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도입배경 및 개통후 파급효과에 대하여

□ 고속철도 도입배경 및 개통후 파급효과에 대하여 - 고속철도본부 고속철도계획과장 강 길 현 - ▶ 주요내용 - 고속철도 도입 배경 - 고속철도의 효과 - 고속철도와 한국철도산업의 미래 우리는 고속철도 위에서 세계의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의 끊어진 섬 한국은 남북철도연결과 더불어 동북아의 거점으로서 대륙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철도는 지금 고속철도시대의 주체로서 성공적 개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직원들이 고속철도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속철도 도입 및 개통이 가져다 주는 파급효과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Ⅰ. 고속철도 도입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의 철도는 지난 6, 70년대의 경제부흥기에 정부의 도로, 항공 등 타 교통수단중심 투자 정책으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는 바로 서비스 및 철도 이용률 저하로 이어져 극심한 도로 정체와 교통 혼잡비 상승, 물류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경부축 중심으로 일반 철도와 도로 등 주요 교통망의 수송 능력이 포화 상태가 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989년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필요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키로 한 후 1992년에 경부선 서울～부산간 412Km 구간의 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1998년 8월에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단계별 건설로 계획이 수정되어 우선 1단계로 경부간 409.8Km중 신선구간은 222.1km이고 나머지 구간은 개량된 기존선을 이용하도록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호남선의 서대전～목포간 총 256.3km의 전철화를 계획함으로써 서울～부산간 뿐만 아니라 및 서울～목포간을 고속열차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 말 현재 1단계 개통에 대한 준비 상황을 보면, 경부선은 97%, 호남선은 81%의 진척율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고속철도 시험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후 내년 1월부터는 개통 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상업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Ⅱ. 고속철도 개통과 파급효과 2004년 4월이면 우리나라도 세계 5번째의 고속철도 시대를 맞음에 따라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개통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속 300km의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철이 개통되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무한 경쟁 시대, 속도 경쟁 시대가 열려 개인의 시간 절감은 업무 효율, 이용 편의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연간 2조 4천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로 인한 교통 혼잡비를 크게 줄이고 수송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리옹간 도로 교통량을 고속철도가 흡수함으로써 2001년 프랑스 간선 철도수송의 70%를 고속철도가 차지하여 고속 철도 직결 운행의 확대를 통한 고속철도 중심의 운행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속철도는 정차역 주변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신칸센이 통과하는 중소도시의 인구가 10% 이상, 기업 설립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 고속철도 개통은 관광 산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 레저 수요 증가 및 관광지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기술 산업적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시속 300킬로미터를 구현하는 고속 철도는 건설, 기계,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 등이 혼합된 최첨단 기술 및 공학의 결정체로 그 자체가 첨단 시스템으로서 건설, 기계 등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섯째, 고속 철도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면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와 항공기에 비해 에너지 소모율이 19～24% 수준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승용차의 1/9에 불과한데 비해, 수송 능력은 도로의 3.6배에 달해 매우 이상적인 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속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대량 수송 등의 장점으로 인해 21세기형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Ⅲ. 고속철도와 한국철도산업의 미래 고속 철도 개통을 계기로 국내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속 철도 건설과 운영 계획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므로 2004년 개통 이후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고속철도 시대의 한국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는 이미 대량 수송 기능, 고속성, 안전성을 두루 갖춘 미래의 주요 교통 수단이 고속철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10년까지 3,000km 고속 신선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고속철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 철도 개통에 만족하지 않고, 고속 철도 개통 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고속철도 전략이 수립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