을 TEIN 및 APII Testbed에 추가 로 연결하여 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 향후계획 o TEIN 및 APII Testbed에 아시아 개도국을 추가 연결하기 위해 APEC, ASEM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주도 - 아시아 개도국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회선용량 및 비용 분담 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